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시 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행정 조례 위반…잦은 인사 이동 때문?

구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하면서 관련 조례가 무시된 위법 행정 행위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3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구리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다음달 21일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에 근거,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행정 행위에 나섰다. 해당 민간위탁 대상 시설은 소각장 내 편익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 수영장을 비롯한 사우나, 축구장, 풋살구장, 구리타워 1층 전망대 등 이다. 이 시설물이 다음 달 2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다음 달 22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7개월여 동안 수탁 받아 운영·관리해야 할 새로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자격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으로 한정되면서 민간 위탁사무가 시작된 지난 2002년 7월 이래 이날 현재까지 구리시 체육회가 도맡아 위탁자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시가 최근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해 시의회의 반발을 샀다. 해당 조례인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그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해 자치사무의 경우 구리시의회의 동의(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제외)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맞춰 늦어도 지난 2월21일(90일전) 전에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34일이나 지난 지난달 27일(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중 1차 본회의) 본회의 안건 심의를 받았다. 김성태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행정 행위 위반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공직자의 행정 처리 미숙함인지 아니면 잦은 인사 이동인지 밝히”라며 “공직에 있어 행정 행위는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담당 팀에서 서둘러 업무를 챙겨야 했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3 16:25

근거 없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 사업비 결국 좌초

구리시가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을 서두르면서 조례도 없는 사업비를 편성해 빈축(경기일보 3월 26일자 인터넷)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창단 관련 사업비가 시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장공약 사업이라며 근거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구리시 행정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구리시의회와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구리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안 중 민선8기 시장공약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 관련 사업비를 전액, 삭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천200만원을 비롯해 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 시설개선비 2억2천만원, 선수대기실 조성 시설비 1억2천만원, 사무실 설치를 위한 왕숙체육공원 관리동 시설개선비 5천500만원 등 관련 총 사업비 4억1천700만원이다. 이는 시의회가 이번 제1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 처리한 총 예산 13억365만5천원 중 무려 3분의 1 수준에 해당한 액수다. 이런데는 조례 제정 등 사전 행정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채 사업비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에 대한 시의회 관련 사업비 전액 삭감 처리로 앞으로 구리시민축구단(K4) 창단 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게다가 구리시 엘리트 축구계 일각을 중심으로 K4 창단 보다는 관내 초·중·고 등 학교 축구부 연계 활성화 등 현안 해결을 선행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경희 시의회 예결위원장(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예산이 원칙과 절차를 지켜 제출되지만 일부 사전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은 예산을 상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 제정,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갖춰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누가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올려 달라”고 꼬집었다. 또 지역 내 엘리트 축구 체육인 A씨는 “구리지역에서는 시민축구단 창단보다 구리지역 내 초등학교 축구부 선수들이 중·고 진학시, 타 지역으로 전전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래 축구 꿈나무들이 지역에서 축구를 이어갈 수 있는 초·중·고 축구부 연계 축구 환경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4-02 15:17

구리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유통관리사·경매사 양성과정 추진

구리시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구리시 형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 시는 경기도 ‘2023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도에 구리농수산물공사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자원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기반으로 ‘배움에서 현장까지 한번에-유통관리사 및 경매사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맞춤형 공모 사업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번 경기도 일자리 창출사업 선정으로 시는 유통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이론 및 체험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올인원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상은 구리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고 유통관리사 및 경매사를 희망하는 주민이다. 모집 인원은 14명이다. 아울러 관내 미취업 청년은 우선선발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은 6월1일부터 8월24일까지 13주 간 주 2회(화·목 예정, 총 95시간) 구리농수산물공사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백경현 시장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통해 민선8기 일자리대책 세부 실천과제 중 하나인 구리시형 일자리 창출 달성에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30 19:05

구리시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시 구현… 미세먼지대책委 본격 가동

구리시가 친환경 청정도시 구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시는 28일  여성행복센터 중회의실에서 청정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제1회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최무웅 위원장(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을 비롯해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장과 환경과장,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 전문가(연구원) 2명 및 사회단체 3명, 의료계 1명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의 주요 정책과 실행 계획 및 이행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며 청정도시로의 체계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올해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에 대한 추진보고와 함께 실행과제에 대한 효율성 및 적정성, 지역여건과의 부합성 및 향후 유지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올해 예산 208억원을 들여 6대 분야 36개 실행과제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환경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8 16:29

[우리동네 일꾼] 양경애 구리시의회 부의장

구리시가 혈세가 투입된 남북평화 및 행복 등을 주제로 한 3개 지방정부 협의회에 대해 정책 연계 부족 및 실익 미흡 등을 이유로 탈퇴를 선언, 눈총을 받고 있다. 구리시의회 양경애 의원은 지난 27일 제323회 임시회 중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가 최근에 강행한 협의회 탈퇴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탈퇴한 3개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참여를 위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교류협력 논의의 장인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등이다.   양 의원은 이날 “남북평화협력 협의회는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경제공동체 형성 등 좋은 취지로 출범했는데 시는 남북교류 문제보다 민생·경제 문제 시급, 가입 이후 활동 유명무실, 민선 8기 시정방침과 부조화 등의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다”면서 “아쉽게도 정치적인 이슈와 의혹으로 좋은 취지로 설립된 협의회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국 남북교류협력 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논의를 위한 것으로 백경현 시장도 지난 1월 온라인 정기총회에 참석, 남북통일을 위해 구리시도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면서 “이러한 다짐이 무색하게도 두 달도 채 안돼 탈퇴를 선언한데 대해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행복실현 협의회 탈퇴에 대해서도 “협의회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이 목적인데도 참여도가 낮고 실익이 적다는 것이 탈퇴 이유”라면서 “시민의 혈세로 가입비까지 내면서 협의체에 등록을 해 놓고 그동안 아무 활동이 없었고 또 실익이 없었다는 것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강남가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양경애 의원은 “매년 혈세로 1천500만원의 분담금을 내놓고 ‘그동안 활동도 없었고 실익도 없었노라’고 20만 시민 앞에서 용감한 고해성사를 한 꼴”이라며 “시의 소극적이고 미시적 시각의 행정에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민들의 이익과 나아가 국익까지 생각할 줄 아는 거시적인 안목의 시정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8 16:11

구리시의회, 한강 횡단교량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 채택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한강 횡단교량 명칭을 ‘구리대교’로 부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제323회 임시회를 통해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대교 명명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교량의 87% 이상이 행정구역 상 구리시 지역인 점을 감안, 구리대교로 명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교통위원회를 비롯 국무총리실, 국가지명위원회,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표 발의자로 나선 김성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2016년 12월 공사가 시작된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 구간 중 구리시 토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을 잇는 약 2㎞의 한강 횡단교량 명칭은 지리적 위치,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구리대교로 결정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20만 구리시민과 구리시의회가 한강횡단교량이 구리대교로 명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8 16:10

목현태 구리경찰서장 등 민관 합동 인창초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구리경찰서(서장 목현태)는 28일 구리시 인창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및 등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목현태 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연합회, 모범운전자회, 학교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캠페인 참석자들은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등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규정 속도 준수 등 교통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또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에게는 범죄예방 요령 등을 알려주며 홍보물품을 나눠줬다.  목현태 서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의 안전은 무엇보다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가치”라며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는 교통안전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8 13:46

[우리동네 일꾼] 김한슬 구리시의원

구리지역 내 아동·어린이들의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금연권장구역이 도입된다. 금연권장구역 도입은 구리시가 전국에서 11번째 지자체에 해당된다. 구리시의회는 27일 제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추가 ▲금연권장구역 도입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의 표시 구체화 등이다. 김한슬 의원은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마련했다”면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금연구역 지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7 17:03

백경현 구리시장, 2023 대한민국파워리더 지방행정대상 수상

백경현 구리시장이 27일 ‘2023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시상식’에서 지방행정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파워리더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연합회가 주최·주관한 파워리더대상은 정치·경제·행정·의정·국가(사회)공헌 등 각 분야에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백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변화와 혁신으로 모든 시민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과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 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섬김행정을 바탕으로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헌신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백 시장은 “앞으로 구리시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시책을 추진해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7 16:20

구리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인부 추락사…중대재해 처벌 대상 조사

구리지역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구리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8분께 구리시 갈매동 소재 오피스텔 공사장 1층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작업 발판이 무너지면서 지하 2층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의식을 잃고 인근 서울 중랑구 소재 서울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공사장 엘리베이터 공사 등을 위해 철근 해체 및 이송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판 받침대가 무너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3-03-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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