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 근로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현재 농촌지역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 등과 협약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받아들여 2023년 234명, 2024년 474명, 올해 530명이 입국하는 등 농가들의 일손부족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광적면 비암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숙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위생문제,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열악한 환경에 대한 정책적 대처가 절실한 실정이다. 실제 2022년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으며, 지자체에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은 숙소는 25.6%에 불과했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가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으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 개정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외국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기준에 쉼터 활용을 포함하고, 법무부는 해외입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해 쉼터를 합법적인 거주지로 인정하는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현수 의원은 건의안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 일손의 핵심”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머무르며 일한 후 건강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시청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잇따라…당국 “주의” 당부 나서

최근 양주지역에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19일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16일 고암동 한 업체에 시청 OO부서 공무원이라고 밝히며 전화를 걸어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세차례 더 통화한 뒤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만나기 직전 돌연 취소하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사실 확인에 나서 해당 부서 공무원이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같은 날 덕정동 한 업체에 공무원 명함과 모 업체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주며 1천500만원 상당의 영농 방재복을 대리 구매해 보내 달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해당 업체 대표는 별다른 의심 없이 지정한 계좌에 대금을 입금했으며, 재차 주문을 받자 이를 수상히 여기고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주문 사실과 사업자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입금한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양주소방서도 소방서 직원을 사칭한 사기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6일 옥정동 한 업체에 남성이 전화를 걸어와 119안전센터 직원이라고 밝힌 뒤 산업안전용품과 도어락 설치 견적을 문의하고 대리 구매해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남성은 문자메시지로 소방공무원 명함과 물품구매 공문까지 보내주면서 상대방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그런 직원이 없고 물품을 구매할 계획조차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시는 민간업체에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 유사한 연락을 받는 경우 즉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주시, 위기의 골목경제에 응답한 실험…'도시회복 프로젝트' 진행

양주시가 침체된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도시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는 21~29일 단순한 소비진작을 넘어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참여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실험의 일환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SNS 캠페인 ‘#고읍플러팅’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체감하고 즐기며 시정에 참여하는 과정을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 가는 게 핵심이다. 캠페인은 양주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캐릭터 ‘별산’이 전면에 나서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행정·상권·시민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참여형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한다. 캠페인 기간 고읍상인회와 소소한마을상인회에 소속된 상점 60여곳이 참여해 매장 테이블마다 노란색 ‘별산 병따개’스티커와 전용 포스터를 부착하고,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앞과 고읍거리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상권 전체를 하나의 테마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또한 시민들이 스티커가 부착된 상점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상당의 양주사랑카드를 지급하고, ‘별산 병따개’를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고읍플러팅’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경품 추첨 이벤트를 통해 한우 선물세트, 양주골쌀 등 지역 특산물을 나눠준다. 이번 프로젝트는 행정이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에서 시민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조력자로 역할을 전환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시가 단순히 문제해결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직접 경험하고 참여하면서 시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구조로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고읍상권 활성화 캠페인은 골목 경제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는 새로운 시정의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양한 지역 이슈를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해결해 나가는 참여형 행정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지난해 초등생 순유입 전국서 세 번째… 도내 1위 기록

양주시가 서울,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초등학생 순유입을 기록, 경기 북부 교육 중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교육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전출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양주시 전입 초등학생 수는 3천116명, 전출자는 2천152명 등으로 순유입 초등학생은 964명으로 나타났다. 전입자 수에서 전출자 수를 뺀 값이 많으면 순유입, 적으면 순유출이다. 순유입 인원은 서울 강남구 2천575명, 대구 수성구 1천157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경기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지자체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정주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다. 이 같은 결과치는 옥정·회천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거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교육여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주시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미래교육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교육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단순히 인구 유입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교육도시 모델 구축에 주력하는 한편 정주여건 개선과 교육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현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경기 북부 진로교육 박람회 개최,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신규 3개교 선정, 경기 북부 최초 효촌초 IB 월드스쿨 인증, 전국 아홉 번째 경기 에듀테크 R&D랩 개소 등 굵직한 교육혁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정수 교육체육과장은 “지속적인 학령인구 유입에 발맞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학생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지자체-경찰서-병원 연계 주취자 통합지원 협력모델 구축

양주시, 양주경찰서, 양주예쓰병원이 전국 최초로 주취자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강수현 양주시장, 이기범 양주경찰서장, 양일종 양주예쓰병원 원장은 18일 오후 덕정동 양주예쓰병원에서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출범은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경찰, 병원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 주취자 응급조치부터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 보호에 그쳤던 기존 응급의료센터나 일시적 보호시설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진적 대응방식이라는 평가다. 협약에 따라 전반적인 센터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는 양주시는 위기상황에 놓인 주취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층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연계한다. 양주경찰서는 야간이나 심야에 주취자가 발생할 경우 현장대응 후 신속히 센터로 이송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센터에 경찰관을 상주시켜 만일의 사고나 위험상황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쓴다. 양주예쓰병원은 주취자 응급처치부터 후속 치료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취자의 심신안정에 주력한다. 시는 이번 협약이 위기상황의 주취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공공안전과 질서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센터 개소를 계기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민간의료가 함께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일종 원장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주취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범 서장은 “이번 통합지원센터는 양주경찰서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이 함께 지역 실정에 맞춰 구축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주취자 보호와 치료가 연계돼 시민안전을 더욱 두텁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통합지원센터는 단순한 응급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협력과 배려의 모델이 될 것”이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더욱 세심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주경찰서, 지역치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양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시책 수립과 지역사회 협력치안 강화, 주민체감형 범죄 예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경찰 범죄예방 경진대회를 개최,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이 직접 참여하는 협력치안 활동을 공유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단순한 발표회를 넘어 지역경찰이 주도적으로 수립한 범죄예방 시책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경진대회에 참가한 각 지구대는 현장 경찰관의 경험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청소년 범죄, 공공시설 내 성범죄, 자전거 절도, 외국인 범죄, 교통사고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치안수요 맞춤 시책을 발표했다. 심사는 이기범 경찰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등 주요 책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치안전략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외부위원으로 경동대 경찰학과장, 재학생 대표, 양주고 학생부장, 녹색어머니회 자문단, 시민경찰대장 등이 참여해 주민 체감도, 민·경 협응도 등을 평가했다. 양주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역경찰 범죄예방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기범 양주경찰서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경찰이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 문제 해법을 제시한 실천의 장이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예방과 협력 기반의 치안전략으로 양주시민들의 체감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소방서 유해물질 실측데이터 기반 전기차(EV)화재 대응체계 새 이정표

양주소방서가 유해물질 실측데이터 기반 전기차(EV)화재 대응체계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 양주소방서는 17일 전국 최초로 전기차 화재시 유해물질 실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주소방서는 지난 10일, 11일, 13일 3일간 실시한 전기차 화재 재연 실험에서 화재진압시 방출되는 유해가스의 성분, 발열량, 고위험구역(HRZ) 설정 기준 등 다수의 핵심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번 실험은 실제 지하주차장 세트를 제작 설치해 전기자동차 화재진압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의 특징인 열폭주 현상과 유해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급성 중독 위험성을 차단하고 대응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실험에서는 열화상카메라, 가스분석기 등 고정밀 장비가 투입, 고농도 유해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과 구역을 시각화 한 HRZ 모델이 도출됐다. 양주소방서는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SOP 개정(안)과 보호장비 착용 가이드라인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권선욱 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실험은 단순히 EV진압 매뉴얼을 넘어 실제 현장중심의 과학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소방대원이 고위험 요소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며 “향후 전국 소방현장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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