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용인경전철(주), 재협상 논의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이 최소해지시 지급금 상환 문제 등 경전철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14일 오전 관내 모처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재협상을 논의 했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4일 시와 용인경전철(주)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지난 4일 국제중재법원이 판정 통보한 우선 지급금 5천159억원의 상환 방법과 경전철 운영에 대해 논의 했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재시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상환방법에 대해 시는 당장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내에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웠고, 용인경전철㈜은 대주단(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을 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또 경전철 운영에 대해 시는 우선 지급금을 상환을 합의해 시가 경전철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인수하더라도, 정상적인 개통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용인경전철㈜의 입장 제시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용인경전철㈜은 확답을 피하는 대신 용인경전철 사업을 수년간 추진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결국 양측이 처음 가진 재협상에서 시는 '즉시 상환할 돈이 없으니 분할하겠다', 용인경전철㈜은 '대주단 설득을 위한 명분으로 최소한의 상환금이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통장에 넣어 달라'는 평행선 입장차만 확인했다.한편 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오늘 재협상에서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만큼 2차, 3차 재협상 등 지속적인 협상에서 입장차를 줄이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기자hskang@ekgib.com

용인경전철 비리의혹 검찰 수사의뢰 보류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보류키로 했다.13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서 접수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특위는 이날 열린 제1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수사의뢰서 접수를 일주일 가량 미루기로 했다.김학규 용인시장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경전철조사특위 간사 이희수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용인경전철 수사의뢰 건에 대해 집행부가 보류를 요청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학규 시장은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 시도를 하고 있는 입장으로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사의뢰하는 시기를 조절해 달라는 뜻이라며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는 13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경전철 문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키로 했었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용인경전철 하루 이자만 6600만원

수원지검 비리의혹 광범위 수사용인시가 경전철 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이자로만 하루 6천6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11일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최근 용인경전철㈜의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 건과 관련, 용인시는 용인경전철㈜에 우선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국제중재법원은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또 당시 중재법원은 우선 지급 대상 4천53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3월3일로 소급해 하루 6천600여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하지만 우선 지급금 4천530억원이 11일까지 지급되지 않음에 따라 12일부터 매일 6천600만원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시는 이미 발생했거나 앞으로 발생할 예정인 이자는 내년도 본 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원금은 내년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해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행사측에 지급금 원금 및 이자의 지급시기, 방법을 협의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긴급 발송했다.한편 수원지검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사업시행사의 회계처리와 공사비, 리베이트 제공 여부 등 경전철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은 지난 5일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된 용인경전철 사건을 이첩받아 특수부에 배당했다. 또 용인시의회도 수원지검에 조만간 경전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강한수박수철기자hskang@ekgib.com

용인시, 영어마을 건설사에도 20억 배상위기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용인경전철㈜에 5천159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용인시가 이번에는 용인영어마을 실시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에 20억 여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10일 시에 따르면 용인영어마을은 총 사업비 425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한국외국어대학교 내에 수용인원 400명 규모로 2012년까지 설립할 예정이었으나, 현 시장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7월15일 백지화됐다.시는 지난 2009년 12월 착공식까지 가졌던 용인영어마을 백지화 이유에 대해 당시 시가 용인영어마을 사업비를 일시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에 따른 물가상승분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 투자의 실효성이 없음을 내세웠다.용인영어마을은 백지화 이전 한국외대 등과 조성부지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하며 2009년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에 4천만원, 2010년 설계보상비 3억6천만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를 맡았던 A건설이 실시설계 비용 등에 대한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20억여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건설사와 두번을 만나 의견을 나눴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설계비 반환을 위한 각종 자료를 보안해 조만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용인시 관내에서의 사업 추진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이번 건과 별개로 용인경전철㈜에도 국재중재법원의 판정에 따라 5천159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해야 해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市, 경전철에 사업비 5천159억 지급”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 인수 거부 사태와 관련, 용인시는 사업시행사인 용인경전철㈜에 사업비 5천15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이는 용인경전철㈜와 용인시가 실시협약을 해지한 뒤 지난 2월 용인경전철㈜가 국제중재법원에 사업비와 금융 및 기회비용 등 총 8천77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시에 우선 5천158억9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4천530억원은 오는 11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여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했다.시는 이번 판정이 1단계로 시와 용인경전철㈜ 간에 이견이 없는 공사비 등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2단계로 2천918억여원을 추가로 시행사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정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나머지 2천918억 원에 대해서는 시와 시행사간에 이견이 많아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책임소재와 과실 유무를 따져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국제중재법원의 2단계 판정은 내년 3~4월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한편 시는 오는 11일까지 지급해야 할 4천530억원의 예산 확보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용인경전철㈜과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한 협상을 검토 중이이며, 용인경전철㈜와 재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과 지방채를 발행해 변재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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