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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환영하며

5월1일 교육부는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응해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환경 제공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이 2024년 5월 실시한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활동 보호 인식 및 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의 64.8%, 교사의 45.5%가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때 원장과 교사 모두 ‘퇴사 혹은 이직’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각각 68.6%와 56.9%에 이른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거나 외부 기관에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은 총합이 원장과 교사 모두 각각 16%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육활동 침해를 입은 보육교직원 대부분이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느끼는 중이다.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는 필자에게도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많았다. 드러나지 않은 보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합치면 실상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역시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배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고운 말을 써야 한다는 교육,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교육,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배움으로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운다. 거창하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적인 소양을 기른다는 데 이르지 않아도 다른 영유아를 배려하는 방법은 분명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일부 학부모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진 ‘신고·고소’ 행위로 인해 보육교사가 입는 고통의 크기는 교사를 그만둘 정도이니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은 참으로 반갑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체계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무엇으로 볼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침해 보호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았고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절차 또한 명료하지 않았다.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교육을 하며 선생님들에게 “보육활동보호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면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니 말이다. 아니, 거의 전부였던 듯싶다. 보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이뤄지는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호 존중의 보육활동 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래도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예방교육과 보육교직원 대상 정서·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기본계획를 환영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육활동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7 19:45

[천자춘추] 교통안전관리와 사업경영

사업경영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에 있다. 이윤 추구 방법은 생산성을 높여 수익 자체를 증가시키거나 합리적인 사업경영에 의해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생산은 자동차를 이용해 사람 또는 재화를 장소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즉, 생산성은 단위 시간 내에 자동차로 얼마나 많은 사람 또는 재화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안전, 원활, 쾌적하게 운반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운송사업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의 기본은 자동차와 승무원의 관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생산을 저해하는 조건이다. ‘안전 없이 사업 없다’는 격언은 자동차 사업에서 본질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교통의 중단 혹은 정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 △승무원의 부상 휴업 △자동차의 파손 △운행정지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 이는 생산 저해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많은 경비를 사업에 부담해 경영의 기초를 위협한다. 교통사고의 방지, 즉 안전 운전의 관리는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국가와 사회 그리고 승무원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사업주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승무원의 사용자 또는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사업주가 지는 책임의 근거에는 여러 학설이 있다. 위험설, 보상설, 대위설 등이다. 위험설은 위험한 자동차를 공공 도로상에 질주시키고 있는 자가 그 자동차가 일으킨 위험한 결과에 대해 당연히 지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이라는 것이다. 보상설은 ‘자동차를 운행해 이익을 얻고 있는 자가 그것에 의해 발생된 위험한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어 대위설은 ‘자기의 감독 지배 내에 있는 자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된 책임을 이에 대신해서 진다’는 것이다. 세 가지 설은 모두 제3자의 권리침해라는 구체적인 결과를 기다릴 필요 없이 위험 상황을 예방하는 사고예방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의 운전승무원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합리적이고 철저한 안전운전 관리에 의해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자의 사회에 대한 당연한 책임일 뿐 아니라 그것은 승무원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고를 유발하기 쉬운 장시간 운전이나 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등 사용자의 사고 방지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지만 동시에 승무원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7 19:34

[인천시론] 수인선 송도역사

‘송도(松島)’라는 동네는 인천뿐 아니라 부산, 포항 등 우리나라 여러 곳에 있다. 그 이름은 ‘소나무섬’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인천의 송도처럼 섬이 아닌 곳도 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갖게 된 이름이다. 일본인이 ‘송도’라는 이름을 곳곳에 붙인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이들이 예부터 일본의 3대 절경(絶景)으로 꼽는 미야기현의 ‘마쓰시마(松島)’, 교토부의 ‘아마노하시다테(天橋立)’, 히로시마현의 ‘이쓰쿠시마(嚴島)’ 중 ‘마쓰시마’에서 따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신들이 아름다운 곳으로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름이기에 우리나라에서도 풍광(風光)이 좋은 곳에 그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다. 또 하나는 이 3대 절경의 이름을 붙인 군함(軍艦), 즉 ‘삼경함(三景艦)’(마쓰시마함, 하시다테함, 이쓰쿠시마함) 중 ‘마쓰시마함’의 이름을 고의로 붙인 것이라는 해석이다. 마쓰시마함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 모두 출전했는데 이 두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승리를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 곳곳에 이 군함의 이름을 낙인(烙印)처럼 남겨 놓았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 맞든 이런 이유로 ‘송도’라는 이름이 많이 생겼는데 인천의 송도는 1930년대 중반 인천 부윤(지금의 시장)을 지낸 일본인 나가이테루오(永井照雄)에 의해 그 이름을 갖게 됐다. 그는 1936년 서울과 인천의 자산가들을 모아 지금의 연수구 해안에 송도유원지를 만들도록 제안했고, 이에 앞서 공사 중이던 협궤(狹軌)철도 수인선이 주변을 지나도록 조치했다. 풍광이 좋은 이곳에 ‘송도’라 이름 붙인 유원지를 만들고 그 유원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근처에 기차역도 들어서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37년 7월 송도유원지가 문을 열고 이 무렵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송도역도 영업을 시작했다. 유원지 이름이 ‘송도’였기에 기차역도 ‘송도역’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송도역은 그 뒤 많은 사연을 만들어내며 운영되다 협궤열차의 시대가 저물면서 1992년 문을 닫았다. 그 뒤로도 오랫동안 낡은 원래의 모습으로 남아 있던 송도역 역사(驛舍)가 관할 연수구의 복원작업을 거쳐 23일 새로운 문화관광시설로 문을 연다. 새로 지은 역사에는 예전 매표소의 모습 등이 재현된 대합실과 인공지능(AI) 기관사 체험장, 협궤열차의 운행 과정을 알 수 있는 3차원의 축소 모형(디오라마) 등이 갖춰져 있다. 역사 바깥에는 관람객들이 작동해 볼 수 있는 모형 증기기관차, 정해진 시간에 증기를 내뿜는 시계탑, 대형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 들어선다. 특히 승객들을 태운 객차, 기관차의 방향을 돌리는 데 사용됐던 전차대(轉車臺)와 그 기관차에 물을 공급했던 물탱크는 협궤열차 운행 당시 실제로 사용됐던 실물들이라 가치가 크다. 이번에 문을 여는 송도역은 낡아 위험한 원래 건물을 헐고 완전히 새로 지은 탓에 ‘복원’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어른들은 희소가치가 큰 실제 유물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길 수 있고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고 재미있으면서 교육적 역할까지 해낼 공간인 만큼 시민 누구나 즐겨 찾는 곳이 됐으면 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7 19:30

[기고]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경기 농업

1987년 유엔 브룬틀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면서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 정의했고 2015년 전 세계 발전 방향 제시를 위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채택한 바 있다. 1980년대에는 인간활동으로 인한 기후 변화의 과학적 증거들이 제시되면서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설립됐다. 기후 변화의 원인, 영향 및 대응에 관한 IPCC 첫 번째 보고서(1990년)를 토대로 지구온난화 방지 및 온실가스의 인위적 방출 규제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초안이 작성됐고 1992년 국제 환경 조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됐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의무이자 온실가스 저감목표 수립과 이행을 위한 필수 요소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원별 온실가스 발생량을 목록화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등 배출원별 활동자료와 배출계수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년 작성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배출원별 배출량 통계분석을 통해 지역별 현황과 여건을 파악해 수립하고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직결돼 지속돼야 할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17개 SDGs 중 빈곤 종식, 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최소 12개 목표 달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그러나 물관리, 비료, 농기계 사용 등 작물 생육을 위한 필수 영농활동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므로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설재배지 물관리 기술, 질소 시비량 절감을 위한 완효성 비료와 인벤토리 고도화를 위한 국가 고유 배출계수 3종을 개발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주요 배출원 분석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기후는 특정 장소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편적인 대기의 평균 상태를 말한다. 오늘날 우리는 평균 상태를 벗어난 기후 변화로 인류의 생존과 모든 산업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속에서 현 세대의 필요 충족과 미래 세대가 사용할 자원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이어야 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한 농업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숙제이자 바람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7 19:30

[경기시론]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환영하며

5월1일 교육부는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출산에 대응해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교육과 돌봄환경 제공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질 높은 보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반드시 조성돼야 한다. 그럼 현재 보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한국보육진흥원이 2024년 5월 실시한 보육교직원 대상 ‘보육활동 보호 인식 및 요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의 64.8%, 교사의 45.5%가 보육활동 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때 원장과 교사 모두 ‘퇴사 혹은 이직’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각각 68.6%와 56.9%에 이른다.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공식적으로 논의했다거나 외부 기관에 상담 혹은 도움을 요청, 법적으로 대응했다는 비율은 총합이 원장과 교사 모두 각각 16%에도 미치지 못했다. 보육활동 침해를 입은 보육교직원 대부분이 매우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당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 필자는 지방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수차례 진행하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어려움을 여실히 느끼는 중이다. 교육청 변호사로서 9년 넘게 근무하고 현재도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유치원과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꽤 많이 접해 왔음에도 어린이집 보육활동 침해 행위 사례는 필자에게도 상상 그 이상의 것이 많았다. 드러나지 않은 보육활동 침해행위까지 합치면 실상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역시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배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고운 말을 써야 한다는 교육, 식사 전 손을 씻어야 한다는 교육, 고맙다고 인사하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과 이러한 배움으로 아이들은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배운다. 거창하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법적인 소양을 기른다는 데 이르지 않아도 다른 영유아를 배려하는 방법은 분명 배워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도덕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생활지도를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어린이집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고소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일부 학부모에 의해 무분별하게 이뤄진 ‘신고·고소’ 행위로 인해 보육교사가 입는 고통의 크기는 교사를 그만둘 정도이니 이러한 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은 참으로 반갑다.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법체계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보육활동 침해 행위를 무엇으로 볼지,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침해 보호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이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았고 보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의 대응 절차 또한 명료하지 않았다. 보육교직원의 권익과 관련한 교육을 하며 선생님들에게 “보육활동보호위원회가 어떤 기구인지 아느냐”고 질문하면 처음 들어본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니 말이다. 아니, 거의 전부였던 듯싶다. 보육활동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까지 치닫지 않기 위해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이뤄지는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과 보호자 모두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약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상호 존중의 보육활동 존중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그래도 발생한 보육활동 침해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조치 기준을 법제화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을 마련하며 보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예방교육과 보육교직원 대상 정서·상담 및 법률·노무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차 기본계획를 환영한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보육활동 보호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7 19:10

[경기만평] 창과...방패...?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7-07 03:00

[사설] 생리용품 논란, 제2의 무상급식 선거로 가나

2010년 지방 선거 때 무상급식이 있었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공약이었다. 1년 뒤 경기도와 시군 전체 문제로 번졌다.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670억원을 세웠다. 같은 액수의 예산 책정을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는 무상급식을 공약한 사실이 없다. 강하게 거부했다. 그러자 2010 지방 선거의 이슈로 등장했다.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 후보들이 단체 공약으로 정했다. 결과는 무상급식 찬성, 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그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과한 설정일까. ‘도-교육청’이 서로 달리 간다는 공통점이 있다. 경기일보 취재진이 연속 보도하는 생리용품 지원 논란이다. 정확히 보면 논란보다는 예산 분담 이견에 가깝다. 경기도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다. 분담 액의 상당 부분을 시·군에 넘겼다. 일부 시·군이 난항을 표시한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 책임론이 등장하고 있다. 생리용품 사용 연령대가 초·중·고교 여학생이다. 교육청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 2021년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했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이다. 대상은 11~18세 경기도 여성청소년이다. 지원액은 월 1만4천원, 연 최대 16만8천원이다. 문제는 예산 분담이다.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고 시·군에 70%를 넘겼다. 경기도 사업인데 부담은 시·군이 더 크다. 2025년에 못 하겠다고 손드는 시·군이 나왔다. 수원·용인·고양·성남·부천·남양주·파주시 등 7개 지자체다. 지역 여론이야 뻔하지 않겠나. ‘왜 우리 지역만 안 주냐’는 원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7개 지자체 모두가 재정 규모가 크다. 성남, 용인, 수원은 도내 재정자립도 1, 3, 7위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고민은 있다. 수원, 용인, 고양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다. 성남, 부천도 사실상 100만 규모 지자체다. 남양주, 파주도 북부 최대 인구 지역이다. 인구가 많으니 대상도 많고, 들어갈 예산이 엄청나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의 사업 참여’로 쏠렸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은 교육청의 분담 비율을 찍어 말했다. ‘현행 시·군 70%에서 교육청이 20%를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566억원 가운데 113억원 정도다. 경기도교육청도 마냥 외면할 일이 아니다. 살폈듯이 초·중·고교 여학생이 대상이다. 수혜층이 학생과 학부모다. 대전·전남·광주·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미 치고 나갔다. 경기도의회가 ‘9월 조례 발의’로 압박해 오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과 2026년 생리용품. 뜬금없는 비교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렇게 상정해 보는 이유는 하나다. 선거에 엮여 들어가는 시점 때문이다. 현금성 복지는 실패 없는 매표 이슈였다. 늘 ‘주겠다’는 쪽이 ‘못 준다’는 쪽을 이겼다. ‘생리용품’도 그렇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7 03:00

[사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계획 조속 확정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또한 지난 2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 지역 등 발전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관련 시·군 공무원과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 개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경기 북부에선 총 22개소 1억390만㎡의 부지 반환이 완료됐다. 이 가운데 10개소 7천775만㎡의 매각이 완료됐고, 12개소 2천618만㎡는 매각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 캠프 클라우드, 파주 캠프 그리브스, 동두천 캠프 님블 등 미군 공여 부지가 있다.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국회가 지난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반환기지 발전 지원을 추진키로 하면서 경기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이들 공여지는 한국 측에 반환된 지 10년 이상 됐지만 각종 규제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 등으로 개발이 지연돼 북부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미국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국방부에 지시한 것은 중앙정부가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 2일 공청회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개발 계획이 자주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일부 계획에는 해당 공여지 명칭 자체가 언급되지 않을 정도로 부실한 사례도 지적됐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와 토론회가 개최됐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진척은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관계 당국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 경제적, 일상적 피해가 매우 큰 곳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있을 경우, 이들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는 상당한 위협을 받는다. 따라서 경기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 등 관계 중앙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계획을 조속히 성안, 시행에 옮겨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실체를 보여 주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5-07-07 03:00

[지지대] “외로움 담당 부처 신설해야”

홀로 되거나 의지할 곳이 없어 쓸쓸하다. ‘외롭다’는 형용사에 대한 국어사전 풀이다.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라는 진단도 제시됐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였다. 19세기였다. 당시는 이 사안이 학문의 영역이었다. 20세기에도 많은 학자들이 천착했다. 1,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는 일상의 영역으로, 21세기에는 정책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영국이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처를 만들어서다. 당시 외신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트레이시 크라우치 체육·시민사회장관을 외로움 문제담당 장관(Minister for Loneliness)으로 겸직 임명했다”고 알렸다. 2018년 1월이었다. 크라우치 장관은 900만여명이 항상 또는 자주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노인 20만여명이 한달 이상 친구나 친척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으로 시간당 평균 100명, 연간 87만1천여명이 외로움으로 세상을 뜨고 있다고 경고했다. 외로움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지구촌을 강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WHO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인구의 6분의 1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층의 3분의 1, 청소년의 4분의 1 등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고발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연결 가능성이 무한한 시대에, 더 많은 사람이 외롭고 고립되고 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교육·고용·보건 등 사회 전반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외로움 퇴치 모범사례로 스웨덴이 소개됐다. 이 나라는 외로움을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일상 공간에서의 사회적 연결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단체 여가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카드도 지급할 계획이다. 외로움 문제가 단순히 남의 나라의 이야기일까. 과연 그럴까. 이 사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가 시급한 사유는 차고 넘친다.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7-07 03:00

[천자춘추] 의정연수원, 미래를 위한 도전

지방의회를 둘러싼 사람들의 시선은 ‘과(果)’보다는 ‘실(失)’에 머무르기 쉽다. 쌓아온 변화보다 부족했던 모습만이 도마 위에 오르고 더욱 오래 기억되는 것은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이 사회의 오래된 관습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작 비판의 이면에 놓인 구조적 한계와 제도적 결핍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여다보고 있을까.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경험과 노력에만 의존했다. 지방의회만을 다룰 별도의 법령조차 없이 수많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천천히, 조금씩 발전의 길을 찾아왔다. 이제는 단순한 집행부 견제·감시역에서 벗어나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직접 만들고 성과를 점검하며 지역의 미래를 그려가는 주체로 우뚝 섰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 최초의 재난기본소득 조례,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등을 제정, 전국적 흐름을 선도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복지의 기준선을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갈수록 다원화되고 세밀해지는 정책 수요와 지역 현안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역량도 함께 진화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길은 한낱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 많은 정책을 정교하게 다듬고, 더 깊이 있는 행정 견제에 나서기 위해서는 ‘의지’를 뒷받침할 ‘체계’도 필요하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의정연수원’ 설립은 그러한 체계를 만들려는 ‘도전’이다. 의정연수원은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행정을 감시하는 전 과정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제도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기초체력’이다. 의원과 사무처 인력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공간이자, 나아가 전국 지방의회가 함께하는 지방 의정 학습 생태계의 거점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선들도 있다. 많은 변화와 개혁의 시도가 불신의 눈초리에서 시작되듯 일각에서는 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 실효성을 의심한다. 그러나 경기도의회는 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조례 정비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실행력을 갖춘 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도전 없는 변화는 없다. 경기도의회는 지금, 지방의회의 다음 10년, 20년을 위한 책임 있는 도전을 시작했다. 새로운 길을 내는 이 도전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더 큰 성장에 밀알이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5-07-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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