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鐵 ‘재정+민자’ 투트랙 전략 재천명

김포도시철도 추진방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영록 김포시장이 재정과 민자 동시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유 시장은 1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가진 민선5기 2주년 시정브리핑에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재정사업과 민자유치의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데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며 이달 중 민자제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 의뢰해 오는 10월 말까지 민자의 가능여부를 확정, 연말 재정사업의 차량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국토부로부터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4천500억원의 예산을 독자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시는 재정의 최소화를 위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런 가운데 민자제안이 들어왔다며 최초 제안은 추가재원 없을 것, 최소운영비보장(MRG) 불가, 광역교통요금제 운영 등 시의 5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최초 제안은 보상단계에서 토지보상비와 차량기지 건설비, 65세 무임승차자 연간 35억원 등을 시가 부담하고 수도권 광역요금제 미반영 등의 내용이어서 시가 수용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시장은 이어 이후 민간사가 보완해온 수정제안은 2013착공, 2017년 준공, 65세 이상 노인요금 등 수도권광역요금체제 이행, 추가재정지원요구 및 최소운영비보장(MRG) 불가 등 시의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조건을 수용했더라도 나머지 제안을 철저히 검증, 시에 어떠한 부담이나 도시철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LH의 부담금 1조2천억원의 8월말 협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해 유 시장은 지난 11일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 추진협의회에서 밝힌 8월 말 협약체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도시계획시설 사유지 수십년째 미집행 ‘땅주인 불만’

김포시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수십년째 미집행시설로 방치하고 있어 토지주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시와 정하영 시의원에 따르면 시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천396건으로 이중 25.1%인 603건이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용도별로 보면 도로가 494건으로 가장 많고 공원이 47건, 녹지 31건, 주차장 24건 등이다. 또 이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96건이나 되며, 10~20년 미만 212건, 20~30년 미만 14건 등 법적으로 20년 이상돼 보상 및 해제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설이 18.2%인 110건에 이른다. 시는 이들 도시계획시설 용도대로 집행하려면 1조5천50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현재 시의 재정 능력으로는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나, 시는 여전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는 도시개발조례에 따라 개발분담금 50%와 도시계획세(2010년 240억원, 2011년 260억원) 징수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재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대부분 타용도로 사용하고 도시계획시설 해소에 사용한 예산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마련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를 활용,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고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하영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대부분 다른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며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마련된 만큼 시는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재원 배정상 조례의 규정대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필요없는 도시계획시설들은 별도 관리계획을 세워 취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市 재정사업·민자사업 ‘오락가락’

유영록 시장 돌연 民資유치 선회 정책협력 주역 유정복 의원 당황 김포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도시철도사업의 추진 방식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김포도시철도 조기개통 추진협의회에서 재정사업방식에 대해 관련기관 간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 낸 유정복 국회의원 측은 당황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유영록 시장은 지난 12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시의 조건을 민간 업체가 수용할 경우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는 조승현 의원의 주장에 민간업체가 시의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수정제안을 해 온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수정제안은 2013년 착공 및 2017년 준공, 65세 이상 노인요금 등 수도권광역요금체제 이행, 추가재정지원요구 및 최소운영비보장(MRG) 불가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었으며, 재정과 민자 동시 추진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모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혀, 민자유치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불과 하루 전인 11일 재정사업 방식의 조기개통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정책적 협력을 이끌어낸 유정복 국회의원 측은 유 시장이 종이쪽지 2장에 불과한 민간사의 수정제안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유 의원 측은 유 시장이 재정사업 추진을 기정사실로 하고 조기개통을 위해 신속한 행정처리는 물론 국도비 지원, 운영비 리스크 대책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키로 합의하고 이제 와서 민자유치 검토를 발표해 모두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해당 업체는 2017년 준공 실패와 사업지연 및 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시 책임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못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시와 8월 말까지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던 LH도 입장을 전면 바꿔 김포시가 민자유치를 검토한다면 철도시설 설치를 위한 부담금 1조2천억원에 대한 협약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사업 추진을 준비해 온 시의 한 실무진은 재정사업으로 확정하고 업무를 추진해왔는데 시장님께서 민자유치를 발표해 어찌해야 할지 당혹스럽다며 민간업체의 수정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오전 연말까지 차량시스템 확정, 내년 8월 착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유 시장의 민자유치 발표가 나오자 급히 보도자료를 철회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 사업 본격화

그동안 보상문제로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김포 학운4일반산업단지(김포골든밸리4)의 보상 문제가 합의돼 사업추진이 본격화된다. 시는 최근 주민간 제4차 보상협의회를 통해 보상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김포골든밸리4의 조성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산업시설용지내 입주가능한 제조업체의 업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1차금속,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으로, 기타 시설용지로는 단독주택, 지원시설, 주차장, 주유소 등이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산업시설용지는 현재 조합업체에 이미 공급된 물량이 있어 업종에 따라 공급 가능한 면적이 제한돼 미리 확인 후 일반분양 공급시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김포골든밸리4가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IC와 인접하고, 산업단지 최초 단지 내 전선지중화 실시, 저렴한 분양가 등 입지, 교통, 분양가면에서 두루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김포는 물론 인근 인천 소재업체들에게도 제조 및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오는 2013년까지 489천㎡ 규모의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김포골든밸리4는 인근 양촌산업단지 및 항공산업단지, 학운2산업단지 등과 함께 김포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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