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도긴개긴 두 진숙...

[사설] 도랑 하나 방치해 시화경기지방정원 망칠 수도

오는 25일, 의미 있는 사업이 시작된다. 경기도의 경기지방정원 조성 사업이다. 사업지는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다. 안산 인근 8개 지역 쓰레기를 묻던 곳이다. 45만1천여㎡ 크기로 1988년부터 이용됐다. 1994년 역할을 다했지만 안산의 고민거리였다. 2016년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안정화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어렵게 시작하게 된 공원 조성 사업이다. 나무, 꽃도 심고 숲을 만든다고 한다. 시민이 찾고 쉬고 즐길 공원 만들기다. 그런데 주민을 걱정시키는 문제가 있다. 사업지 내 갈대습지 인근의 작은 도랑이 있다. 구거(溝渠)의 길이는 260m, 너비는 50m다. 상시적인 오염원으로 지목돼온 곳이다. 취재진이 찾았을 때도 스티로폼 조각 등이 버려져 있었다. ‘아름다운 정원’과 어울리지 못할 흉물이다. 그런데 이 도랑이 정비 사업에서 빠졌다고 한다. 전체 사업비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거슬리는 오염원이다. 1천억원을 쓰면서 이곳만 뺐다는 게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하천 복개(覆蓋) 얘기도 나온다. 덮개 구조물을 씌우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이지 않게 감추자는 것이다. 안산시가 경기도에 제시한 요청이다. 하천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나온 의견 같다. 하지만 이 역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오염원을 덮어 두는 방식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불법 주차 공간으로 변질될 우려도 다분하다. ‘1천억원짜리 공원’에 어울리는 시설이 아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건 생태하천이다. ‘복개할 거면 철회하라’고 비난한다. 구거가 빠진 이유는 두 가지 정도다. 하나는 하천의 소유주가 국토부라는 점이다. 지방하천이 아니어서 어렵다고 한다. 이게 이유가 되나. 수십만평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충분히 협의했나. 그런데도 국토부가 막고 있나. 다른 하나는 사업 예산 규모다. 예산 지원 범위를 넘어선 규모라고 한다. 어떤 범위를 말하나. 예산 범위에 맞는 사업을 착안하면 되지 않나. 굳이 돈 들어가는 계획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결국은 ‘구거 정비’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다. 착공이 임박했다. 사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이 크다. 안산시와 시의회도 노력해 왔다. 이 시점에 필요한 목소리는 하나다. ‘구거 정비 포함’. 안산시, 안산시의회의 적극적 대처를 기대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도 찾아가야 한다.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래야 할 안산의 역사도 있지 않나. 90년대 말,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가 됐다. 그 오명을 안산시가 썼다. 설계부터 방류까지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었다. 해수부와 환경부, 그리고 건교부였다. 같은 시화에서 반복되면 안 될 역사다.

[사설] 가장 비싼 통행료 3연륙교... 그럼 입주민 낸 돈 돌려줘야

제3연륙교 개통을 5개월 앞두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행료도 정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다리 개통에 따른 손실보전을 인천시가 떠맡으라 한다. 기존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량 감소 손실이다. 정작 사업비를 댄 청라·영종주민 무료 통행 등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인천시는 정부 사업 손실을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며 반발한다. 이러다가 제때 개통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제3연륙교는 영종도와 인천 본토를 잇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 간 4.68㎞, 왕복 6차로 다리다. 현재 공정 85%로 올해 말 개통 예정이다. 공사 진척과는 달리 통행료 책정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는 인천시에 최소한 4천원(편도) 이상을 압박한다. 국토부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 협약이 끝나는 2030년을 기준으로 손실보상금을 추산한다. 제3연륙교 통행료를 2030년까지 4천원, 이후 3천원으로 정할 경우 4천800억원이다. 일률적으로 2천원으로 정하면 손실보상금이 8천500억원에 이른다. 통행료를 올릴수록 손실보상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제3연륙교 통행료를 제대로 받거나 낮출 경우 손실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가 국토부 산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LH의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의 연계사업이라는 것이다. 이미 2010년 착공해야 했지만 국토부가 손실보상금 문제로 장기간 중단시킨 사업인 점도 강조한다. 주민 피해를 막으려 어쩔 수 없이 인천시가 떠맡은 사업이라는 것이다. 청라·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이미 선납한 사실도 내세운다. 그런데도 국토부가 이들 주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면 ‘이중 부담’이라는 것이다. 제3연륙교 사업비 7천709억원 중 6천200억원은 LH 몫이다. 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 때 입주민들에 거둔 조성원가 등이다. 나머지 1천509억원은 인천시가 부담했다. 제3연륙교 운영을 인천공항공사가 맡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인천공항과 수도권을 잇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국토부 산하 인천공항공사가 운영권을 인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민자도로 손실보전 문제는 국토부와 사업자간 협약이다. 지자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풀어 나가야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만약 ‘4천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통행료라고 한다. 1㎞당 1천원꼴이다. 그러려면 청라·영종 입주민들이 선납한 제3연륙교 건설비는 돌려줘야 할 것이다.

[지지대] 청년 국민연금 ‘불신’ 걷고 ‘믿음’ 심어야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던 지난 3월20일. 탄핵 정국으로 극한 대립 중이던 거대 양당은 모처럼 의기투합해 ‘국민연금법 개정안’, 즉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4월 공포된 개혁안 핵심은 ‘더 내고 더 받기’다. 수입에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8년에 걸쳐 인상하고 63세 이상 노인이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1.5%에서 43%로 올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부터 힘을 얻은 이 안은 근거 역시 합리적이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민연금 납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져 2056년 기금 고갈이 예정됐지만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인상이 필요하기에 △보험료율을 올려 재원을 충당하고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춘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고 투입, 연령별 불입·수급액 조정 등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한 방안은 ‘논의 예정’인 점이다. 일단 ‘내는 돈’을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정부가 예정한 연금개혁 특위 재가동은 여야 합의, 의제 선정 등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청년세대의 반발은 매우 거세다. 여야 3040 국회의원들은 “재원 부담 주체인 청년을 전혀 설득하지 않은 채 폭탄을 던졌다”고 지적했고 8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분석한 청년층 국민연금 인식 키워드는 ‘폰지사기’, ‘폐지’, ‘이민’ 등 불신과 분노로 점철돼 있다. 청년세대 역시 자신의 부모가 지금, 머지않은 미래 연금 수급권자가 되기에 당장의 요율 인상이 결정적 반발 지점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이 유년·청년층 수보다 고령층 인구, 즉 ‘표’가 더 많기에 지금의 상황을 도출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더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본다. 국회와 새 정부는 세대 간 갈등 격화 방지, 국민연금 제도 존속을 위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개혁안을 신속히 도출해야 할 것이다.

[삶, 오디세이] 쉼, 새로운 창조

일주일 가운데 어느 요일이 가장 좋은가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고 쉬는 토요일 혹은 일요일이라고 대답한다.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을 택할 것이다. 쉬는 날, 쉬는 시간, 쉬는 공간의 쉼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면서 본능으로 심어주셨다. 하나님도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며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다. 여섯째 날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로 주신 복은 ‘쉼’이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안식일인 일요일에 쉬고 일하는 월요일을 맞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쉼은 일을 마치고 받는 보상이 아니라 일하기 전에 쉼의 복을 받고 일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여름이 됐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시작된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각자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돼 너무나 좋다. 교회에서도 신앙훈련의 목적으로 수련회나 캠프를 진행한다. 집을 떠난 아이들은 또래들과 특별한 장소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어떤 경우는 해외 단기선교를 체험하기도 한다. 해외에 나가 낯선 문화와 언어를 접하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를 잘 도와줘야 하는 주체적인 인생관을 갖는다. 직장인들도 매일 아침 출근전쟁을 멈추고 잠시 자연 속에서 회복의 시간을 갖는 여름휴가를 갖는다. 사실 우리나라는 참 바쁘게 사는 나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멕시코라고 한다. 대한민국도 이에 못지않다. OECD 평균 노동시간 1천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행히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자기계발과 쉼을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젊은이와 직장인들은 쉼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 손주가 대전에 살고 있다. 유치원을 다닐 때도 만나기 힘들었지만 초등학생이 되면서 태권도 학원에서 방과 후 돌봄센터 프로그램까지 오후 5시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시간에 맞춰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면 꽤 지쳐 있는 것 같아 “오늘 많이 피곤하니”라고 물으면 “핵~ 피곤”이라는 이모티콘으로 대답한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안쓰럽고 애처롭다. 그래서 오늘은 피곤한 손주에게 여름방학이 되면 수원의 할아버지 집에 와서 자전거도 타고 바닷가에도 가 놀자고 희망을 가득 담아 약속을 했다. 굳이 방학이나 휴가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쉼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 마음을 담아 교회 앞에 빈 의자를 몇 개 준비해 뒀다. 그곳에 앉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지만 종종 간섭받지 않고 빈 의자의 주인공이 돼 여유를 즐기는 분들이 참 보기 좋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조금은 여유롭고 편안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쉬면 충전되고 회복되도록 인간을 만드셨다. 운동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향기 짙은 커피를 마시거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 공감하는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고 부르신다.

[함께하는 미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최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갖고 국회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와 이행 경로를 발표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 부문 탄소중립 목표를 2045년까지 정했지만 국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4대 실행 과제를 밝히며 그중 하나로 국회 내 태양광 패널과 솔라아치 설치 및 시민참여형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통한 RE100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심으로 국회 스스로가 2035년 탄소중립을 실천하며 2050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마중물 역할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촉진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기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2050 탄소중립 실현 목표를 조기 달성해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에 부응하며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서약한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배 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시급성·충족성·정의성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을 담은 ‘에너지 전환법’을 하루빨리 제정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의 주인이 돼야 함을 기본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이행 경로의 법제화,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의 개편, 이격거리와 인허가 등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지구적인 문제인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기후위기 대응의 중심적인 과제가 돼야 성공할 수 있음은 모두가 인정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한 경기 여주시 구양리 마을과 전남 영광 월평마을 성공 사례를 전국화해 공공자원인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을 지역공동체가 공유함으로써 지역소멸과 농촌소멸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국 1천404개 읍·면 가운데 52%가 농촌소멸 위험(499곳)·고위험(227곳) 지역에 해당되기에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이용되는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유럽의 독일, 덴마크 등 주요 기후대응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에너지원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며 성공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10여년 전부터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국민 누구나가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주인이 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활발하게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에 수천개의 마을 또는 시·군 단위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금융 지원 등이 체계가 마련되면 재생에너지 확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하는 한편 햇빛연금·바람연금의 확산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해 농촌과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전국 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주민 주도로 신속한 재생에너지 보급과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에 참여해 2050 탄소중립에 부응하며 지역공동체 복리 증진과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과 농촌소멸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

[천자춘추] 고령사회 해법, 스포츠에 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넘어섰고 2035년에는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빠르게 고령화돼 가는 대한민국에서 시니어 스포츠는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적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2024~2028년)’을 통해 2028년까지 어르신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한체육회는 19개 종목 620개소 규모로 어르신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니어 대상 정책은 보조적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여러 주무 부처가 연관돼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는 프로그램 부족, 지도자 전문성, 공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변화도 있다. 최근 몇 년간 파크골프가 시니어 스포츠의 대표 종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에서 시작된 이 스포츠는 적은 신체 부담으로도 골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 60, 70대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 수를 기준으로 2024년에는 약 2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전국에 400여개의 파크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특히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대구 수성구 등은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파크골프장을 확충하며 고령층 건강 증진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상현실(VR) 스포츠, 시니어 e스포츠, 스마트워치 기반 운동 프로그램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 활동도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 자기 효능감 회복,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니어 스포츠는 건강을 넘어 사회적 고립 해소, 의료비 절감, 세대 간 통합과 소통에도 효과가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연간 1인당 의료비는 전체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시니어 스포츠를 통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는 필연적이다. 미래 지향적인 시니어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 행사가 아니라 체육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통한 종목 개발, 지도자 양성, 스마트 기술 기반 콘텐츠 보급이 병행돼야 한다. 동시에 민간기업, 스포츠 스타트업 등과 협업해 시니어 스포츠 산업화 전략도 모색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지닌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시니어 스포츠 체계를 구축한 나라로 변화를 모색할 때다. 시니어 스포츠는 사회적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다. 수요자인 시니어 눈높이에 맞춘 실효성 높은 스포츠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스포츠에 있다.

[기고] 미사경정공원, 누구를 위한 곳인가

사람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스포츠대회를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꼽을 것이다. 그만큼 한일월드컵은 신화적이고 위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지긋한 분들에게 물으면 다른 대답을 듣기도 한다. 1980년대 대한민국을 온통 흥분과 열광으로 채웠던 88올림픽과 2년 먼저 열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의 이야기다. 하남시 미사조정경기장은 바로 이 두 대회를 위해 조성됐다. 당시 국민적 기대가 컸던 만큼 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후 올림픽의 열기가 사그라들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995년 이곳의 이름을 미사경정공원으로 바꾸고 대규모 정비를 진행한다. 그저 넓기만 했던 대지가 경기 남부 최고의 녹지공간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아마 하남시민 누구나 자랑스러워하는 명소가 됐을 것이다. 2002년 경정장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말이다. 경정은 사행산업이다. 굳이 설명하면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거나 관련된 물적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 즉 일종의 도박이라는 뜻이다. 실정법도 경정을 카지노, 경마 등과 함께 사행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곳이 인구 10만명이 사는 미사 1·2동과 마주해 있으니 주민들의 거부감과 우려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소음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야간시간 이용 불가에 대한 불만도 이미 만성적인 민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나 벌써 40년이 지났다. 이제 하남시민의 것은 하남시민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나. 무턱대고 나가라는 것도 아니다.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36년 하계올림픽 후보지인 전북과 그간 경정장 유치에 사활을 걸어온 곡성군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북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최종 개최지 선정에 여념이 없다. 국비 포함 약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고 유치에 성공한다면 88올림픽 이후 48년 만에 하계올림픽 개최국이 된다. 한편 곡성군은 2022년부터 쇠락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상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문체부의 경정장 신설 불허로 좌초 위기다. 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전북은 조정경기장이 꼭 필요하고 곡성군은 경정장이 핵심 사업이라는 데 있다. 하남시 입장에서는 경정장 반환을 주도할 절호의 기회다. 하남시가 경정장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북의 주도 아래 곡성군이 받기만 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문체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다. 하계올림픽에 필요한 조정경기장 건립을 자연스럽게 추진함과 동시에 하남시와 곡성군의 민원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반환된 미사경정공원을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문화, 레저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런 성과가 또 어디 있겠나. 미사경정공원이 위치한 미사섬은 하남시민들의 안식처 같은 곳이다. 한강을 품에 안은 너른 녹지에 온갖 풀과 나무들이 찾는 이들을 반긴다. 그런 곳을 시민들의 필요와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간복지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하남시는 말만 있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K-스타월드만 외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웃집에 뻗은 감나무 가지의 감은 누구의 감입니까.’ 오성과 한음의 설화 가운데 일부다. 오성의 넘치는 기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로 지혜를 가르치기에 손색이 없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공간복지가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래서 하남시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본다. ‘미사경정공원, 누구의 공원입니까.’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기만평] 관세폭탄 꽃이...

[사설] 수원 한옥마을, 지체되는 행정이다

수원의 화성 성곽 주변은 개발이 어렵다. 이격 거리, 고도 제한 등으로 규제된다. 남수동 11-453번지도 그런 곳이다. 정비와 개발이 주민의 숙원이다. 거기 기대 충만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멋진 한옥마을 조성이다. 한옥 12개실, 수변 공간, 카페 등이다. 부지 면적 2천326㎡다. 숙박이 가능한 한옥 체험 마을이다. 수려한 한옥 전경은 실체를 드러낸 지 꽤 됐다. 지역민과 시민들이 개장을 고대하고 있다. 그런데 몇 년 째 공사를 하다 만다. 사업이 시작된 건 2021년 1월이다. 당초 개장 예정일은 2022년 10월이었다. 계산된 공사 기간이 1년9개월이다. 그걸 아직도 짓고 있다. 지금까지 4년6개월 째다. 현 상태 공정은 85% 안팎이다. 개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시 관계자가 일정을 설명했다. “연말 완공을 달성해 조속히 개장할 방침이다.” 일단 2025년 연말까지 또 밀린 것 같다. 아파트 사업이 이랬다면 사달이 나지 않았겠나. 입주민이 단체 소송으로 끌고 갔을 일이다. 취재로 확인된 지체 사유를 좀 보자. 2021년 1월 사업 추진이 공개됐다. 사업비는 시비 202억원 포함해 238억원이다. 그런데 시작과 동시에 걸림돌이 생겼다. 문화재 조사가 지연됐고, 감리 용역이 두 차례 유찰됐고,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겹쳤다. 2023년 4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개장 목표 2022년 10월을 넘겨 착공한 것이다. 화성 성곽과 지척에 있는 부지다. 문화재 조사가 엄격해질 가능성은 충분했다. 동절기 공사 중지도 뻔했다. 개장 목표 자체가 안이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2023년 말 한옥마을 운영 방식을 바꿨다.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했다. 여기서 사업자 선정, 설계 변경 등의 절차가 또 늘어났다. 새 민간사업자는 회랑, 갤러리형 카페, 객실 구성 변경 등을 요청했다. 개장 시기는 다시 2025년 4월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3억여원의 예산도 새로 추가됐다. 민간 위탁으로 바꿨어야 할 큰 이유가 있었나. 직영에 심각한 문제라도 있었던 것인가. 일부러 질질 끌었을 리야 있겠나. 잘 해보려다 이렇게 된 것일 게다. 그렇더라도 지체가 과하다. 행정 신뢰를 중히 본다면 더욱 그렇다. 수원시가 먼저 수원시민에게 내민 약속이다.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장담했다. 개장일을 ‘2022년 10월’이라고 못 박은 것도 수원시다. 그래 놓고 3년을 끌고 있다. 설명도 잘 하지 않는다. 이해한 시민이 거의 없다. 그 사이 ‘수원 한옥마을’은 지체된 행정의 나쁜 예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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