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파주 대성동마을 김경일 시장에 감사패… 57년만에 고엽제 피해 제도적 지원 공로

“파주시가 지난 57년간 정부조차 외면한 대성동마을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 및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 부담금전액 면제조례개정안’ 등을 시행해 준데 대해 감사함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27일 오전 파주시청 접견실에서 김동구 대성동마을 이장은 떨리는 음성으로 감사패에 적힌 문구를 읽어 내려 갔다. 김 이장 등 대성동마을 주민 9명은 이날 반세기 넘게 정부가 외면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조례 제정 등 파주시 행정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 2분여 남짓 감사문구를 읽는 내내 김 이장은 감격에 겨워 목이 메워 중간에 읽다가 멈추다가를 반복했다. 주민 8명은 회한에 잠겨 어깨를 들썩였다. 김 이장은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도 소외됨 없이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지원을 해준 김경일 시장 덕분에 오랫동안 쌓인 한이 풀렸다”라고 마지막 문구를 맺자 참석자 누구나 할 것 없이 한동안 가슴 먹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가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를 조사하면서 주민의 85%가 고엽제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에, 더 빨리 지원이 이뤄졌어야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며 “분단과 대립이 낳은 고엽제 피해자의 희생을 기억하며,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어 “강원도 철원 등지 민간인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해당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에게도 지원과 보상이 확대해야 한다”고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성동마을은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일주일 뒤 8월3일 DMZ(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조성했다. 대성동마을은 1967년 10월9일부터 1971년 12월31일까지 북한군의 대남침투경계를 위해 살포된 고엽제살포로 피해를 입었으나 민간인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된 채 57년간 인고의 세월을 견뎌 왔다. 경기일보는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이런 고엽제피해실태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고, 김 시장은 “정부가 안한다면 지방정부라도 나서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 실태조사를 지시, 관련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1 15:02

파주시 아파트단지에 무인출력기 활용 주요 관광지 홍보 나선다

파주시가 지역 내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출력기(스마트 큐브)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 홍보에 나선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연말까지 운정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무인출력기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이다. 무인출력기는 운정신도시, 힐스테이트 운정, 디에트로더퍼스트, 한빛마을 9단지 롯데캐슬, 엘크루가람마을 5단지 등 4곳에 설치돼 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해설사가 시민과 함께 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영상도 제작해 관광지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영상은 파주시 공식 유튜브 및 ‘임사장이 간다’ 유튜브에 이달부터 올라갈 예정이다. 김윤정 시 관광과장은 “운정신도시 시민들이 타 지역에서 새로 이주해오는 경우가 많아 접근성이 좋은 무인출력기를 홍보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1 14:58

파주시 정책슬림화 나서…공공미술프로잭트 등 32개 시책 일몰 단행

파주시가 ‘공공미술프로젝트(도·시비 1억원)’, ‘농악정기공연(시비 300만원)’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책일몰제 시행에 나섰다. 민선 8기 출범 3년차를 앞두고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정책슬림화에 나선 것이다. 1일 파주시에 따르면 불필요한 시책사업을 중단하기 위해 전 부서를 상대로 일몰시책을 발굴, 자체 일몰 23개 사업, 심의 일몰사업 9개 사업 등 총 32개 사업 (총 15억여원 상당)을 확정했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시책일몰제는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중단해 한정된 예산과 행정력 내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앞서 시는 일몰시책 발굴을 위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실효성 검토 없이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시책 ▲시민들의 참여나 수요가 감소한 시책 ▲정책환경 변화로 인해 기능이 쇠퇴한 시책 등을 찾아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몰에 따른 효과, 문제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이 결과 심의일몰 대상으로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시비 5천만원), 자치협력과의 북한화가 미술품전시(시비 9천900만원), 환경지도과의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시비 2천만원), 청년정책과의 청년정기연체학자금 대출성실 상환지원(1천230만원) 등 9개 사업 6억1천560만원(국비 8천만원 포함)이 선정, 일몰 됐다. 자체 일몰대상으로는 회계과시책의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사용대부료 감면(3년간 총 10억8천700만원), 문화예술과사업인 세계의 모든예술박람회(2천만원) 등 3개 사업 1억2천300만원, 평생교육과사업의 도서관내 다문화서가 만들기(2천200만원), 환경지도과의 BT 활용 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측정기 설치(도·시비 5천700만원) ,자원순환과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국·시비 7천500만원) 등 2개 사업 1억500만원 등 총 23개 사업 9억2천여원사업이 밀몰됐다. 이들 일몰 사업 중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뿐아니라 국비(3개)와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6개) 등도 포함, 눈길을 끌었다. 파주시 관계자는 “시민 중심 새로운 변화와 혁신위한 동력 확보를 위해 시책일몰제를 확대 시행해 불필요한 시책은 더욱 과감하게 일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0-01 14:35

파주 용산리 9·19 대첩 "잊혀진 작전 유엔은 기억"

파주 용산리 9·19대첩(경기일보 18·20일자 10면)이 유엔 안보리에 보고돼 의미 있게 거둔 승리로 평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관현 KVA(대한민국 카투사 전우회) 전 사무총장(‘임진스카웃’ 저자)은 30일 파주 용산리 9·19대첩을 평가한 볼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역사학과 교수의 보고서 ‘끝나지 않은 분쟁의 현장: 한반도 저강도분쟁’(1966~1969년)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볼거 교수는 용산리 9·19대첩을 새로운 유엔군사령부의 전술 사례로 들었다. 미2사단 3여단구역에서 철책선을 넘어온 북한군 침투조 5명을 발견, 카투사로 구성된 한국군 대간첩중대(CAC)의 지원을 받아 공중강습 대응군과 기갑부대, 기계화보병부대 등을 조직해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고 섬멸했다고 기술했다. 군사전략적 의미도 분석했다. 미군과 한국군이 남방한계선에서 의미 있게 거둔 승리라고 평가하며 이 작전으로 북한군의 대남도발 빈도가 줄었고 육상침투를 빠르게 줄이는 계기가 됐다는 당시 캐그윈 미2사단장의 발언도 소개했다. 주한 미2사단 작전장교와 참모장 등을 거친 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에 참전한 뒤 지난 2013년 중장으로 예편한 역사학자인 볼거 교수는 주한유엔군사령부가 파주 용산리 9·19대첩 한 달 뒤 1968년 10월 유엔안보리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자료를 인용해 이 보고서를 저술했다. 미육군지휘참모대학 강의용이었다. 문관현 전 총장은 “유엔안보리가 군사전략적으로 평가한 용산리 9·19대첩이 국내 국방사(史)에선 잊혀진 작전이 됐고 현장은 콩밭으로 전락했다”며 “인근에 김신조 등 31명의 1·21 고량포 침투로 모형물·철책선을 조성해 안보관광 체험지로 운영하며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연천군과는 대조적”이라며 안타까워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9·19대첩 현장을 답사했다. 우선 안내판 등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 용산리 9·19대첩은 지난 1968년 9월19일 오전 2시30분께 북한 무장공비 5명이 남방한계선을 넘어 용산리 임진강 갈대밭에 침투한 것을 CAC가 미군 병력 없이 단독작전을 벌여 무장공비 4명을 현장에서 사살하고 1명은 북한 쪽 도주 후 사망 확인 등 전멸시켰다. 당시 전역을 보름 앞둔 CAC 5소대 김상훈·박만득 병장이 산화하는 등 아군 9명의 사상자도 발생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30 16:00

파주시 파평면 리비교 7년만에 '개통'

E등급받아 출입이 전년 통제돼 보수공사에 들어 갔던 파주시 파평면 리비교(북진교)가 7년 만에 임시 개통된다. 파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출입이 통제됐던 리비교를 27일부터 임시 개통하고 민간인출입통제구역 내 주민, 농민, 어업인 등으로 한정해 우선 허용한다. 적재중량 12t 미만의 영농목적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도보 통행과 관할부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성묘객 등 일반인 출입과 적재중량이 12t 이상 대형 화물차 출입 등은 제한된다. 특히 농지 성토와 골재 운반을 위한 차량 출입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통제된다. 시는 이와 함께 민통선구역 출입관리 목적의 초소 조성을 마무리 중이다. 리비교는 한국전쟁 종전 직전인 1953년 7월 미군이 건설한 교량으로, 2016년 10월 정밀 안전진단 결과 이(E)등급을 받아 출입이 통제됐다. 당시 교량 상판만 교체 예정이었으나 기초 안정성 문제가 발견되면서 전면 재가설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완공 일정이 연기됐다. 현재는 공정률 95%로 다음달 중 정식 개통하고 군부대 요구사항을 연내 이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관할 군부대와 협의해 주민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비교는 전진교, 통일대교 등과 함께 파주에서 임진강을 건너 민북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량으로, 파평면 장파리와 진동면 용산리를 연결해 접경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26 17:22

파주 고엽제 피해자, 보건진료비 면제

오는 27일부터 파주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는 파주시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앞서 파주시가 고엽제 민간인 피해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질환증상별로 매월 10만~30만원씩 지원(경기일보 11일자 1면)과는 별도로 의료비 지원에도 나선 것이다. 두 정책을 행하는 지자체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 중 파주시가 유일하다. 파주시는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이 신설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안(수가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공표·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수가조례안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주민,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중증), 국가보훈대상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민간인 고엽제피해자 등) 등은 진료비를 면제받는다. 이에 따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보건진료소에서 고혈압 처방시(투약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1만5천200원이 전액 면제된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설치하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으로 지역에는 백연, 두마, 웅담, 어유지, 영장, 문지, 야당 등 총 7곳이 설치됐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7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쳤다. 최선희 보건행정팀장은 “수가개정조례안으로 대성동마을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의 경우 인근에 위치한 백연보건진료소 진료시 본인 부담금 전액이 면제된다”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및 상담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번 수가조례안 개정으로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시민중심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24 15:38

파주, 토지보상까지 단 한걸음... 메디컬클러스트 사업 ‘본궤도’

대학병원 유치 등 1조5천억원대 규모의 파주메디컬클러스터(PMC) 조성 사업의 PF승인(대출실행가능)이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도 PF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조만간 시공사가 선정돼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파주시와 사업시행사인 PMC는 최근 금융권 자금시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금융기관으로부터 PMC 조성사업에 대해 PF 대출승인을 받았다. 이는 대출실행준비가 마무리된 상태로 신탁사 선정 및 대출실행 통장 개설 등이 완료돼 최종 시공사 선정만 남은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권은 이번 조치를 국내외 경제 악조건 속에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들로선 이례적인 조치라고 평가한다. PF승인이 이뤄짐에 따라 사업시행사인 PMC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앞서 시공사 참여를 약속한 국내 굴지의 A사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최근 불참을 결정하는 바람에 선(先)시공사 선정 후(後)토지보상작업(지난 8일 예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PMC 측은 “PF승인을 받아 시공사가 선정되면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가려 했지만 당초 참여 의사를 밝혔던 A사가 내부적인 사유로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파주시와 시행사에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 있어 현재 타 대형 시공사 중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곳이 있으며 상당한 관심과 적극적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토지주 등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부서의 적극 행정으로 금융기관 및 시공사를 지원 중이다. 토지보상 완료를 위한 PF승인이 유효한 만큼 시행사와 시의 의지가 있어 시공사 선정이 낙관적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현재 적극적으로 대형 시공사 실무 담당자와 소통하며 사업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PMC 조성사업은 파주시 서패동 일대 축구장 64개 규모 부지(45만㎡)에 사업비만 1조5천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PMC는 토지개발이익(부지조성사업)과 공동주택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재투자하는 특징이 있다.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목표로 핵심 축인 아주대병원과 국립암센터 유치를 추진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23 10:00

파주 연풍리 성매매 피해자 세번째 지원 결정…정책효과 가시화

파주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피해지원 대상자가 추가되는 둥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5월9일 관련 조례 공포·시행 후 이미 성매매 피해자 2명이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세번째다. 앞서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 건축물 행정대집행(경기일보 3월1일자·7월18일자 10면)이 진행 중이다. 파주시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고 성매매 피해자 A씨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시에 지원대상에 대해 신청했다. 시는 이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조례’에 의거해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 등을 통해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대상자가 된 A씨는 성매매집결지에서 나와 생계비와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을 2년간 지원받는다. 2년 동안의 자립 준비를 마치면 자립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조례는 최대 4천420만원의 지원금 외에도 법률, 의료, 치료 회복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매매 피해자가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1년은 너무 짧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 시 타 지자체 (1년 지원)의 2배에 해당되는 기간을 결정했다. 다만 접수 기간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31일 모두 종료돼 접수된 이후 2년간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초부터 1호 중점사업으로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아울러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해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준비했다.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 피해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조건에 맞는 피해자는 다 수용할 준비가 된만큼 하루빨리 그 굴레를 떨쳐버리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풍리 성매매집결지는 6·25전쟁 때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생겨나 한때 2만여㎡에 성매매업소가 200여곳, 종사자가 500~600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미군기지가 이전한데다 지난 2004년 말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업소와 종사자 수가 대폭 줄었다. 주민들은 이에 집창촌 등 쇠퇴한 이미지를 벗고자 지난 2014년 말부터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용주골 전체를 포함, 19만㎡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22 13:19

파주시 공무원 근무 중인 동사무소에 불법 전입…적발되자 사표

파주시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던 동사무소로 불법 전입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상 아파트나 주택 등이 아닌 동사무소 등 행정관청으로의 주소이전은 금지돼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 같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자 사표를 내고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운정지역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주무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시 감사관실 조사 결과 A주무관은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의 주소를 실제 거주지인 고양특례시에서 근무지인 동사무소로 옮겼다. A주무관은 이 같은 사실을 다른 공직자가 알게 되자 동사무소로 전입한 지 보름 정도 지난 후 고양특례시로 다시 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해당 동사무소가 A주무관에게 동사무소로 주소를 이전한 데 대해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다”며 “시 감사관실에 (불법 전입) 알려 와 조사했다”고 말했다. A주무관은 시 감사와 함께 경찰에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신고됐다. 이에 따라 시 감사실은 A주무관의 불법전입 등에 대해 도에 징계를 요구했고 지난달 말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시는 “A주무관은 경기도의 징계처분에 앞서 시에 사표를 냈으며 사표 수리요건이 돼 최근 사표가 수리됐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22 10:56

파주 문산거점 평화愛 문산도서관 착공…250억 들여 2025년 2월 준공목표

파주 문산권(북파주지역) 거점 도서관이 착공됐다. 파주시는 문산읍 당동리 907번지 일원에서 김경일 시장, 박정 국회의원, 이성철 시의장, 지역 주민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愛)도서관 착공식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총사업비 250억 원(국비 20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21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지상 3층(연면적 5천450㎡) 규모로 오는 2025년 2월 준공 목표다. 다목적 공간과 어린이·청소년·성인열람실 등이 계획돼 있다. 도서관 명칭은 평화를 사랑하고 바라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이를 실현하는 도서관이라는 뜻의 평화애(愛)문산도서관으로 확정됐다. 앞서 시는 지난달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명칭을 공모, 1~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김경일 시장은 “평화애문산도서관이 북부권역에 부족한 독서문화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풍요로운 문화향유의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운정 및 금촌지역과의 균형에 맞춰 북부권역 교육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9-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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