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주거·창업·취업 걱정 덜고… 네 꿈을 펼쳐라!

성남시가 ‘역동적인 청년 도시 성남’을 위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펼 수 있게 지원책을 시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은 성남시의 미래”라며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민선 8기 출범 후 청년을 시정 동반자로 대우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관심이 쏠렸다. 성남시는 이런 민선 8기 기조에 맞춰 창업·미취업 청년 지원, 주거비 지원 등을 실시했고 올해부턴 청년 기업인 정착을 유도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는 올 한 해 시의 주요 청년 정책을 짚어보고 내년 주요 업무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 창업하고 싶은 도시 성남… 성남시, 원도심 상권 재구상 원도심 상권 활성화 등은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숙제다. 노후한 원도심에 사람을 불러 경기를 활성화해야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오지 않으면 상권이 죽기 마련이고 공실률 또한 늘어 도심 슬럼화가 가속되는 문제도 생긴다. 성남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등을 마련해 실시했다. 청년의 고용 확대·노동인권을 보장하고 소규모 점포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성장 및 청년 창업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기획·실시됐다. 시는 39세 미만 청년들의 재창업을 돕기 위해 1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청년들로 구성된 팀별 1천만원씩 지원했고 창업 PT대회 결과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했다. 결과는 7개팀의 청년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재창업에 성공했고 이들은 지역에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사업체를 내고 미래 먹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 9개팀에 재창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올해 예산보다 늘어난 1억6천800만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시는 9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모란역 상권인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등지에 청년 창업거리 조성에도 함께 힘썼다. 시로부터 혜택을 받은 청년들은 29명, 각 3천만원씩 창업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음식점과 도소매·서비스·제조업 등을 각각 차렸는데 지역에서 창업의 기회를 펼쳐 대표 먹거리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한 창업 청년은 모란5일장의 명물인 도넛을 아이템으로 창업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먹거리로 개발한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는 성남동 일대 점포 개설 운영에 대해 전문가 맞춤 컨설팅도 내년 6월까지 지원한다. ■ 자격증 따서 취업 도움…올패스, 미취업 청년 도왔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지역 내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지원하기로 하고 ALL PASS(올패스) 사업을 시작했다.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 시험 응시료와 학원 수강료를 지원(저소득층 200만원 이내)해 실질적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했다. 하지만 첫 시작은 좋지 않았다. 1인당 한 차례 신청 제한에다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점 등 지역 청년들로부터 외면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시는 성남지역 미취업자 및 국가자격증 응시 현황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산을 책정, 10억원 규모만 지원해 사업 예산 대부분이 불용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신청 횟수 제한, 지원 분야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를 손봤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단기근로자도 근로기간 1년 이하 및 월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폭을 늘렸다. 아울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나 국가공인자격증 종목을 늘려 혜택 폭을 보완해 나갔다. 이런 성과로 지난해보다 혜택을 받은 청년은 늘었다. 시는 올해 38억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0월까지 5천615명의 청년에게 총 17억1천264만6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10월 이후 올해 남은 기간에도 올패스에 접수하는 청년들을 모집했는데 내년도에도 올패스 사업을 계속 이어 가는 한편 홍보를 더욱 강화해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청년 주거 안정 지원…청년인구 유입 돕는다 성남에는 지난 7월 기준 청년 인구(19~34세)는 19만2천912명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은 높은 집값으로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청년 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성남지역 청년 인구는 19만752명으로 불과 5개월 만에 2천160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 이에 성남시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고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종잣돈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주거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시는 청년기본법 제20조, 성남시청년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11억2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지역 무주택 취업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비나 전세 대출이자, 임대료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자인데 소득은 1인 4천만원 이하, 부부는 7천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또 85㎡ 이하 면적이면서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이를 통해 지난 12일 기준으로 총 750가구에 부동산중개비, 이사비, 전세 대출이자, 주택 임대료 등 총 8억3천527만5천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해 지역 청년들이 성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 신규 사업 마련…청년 플랫폼 구축·청년기업 정착 유도 성남시가 내년 청년지원 사업을 일원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 구축 신규 사업을 만들었다. 시는 올해 79개의 청년정책 과제를 위해 815억7천900만원을 마련, 청년 도시 위상을 세우기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각 혜택 및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지역 청년들이 정보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청년사업 자체 통합접수 시스템이 없어 경기도의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정보를 듣고 정책 추진 주체 또한 혼동되는 문제도 생겼다. 시는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년 정책·혜택 등의 정보를 하나로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 다양한 혜택을 지역 청년에게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플랫폼에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스톱 방식의 통합접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 주거, 금융, 청년공간 등을 모두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난 9월부터 청년정보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 1월께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9월부터는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또 다른 신규 사업으론 청년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도 있다. 이 사업은 5년 이내 신생 기업이 안정적 수익을 내기 전 존폐 기로에 처한 것을 지칭하는 ‘창업 데스밸리’에 놓인 청년 창업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해 생존율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시에 따르면 신생 기업이 창업 후 5년까지 생존한 비율을 평균 34.3%로, 기업 중 6~7개가 5년 이내 폐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 기업이 초기 투자 후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매출 발생까지 자금 부족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년 9천5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해 30명의 대표에게 최대 300만원의 사업장 임대료(정착 자금)를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청년 기업 폐업률을 낮추고 오랜 기간 기업 운영을 돕는다는 구상인데 내년 중으로 대상자에게 사업장 점검 및 중간만족도 조사를 통해 2026년 계속 추진 여부 등을 따져볼 계획이다.

낡은 성남 원도심 ‘상대원3구역’ 천지개벽 서막

성남 원도심에 약 9천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상대원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본궤도에 올랐다. 이곳은 교육당국의 교육환경평가에서 수차례 발목이 잡혀 1년여만에 심의를 통과(경기일보 10월17일자 10면)했는데, 이번 정비구역 지정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주거환경이 조성될 길이 열리게 됐다.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상대원3구역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공공재개발로 추진되는 상대원3구역은 시의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780번지 일원 부지 45만470㎡에 8천792가구(분양 7천267가구·임대 1천525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복합공공시설 등을 조성한다. 당초 상대원3구역은 2022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구역 내 유치원 신설·초등학교 이전 등의 문제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 대상에 들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세 차례 발목을 잡혔다. 이에 시는 교육청의 불승인 사유를 보완해 지난 10월 심의 문턱을 넘기면서 재개발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상대원3구역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른 구역과 동일하게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시는 조사 완료 후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상대원3구역을 이끌 주민대표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을 교육·문화·경제·체육·복지 등 다양한 주민지원시설 확충과 더불어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이곳과 인접한 성남하이테크밸리의 산업단지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용지를 배치해 일자리 창출도 돕는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수도권 명품 도시 위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속도’…교육영향평가 난제 풀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41016580031

야탑동 이주주택 취소 요청…내년 분당 정비사업 물량 줄어드나

성남시가 야탑동 성남중앙도서관 부근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정부에 취소를 요청(경기일보 27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미 협의를 마쳐 확정한 사안을 취소하려면 성남시가 직접 이주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분당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한다고 강경 대응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30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이주지원주택 건설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시는 사전 협의가 없는 점, 주민 피해를 주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의 이런 결정에는 야탑동 일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야탑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선 비상대책위를 꾸려 이주지원주택과 관련해 대응에 나서는 중이며, 시의회 여야도 한목소리로 공급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내년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추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시가 이주지원주택 후보지를 취소하겠다면 경기도와 협의해 내년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정물량’을 조정한다고 못 박았다. 앞서 시는 지난달 27일 1만2천55가구 규모를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했다. 또 시는 선도지구 미선정 단지를 위해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1만2천가구, 매년 1만가구 규모를 정비사업 물량으로 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정비사업 물량을 정하려면 이주대책이 반드시 뒷따라야 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의무자인 시에 대안을 요구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런 대응은 시와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 협의를 마친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갑자기 취소를 요구하는 건 신뢰에 어긋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방안' 과정에서 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10월28일 성남시장을 만나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후보구역을 확정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1일 도에 야탑동 621번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달라고 요청해 도는 18일자로 해당 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처럼 협의를 마친 사항을 시가 취소를 요청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는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 내 활용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GB를 해제하려면 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해 난항을 겪을 수 있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가 취소를 요청한 부지는 내년 선도지구 선정물량 이주에 대비한 입주 물량 확보 차원”이라며 “내년 1월 초 주민설명회를 열어 중앙도서관 인근 주택 공급 방향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탑동 이주지원 주택 반발에…성남시, 국토부에 “취소해달라”

성남시가 1기 신도시 이주지원 택지로 발표된 야탑동 1천500가구 공급 계획(경기일보 26일자 5면)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미 성남시와 사전 협의를 끝냈다며 기존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국토부에 분당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이주택지 조성과 관련해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전 협의도 없는데다 주민에게 피해주는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9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지원 방안을 통해 야탑동 621번지 일원 분당보건소 예정 부지에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 1천500가구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주택은 오는 2029년까지 조성해 활용한 뒤 향후 공공분양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야탑동 주민들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 시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에 지난 23일 야탑동 일대 교통체증 우려, 구체적인 주택공급 계획 등이 부족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이 더욱 심화됐고, 시는 이날 이주지원 주택 취소를 요청하는 입장을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의 해제를 통해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야탑동 1천500가구 이주지원 주택을 기존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와 협의를 끝낸데다 분당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수급 안정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공공주택 건설사업 절차에 따라 공청회,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협약…수인분당선 10개역 확대

성남에서도 수인분당선과 수도권 전철 8호선까지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하반기부터 쓸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성남시와 서울시 간 협약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을 오가는 성남 시민의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12만여명의 성남 시민은 수도권 전철 8호선에 이어 수인분당선 가천대∼오리(역 10곳)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 11개 노선(302, 303, 333, 343, 345, 422, 440, 452, 3420, 4425, 4432)과 수도권 전철 8호선 모든 구간은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하다. 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예산 확보 등을 이행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천원으로 서울시 버스, 지하철, 따릉이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 가능한 정기권 개념의 교통카드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김포시, 구리시, 남양주시, 고양시, 과천시 등이 운영 중이다.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구와 인접한 성남은 수도권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며 광역교통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 판교 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증가로 두 도시 간 출퇴근자 수가 급증하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신 시장은 “수인분당선 역 10곳에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며 기후위기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을 계기로 서울시와 수도권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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