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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폭로 검사, 임은정 지검장에 "검찰 개혁 방향 알려달라"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 8일 밤 10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임 검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이나 저 뿐 아니라 다른 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아 낸 경험을 공유하며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 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은 안 검사에게 업무 메신저로 “페이스북 글 읽었다. 어느 검사가 속상하지 않겠냐마는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때 그런 말을 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력 집중,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답장을 읽지 않아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히며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고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당시 제가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저의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회를 잡으면 그것을 제가 본연의 업무를 잘해서 낸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저격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되는 모양새가 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정치성향에 따라 한 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 명약관화 했다”며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결정이지만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검사는 “그 후 수년 동안 온갖 정치적 사건의 블랙홀에 검사들이 빨려가고 어떤 사건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어떤 사건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검찰권 행사를 봤다”며 “그 모든 순간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사과한 바 없다. 맡은 재판부 사건에만 충실했고 제가 행사한 바 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침묵이 임은정 검사장이 말한 ‘자업자득’이라면 더이상 변명이나 항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에게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조직에 몸담고 계셨고 검찰이 바뀌어 나갈 방향을 고민하셨을 테니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발견하신 현답을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 저는 바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안 검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에 안 검사는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받기도 했으며, 검찰 내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더불어 임은정·안미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성 검사 3명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7-09 15:43

‘시흥 연쇄 범행’ 차철남 첫 재판서 “살인은 인정, 미수는 부인”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 동포 차철남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한 차철남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구재원 기자 2025-07-09 15:21

탈북민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고소장만 21건, 피해액 10억대

탈북민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4~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7-09 14:52

윤 전 대통령 법원 도착…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1분께 김홍일 변호사 등 변호인들과 함께 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26년간 검사로 생활을 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심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진들은 '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 심경이 어떤지', '특검의 영장 청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는지', '체포 집행 저지를 직접 지시했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원 인근 집회 참가자들이 외치는 "윤석열 구속", "윤석열 대통령" 등의 구호는 법원 담장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곳까지 크게 울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15분부터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9 14:13

화성 장안면 석포리 폐품 수집업체서 화재 발생…직원 4명 자력 대피

9일 오후 1시25분께 화성 장안면 석포리의 폐품수집업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50명 장비 18대 등을 동원해 진압 중이다. 화재 당시 연기가 다량 발생하자 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창문을 닫아 달라”는 재난문자를 시민들에게 발송했다.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 4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불을 끄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7-09 14:07

대진대학교, ‘지역청년을 위한 취업 멘토링콘서트’ 성황리 개최

대진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25년 양주시·대진대학교 취업멘토링콘서트’를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 예술극장에서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양주시청년센터가 체결한 ‘지역청년 진로·취업 활성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경기 북부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100명 이상의 지역 청년들이 참여한 이번 콘서트는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현직자 멘토와의 소통을 중심으로 구성된 특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 취업 트렌드 특강 ▲취업 패널 토론 ▲14개 기업별 소그룹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으며, 삼성 등 14개 국내외 유수 기업의 현직 멘토들이 참여해 산업별 직무에 대한 생생한 경험과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사전 선택을 통해 3명의 멘토와 직접 소그룹 멘토링에 참여함으로써, 개인의 진로 방향과 관심 직무에 맞춘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직무 이해도는 물론, 취업 자신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다.

교육·시험 손지영 기자 2025-07-09 13:15

인천 미추홀서 쓰레기 더미 가져다 불 지른 40대 구속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지인인 50대 B씨가 사는 다세대주택 현관문 앞에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놓은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관문 등 주택 공용 공간이 일부 그을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지난 5월 다세대주택 인근에 주차한 B씨의 오토바이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추가 조사를 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7-09 12:28

수원 영통구 도로에 정차된 차량서 불… 연기 다량 발생

수원시 영통구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한 도로에 정차된 SUV차량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휘차 등 장비 18대와 인력 49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화재 발생 10분 만인 오전 11시9분 완진했다. 이번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7-09 11:48

해병특검,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항소 취하…무죄 확정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명 혐의로 재판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박 대령은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2023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데, 이로써 박 대령은 1년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 특검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원심 판결과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적법한 행위며, 군검찰이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앞으로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특검팀의 항소 취하서를 접수하면서 2심 절차는 자동 종료, 박 대령의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당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초동 조사 결과를 냈다. 이후 ‘VIP 격노’를 거론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의 이첩 보류 지시를 ‘수사 외압’으로 간주,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 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이자 ‘VIP 격노설’이 등장한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여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7-09 11:43

폭염에 군장병들도 인천에서 유격훈련 중 쓰러져... A사단 “남은 훈련 실내 전환”

A사단에서 훈련 중이던 병사와 간부가 폭염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호소, 병원 진료를 받았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오후 5시께부터 병사 6명과 간부 1명이 훈련 중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이들은 부대 의무시설에서 초기 진료를 받고 민간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날 5명이 병원에서 퇴원했고 2명은 아직 입원치료 중이다. 당시 이들은 부평구 유격훈련장에서 유격 훈련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단은 훈련 중 병사 등이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훈련을 중단했지만, 지난 7일은 훈련이 불가능한 온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온도지수’라는 기준에 따라 폭염 시 훈련을 제한한다. 온도지수는 온도와 습도, 일사량 등을 일정한 공식으로 계산해 산출하는데, 온도지수가 26.5이상이며 29.5미만일 경우 야외훈련시 미숙련자 주의조치를 내린다. 29.5이상 31미만일 경우 뜀걸음,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은 지양하고 옥외훈련은 조정 가능하다. 31이상일 경우 옥외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한다. 당시 훈련장 온도지수는 29.9~30 정도로 알려졌다. A사단은 계획한 훈련을 실내 훈련으로 전환하고 지침에 따라 정상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A사단 관계자는 “온도지수 지침에 따라 훈련을 하던 중 현장 재량으로 훈련을 중단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한 인원들을 병원으로 보냈다”며 “그 이후 훈련은 상황을 고려해 실내에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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