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화성시 무상급식 등 교육정책 흔들

채인석 화성시장이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재정난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화성시가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화성시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채 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운 시기에 안타깝다며 침통해 하는 분위기다.특히 채 시장이 당선 이후 역점 추진해 온 교육 및 보육 정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채 시장은 취임 후 교육 및 보육과 관련해 무상급식, 과밀없는 교육환경, 방과후 학교 확대, 무료 공부방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다문화가정 지원 확대 등 20여개 공약을 추진해 왔다.또 혁신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 멀티플렉스 학교 등을 착실히 진행해 경기도로부터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아 오는 29일 도교육청의 1차 실사를 앞두고 있다.특히 교육 및 보육 사업예산 8천900여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 다음 달 시의회의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다.그러나 채 시장의 당선무효 선고가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걸림돌로 작용될 전망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심각한 재정난을 감안, 채 시장의 공약사업 중 상당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예산삭감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또 그동안 KTX, GTX, 서해안 전철 등 광역교통대책과 인접도시와의 교통 연결망 구축,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제시했던 채 시장의 교통정책도 우선 순위에서 일단 한걸음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한 시의원은 현재 시의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채 시장의 공약사업 중 연기하거나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시의 한 공무원은 채 시장이 몇개월짜리 시장이 되더라도 차기 시장을 위해 교육과 보육만큼은 임기 중에 확실히 해두겠다며 전력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 교육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올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한편 채 시장은 이날 선고 결과에 불복,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형을 확정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화성=강인묵기자 imkang@ekgib.com

화성시 강인묵 기자 2010-11-25 20:57

김포함상공원 수요예측 ‘뻥튀기’

김포함상공원의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부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시는 84억원을 들여 해군으로부터 무상 대여받은 퇴역상륙함(LST)에 전시, 영상, 체험시설 등을 갖추고 주변 공간에 다양한 휴게시설을 조성한 함상공원을 지난 9월10일 개장했다.시는 함상공원 사업과 관련 지난 2007년 2천여만원을 들여 운영수지를 분석한 김포함상공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실시했다.연구용역 결과 유료 운영하는 퇴역상륙함에 하루 평균 3천여명이 몰려 개장 첫해는 5만여명이 입장해 적자 없이 현상유지가 가능하고, 내년에는 73만여명이 입장해 13억원의 입장 수익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2012년엔 102만여명이 입장하고 2014년에는 123만여명이 입장해 84억원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승현 의원은 당진, 강릉, 고성, 진해시 등의 함상공원이 지난 2004년부터 입장객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턱없이 입장객수를 부풀려 이를 토대로 실시설계와 예산편성이 이뤄졌다며 용역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유승현 의원도 하루 3천명이 입장하면 10초당 1명씩 9시간 동안 입장해야 하는 수치이고 관람시간 1시간 동안 360여명이 상륙함 내에서 관람하고 있어야 한다며 현재 적자운영이 뻔한 현실에서 수익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전형적인 부실용역이라고 추궁했다.한편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장 후 평일 평균 500여명, 주말 3천여명이 입장하고 있으며 연간 44만2천여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0-11-25 20:57

“수도요금 카드 납부 가능”

이천시는 고객의 납부편의를 위해 11월 청구분부터 5개 카드(비씨, 국민, 삼성, 현대, 신한)로 수도요금을 납부하도록 했다.납부할 수 있는 장소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부발읍 산촌리 OB맥주 뒤편)와 시청 민원봉사실(신청사 1층), 장호원읍사무소(남부권) 등 3곳이다.이천

이천시 경기일보 2010-11-25 20:54

안양 내일 평생학습의 날 운영

안양시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인 오는 27일 동안만안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의 날을 운영한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신바람! 웃음바람! 어르신 웃음특강(30명), 카메라 속 세상(10명), 자녀와 함께 하는 신나는 풍선아트(20명), POP가훈 만들기(20명), 부부가 함께 하는 발마사지(20명), 건강 케어(20명) 등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화(389-57445167)로 신청(선착순)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안양

안양시 경기일보 2010-11-25 20:54

광주, 주민등록 사실조사

광주시는 다음 달 8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정리대상으로는 위장전입 의심자, 무단전출 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기타 재개발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 의심자 등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이다. 조사는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로 실시된다. 광주

광주시 경기일보 2010-11-25 20:53

“골프장 부지 부당이득금 반환을”

여주지역 일부 골프장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국유재산 대부료를 과다 징수했다며 정부와 여주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5일 여주군에 따르면 하이트개발 등 여주지역 6개 골프장은 지난 5월 정부와 여주군을 상대로 골프장 내 국유재산 대부료가 과다 징수됐다며 6억여원의 대부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소장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개발업자가 노력과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해 땅값이 상승한 것을 기준으로 국유재산 대부료를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 전 값을 기준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국유재산 대부료를 매길 때 최근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며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많은 비용을 들여 토지를 개발, 땅값을 상승시킨 것은 최근 공시지가가 아닌 개발 이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이트개발은 여주군 대신면 상구리 일대 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지난 2006~2010년까지 여주군에 대부료 3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다.또 보광개발은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일대 골프장 부지 내 국유재산 점용허가를 1992년 2월에 받아 2006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대부료 9천여만원을 냈다.한편 여주지역 6개 골프장 사업자는 과다 징수한 6억여원의 대부료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 오는 30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10-11-25 20:35

“경제도시 안성 조성 발로 뛸 것”

발로 뛰고 또 뛰어 안성을 경제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하겠습니다.안성시가 최근 1천억원 규모의 외자와 기업 유치를 이끌어 내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25일 시에 따르면 황은성 시장은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임기 내 New 안성맞춤시대를 시민과 함께 열어 안성경제를 살리고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황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지 불과 4개월여 만에 멜파스 등 5개 업체로부터 8천200억원이라는 외자와 기업 유치를 이끌어내 안성경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특히 이들 기업 유치에 따른 고용 인원도 5천여명에 달해 경기침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황 시장의 이러한 경제도시 구축 행보는 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시장이라는 직함보다 발로 뛰는 세일즈맨으로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시민들과의 철저한 약속이 있었다.이에 따라 황 시장의 임기 내 주민 2만개 일자리 창출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가 새로운 경제물류 첨단산업도시로 기반이 확고히 구축될 것으로 보여진다.이는 수도권 내 안성이 가지고 있는 동서남북으로 구축된 경부, 중부, 서부, 충북~음성간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로 인한 기업유치로 수도권 최대 물류 중심지로서도 한층 발돋움하게 됐기 때문이다.황 시장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시장이라는 직함보다는 세일즈맨으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항상 귀기울이는 시정속에 임기 내 경제도시 안성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10-11-25 20:35

접경지 응급환자 소방헬기 이송 ‘0’

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 병원들이 국도3호선의 상습적인 정체로 응급환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일한 대안인 소방구조헬기가 사실상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5일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와 지역 병의원 등에 따르면 동두천시와 연천군 등 국도 3호선상에 위치한 지자체의 병원들은 국도 3호선의 극심한 정체로 응급환자 이송시 생존 가능성을 판단, 교통정체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송을 자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권역 응급의료센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지만, 교통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1시간 가까이 걸려 이송시 생존 가능성이 있는 환자도 이송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통정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방헬기의 이용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지만, 대 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소방구조헬기는 여전히 산불진화와 산악구조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북부의 경우 남양주 중앙119구조대에 소방구조헬기 3대가 배치돼 있어 출동 요청시 10분 남짓한 시간이면 현장 도착이 가능하지만, 올해 소방구조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송 요청은 단 한건도 없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병원들도 소방구조헬기 요청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A병원 관계자는 소방구조헬기를 응급환자 이송에 사용할 수 있는지 몰랐다며 정말 가능하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일반 도로 사고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일반 병원이나 환자가 헬기 이송을 요청한 경우가 없어 소방헬기 지원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동두천시 이호진 기자 2010-11-25 20:35

광주 ‘도척그린공원’ 조성 탄력

광주시가 내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광역사업비 29억1천200만원을 들여 도척그린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주민지원 광역사업비 배분계획 동의(안)을 제195회 광주시의회 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 지난 23일 의회로부터 배분계획에 동의를 얻었다. 주민지원 광역사업계획(안)을 보면 오는 2011년도 주민지원사업비는 직접지원사업비 37억3천600만원과 일반지원사업비 97억800만원(광역사업비 29억1200만원 포함) 등 총 134억4400만원이다.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광역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광역사업비 전액을 들여 내년 상반기 도척그린공원 조성사업에 착수키로 했다.도척그린공원은 총 사업비 74억원을 들여 도척면 유정리 211 일대 2만9천132㎡에 축구장과 테니스장, 족구장, 씨름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을 오는 2013년 6월까지 조성한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광주시 허찬회 기자 2010-11-25 20:35

양평 더스타팰리스GC 18홀 규모 오늘 기공식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에 들어설 더 스타 팰리스 GC(골프클럽)가 26일 오후 3시 기공식을 갖는다. 25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동면 고송리 산 143 일대 114만3천874㎡에 들어설 더 스타 팰리스 GC는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 18홀 회원제 골프장과 콘도 50실 규모로 오는 2012년 10월 문을 열 계획이다.지난 2007년 8월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접수로 추진된 이 골프장은 지난 8월 양평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을 완료한 상태다. 특히 더 스타 팰리스 GC는 양평TPC 골프클럽에 이어 지역 내 제2호 골프장으로 관내 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와 수도권 골프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보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더 스타 팰리스 GC 관계자는 친환경적인 양평의 이미지와 함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별화된 골프장으로 조성해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상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양평군 조한민 기자 2010-11-2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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