수원시, 인사청탁자 신상정보 공개 명문화

수원시는 앞으로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과 그 대상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하지만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시는 인사청탁자 신상공개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9일 밝혔다.이번 개정 규칙안은 임용권자(수원시장)가 인사청탁을 하는 사람과 청탁대상이 되는 사람의 신상정보와 청탁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하지만 임용권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 공개여부가 결정되는 데다 공개할 수 있다고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시민 김모씨(58)는 인사청탁이라 볼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잣대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명문화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원칙 없이 명문화된다면 향후 인사청탁 관련 시시비비로 논란만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청탁자 신상공개 근거 신설은 공직자와 그 주변사람들에 대한 경각심 고취 차원에서 제정되는 것으로 충분히 인사청탁이 줄어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이 개정 규칙안은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심사를 거쳐 수원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대도시 특별법 제정… 자치역량 강화”

수원시 등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사무, 행정 및 재정 확보 및 자율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국회의원실, 백원우 국회의원실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자치역량 향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명지대 정세욱 명예교수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정, 재정 등 특례인정의 필요성과 내용이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고 있는 위임사무의 현 권한위임체계는 각 부처장관 광역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돼있어 기초지자체의 고유한 사무처리에 광역시, 도가 관여해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행정절차의 복잡화, 시일 지체에 따른 사업차질 및 재정부담 증가, 민원발생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중앙정부가 현행 사무를 위임(도지사)-재위임(기초지자체)체제와 도지사의 결정, 승인권을 이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인 개정이 어렵다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서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법률의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대도시의 행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은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조직권 강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 지자체의 조직체계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지자체 행정조직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염 시장은 ▲현행 50만 이상 대도시의 상위직 직급체계인 부시장(2급)-국장(4급)-과장(5급)체계를 3급 직급체계를 통한 연속성 확보 ▲자치단체의 탄력적 행정기구 설계 권한 부여 ▲대도시 특례제도를 통한 인력운영 자율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 행정 및 재정에 관한 특례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중이며 민주당은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의원들의 동의서명을 받고 있다.한편 오찬간담회에는 김정권백원우이병석김진표이찬열원혜영천정배김상희오제세이종걸남경필 의원 등과 염태영 수원시장, 박승호 포항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완수 창원시장, 최승 고양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박수철기자scp@ekgib.com

서호천 생태하천으로 재탄생

수원시의 서부지역을 흐르고 있는 서호천이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태어난다.수원시는 7일 그동안 불법경작, 하천붕괴 등으로 훼손된 서호천 중류(화산교-서호) 680m구간을 내년까지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 실잠자리, 백로, 참붕어가 살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구간은 정조 때(1799년) 축조된 서호(西湖)와 백로와 왜가리가 서식하고 있는 여기산 조수 보호구역, 서호천, 서호생태수자원센터가 연결되는 환경적 요충지로 수원시는 이 지역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도심 속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서호천 유역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다. 사업비 15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하천가에 갯버들과 갈대를 심고 산책로를 만드는 등 생태도심하천을 조성하고 서호천 상류 생태복원, 만석거 생태복원 및 수질개선을 추진, 오염이 심했던 수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시는 앞으로도 친환경적 저수로 정비, 치수사업, 생태복원사업, 육상과 하천을 연결하는 생태연결통로를 조성하고, 서호천 깃대종인 실잠자리, 백로, 참붕어가 살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인 여기산과 하천, 호소, 육상생태계가 조화롭게 연결되어 하천의 생태적 기능이 복원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원시 관계자는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하천과 도랑 살리기 사업을 펼쳐 하천과 도심을 생태축으로 연결하는 하천 생태회랑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물 관리과를 신설하고 한국 강 살리기네트워크 사무국을 수원에 유치하는 등 하천 살리기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며 도시하천 관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수원시를 환경수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