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 개원 1주년, “시민과 동행한 365일” 성과 눈길

제9대 후반기 부천시의회(의장 김병전)가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시민 중심의 성과를 강조했다. ‘소통으로 하나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목표 아래 출범한 후반기 의회는 입법·감시·참여의 삼박자를 갖춘 내실 있는 행보로 주목받고 있다. 김병전 의장은 “시민의 행복과 부천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면 어떤 현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달려온 1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민생 중심의 의정성과가 각광받는다. 시의회는 1년간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의 회기를 운영하며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중 조례안이 111건(의원 발의 39건), 예산 및 결산안 8건, 동의안 21건 등으로 민생 중심의 입법이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노동자 과로사 예방 조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종이 사용 줄이기 조례 ▲신중년 노후준비 지원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이 다수 제정되며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평가받았다. 견제와 감시의 기능 강화에 있어서도 박차를 가했다.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예산 집행, 정책 시행 등에서의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 절차의 위법 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시민참여형 입법 확산에 관한 성과도 눈길을 끈다. 부천시 최초의 주민청구조례인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제정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다양한 지역 축제와 행사, 소상공인·이주민·장애인 관련 간담회 등에 의회가 적극 참여하며 시민과의 접점을 넓혔다. 뿐만 아니라 열린 의회로의 변화도 추구했다. 의회 방청객 유치,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1층 로비 공간 개방 등 시민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열린 의회를 실현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며 정치 교육적 가치도 높였다. 지역경제·교통 인프라 대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했다. 의회는 지역화폐 확대 발행,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을 통해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강화했다. 교통 인프라 측면에서는 GTX-B·D노선, 경인선 지하화, 대장홍대선 착공 등을 주요 의정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예고했다. 김병전 의장은 “지난 1년간 시민의 신뢰와 응원이 의정활동의 원동력이었으며, 앞으로도 27명의 의원 모두 협력하여 시민과 함께 실질적인 부천시의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청솔중 활용, 지역주민 의견 배제”…분당 주민들 국제교육원 이전 '반발'

폐교된 성남 청솔중 부지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 이전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제교육원은 학습 목적과 거리가 먼 교직원 연수시설인 데다 주민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이유인데, 교육당국은 이런 반발로 뒤늦게 의견 수렴을 준비 중이다. 29일 성남교육지원청, 주민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평택의 도교육청 국제교육원을 2026년 1월까지 315억원을 들여 분당구 금곡동 124번지에 있는 옛 청솔중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이다. 청솔중은 1995년 개교 후 학생 수 감소로 관련 절차를 밟아 3월1일 폐교가 결정됐다. 이에 청솔중 인근 주민들은 국제교육원은 폐교재산 활용 취지에 맞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전을 추진한다고 반발한다. 폐교 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학습 용도로 제공돼야 한다. 그러나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연수시설이라 학습 목적과 거리가 멀고 평택에 위치한 만큼 경기 북부권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청솔중으로 이전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도 없고 교육당국이 향후 공청회를 열더라도 이미 절차를 기정 사실화한 뒤 형식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폐교재산 활용 관련법은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의 과정을 명시하는데 이미 대부분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들은 “재산 용도변경 시에는 공유재산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데 ‘우리 땅이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주민을 행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청솔중 부지는 분당 개발 당시 학교용지로 무상 귀속됐다. 공익에 맞게 학생과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공돼야 한다”고 했다. 이런 반발에 교육 당국은 27일 청솔중 활용을 위한 주민설명회 자리를 준비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올렸다.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7월7일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활성화 공간을 반영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며 “학생, 교직원, 주민을 아우르는 교육시설 활용으로 국제교육원 이전 추진안을 마련하고 있다.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를 운영하기 위해 학생뿐만 아니라 대상을 확대해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공동체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청년1번가' 개관…청년 꿈·열정 꽃 피우는 공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3번길에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 ‘안양청년1번가’가 공식 개관했다. 29일 시에 따르면 안양청년1번가는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의 연면적 756㎡ 규모로, 댄스실, 소통계단, 다목적공간, 모임실, 공유주방, 야외테라스 등 다양한 시설들을 갖췄다. 운영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만 19세부터 만 39세의 청년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등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안양시가 이 공간에 투입한 총 사업비는 47억여원으로, 도비 18억6천만원과 시비 28억6천511만원이 포함된다.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공사가 진행됐으며, 이번 개관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창업 및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서 최근 열린 개소식은 박수로 시작된 청년 밴드 ‘이병현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주요 사업 계획 보고, 축사와 함께 제막 및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이후에는 ‘안양청년! 청년공간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년들과의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청년 참여 프로그램인 ‘나만의 꽃바구니 만들기’와 ‘3분 캐리커쳐’, ‘반려돌 만들기’ 등도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개소식에 참석한 한 청년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는데, 우리만의 공간이 생겨서 정말 기쁘다”고 밝혔다. 그는 공유주방과 모임실을 활용해 창업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최대호 시장은 “안양청년1번가가 청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점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꿈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청년1번가는 앞으로 청년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청년광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차단속 탄력 운영…주차난 해소 경제 활성화 기대

의정부시는 다음달 21일부터 지역특성을 고려, 탄력적 주정차 시범 단속에 나선다.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민락2지구 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이다. 특히 저녁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오후 7시 이후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선별해 ▲천보로 일부 구간(월드Ⅱ타워~해동타워Ⅱ) 양방향 약 110m ▲오목로 205번길 일부 구간(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양방향 약 200m를 시범 운영 구간으로 지정했다. 현행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당 구역은 오후 7시 이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이중주차 및 차량 출입구를 가리는 경우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약 87면 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 수급률 개선과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시범 운영도 병행한다. 현재 주말·공휴일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 이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일요일에 한해 이 시간대 단속을 유예한다. 일요일 오전 단속 유예는 종교, 운동, 레저활동 등 주말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상습 정체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한 후, 일요일 오전 1시간 단속 유예를 토요일·공휴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탄력 단속 시범 운영과 관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1일부터 6개월간 본격 시행한다.

파주 지역 진보3당, “송미령 장관 유임 철회” 공동성명

노동당고양파주지역위원회, 파주녹색당, 민주노동당 파주시위원회 등 파주 지역 진보3당은 “ 농망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장관 유임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3당은 전날 공동성명서 ‘농망장관,내란장관유임, 이재명 대통령은 농망대통령이 되려는가?’를 내고 “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농안법·농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을 ‘농망4법’이라 조롱하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던 송 장관을 유임시켰다”고 유임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이어 “지난해 12·3 계엄선포 이후 6개월간 온 국민들은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쳤다”며 “농민들은 고령의 나이에도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해 전국에서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을 넘어 내란 종식을 위한 광장으로 모였다. 광장의 응원봉들은 전봉준투쟁단과 연대하며 남태령을 넘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정권의 장관을 어떤 명분으로 유임시키더라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내란 정권은 탕평의 대상이 아니라 척결해야 할 대상이다. 송미령 장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이미 조사를 받은 내란 당사자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미령 장관은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농망4법’이라고 조롱하며 (윤석열)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인물이다. ‘재해대책법은 법안 자체가 재해’라는 막말을 했다”며 “또 쌀이 남아도는 것을 농민책임으로 떠넘기며 지자체별로 논 면적을 축소하도록 강제당할당제를 밀어붙인 인물인 데다 정작 쌀이 남아돌아 쌀값을 폭락시키는 원인인 수입쌀 재협상은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진보3당 측은 “송 장관 유임에 대해 일부에서는 진영과 세대를 가르지 않은 ‘소통과 화합’의 인사라고 한다”며 “ 하지만 내란정권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5천만 국민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민들은 소통과 화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 했다. 따라서 “농망 장관, 내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유임 철회를 촉구한다”며 “피땀 흘리며 평생 농사를 지어 국민들의 밥상을 차려 온 농민들을 위한 개혁적인 농업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시의회, 경전철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돌입

의정부시의회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가 경전철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29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의정부경전철을 지역 경제의 활력소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주요 연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연간 약 200억 원의 적자를 기록 중인 경전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경제적 가치를 지닌 도시 기반시설로 재조명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지난 27일 열린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 수행기관인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가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대유 교수는 의정부경전철의 적자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및 지역경제와의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연구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연구회 대표인 김지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그동안 적자에 따른‘애물단지’로 여겨졌던 경전철을, 의정부시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도시의 원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제안을 적극 수렴해 경전철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 활동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는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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