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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협박으로 집행 유예 받고도 상습 스토킹한 70대 남성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성 혼자 운영하는 호프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괴롭혀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호프집을 운영하는 여성을 수차례 찾아가 상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3년 10월 같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또 같은 법 19조는 흉기 등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번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동일 피해자를 스토킹 할 경우에는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우려를 감안해 피해자 보호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7-07 11:46

인천 연수구 인근 도로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에 불…차량 내부 소실

7일 오전 3시33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모닝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닝 차량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1분 만인 오전 4시4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차량 내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인근에서 발화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7-07 11:31

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7-07 11:29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尹, 9일 법원 직접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윤 전 댙오령은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것이다.

법원(판결)·검찰 이서현 기자 2025-07-07 11:27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안에서 하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께 굴포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제거 스크린에서 A씨(52)를 발견했다. 지난 6일 가스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고 실종된 지 1일 만이다. 발견 당시 A씨는 가슴장화를 입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물에 떠밀려갔다. 다른 작업자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하수관에 경사가 있어 유속이 빠른 데다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원 진입이 어려운 곳은 수중 드론을 활용해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탐지된 만큼 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훈 계양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하수처리장 말단에서 A씨 시신을 확인했다”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7-07 11:19

오산 다가구주택서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주민 1명 중상

7일 오전 1시4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탄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얼굴과 상반신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를 위해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등 30여명을 투입했으나, 불은 소방대 도착 전 자체적으로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인덕션 옆에 세워진 휴대용 부탄가스 통에 인덕션 열기가 전달되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강경구 기자 2025-07-07 10:21

운전병 복무 뒤 디스크 악화 주장 남성...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미 발병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성식 기자 2025-07-07 09:29

가평서 화물 트럭 옹벽과 중앙분리대 충돌…60대 운전자 중상

가평에서 화물트럭이 옹벽과 중앙분리대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가평에서 화물트럭이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심장 박동은 회복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상운 기자 2025-07-07 08:57

中쇼핑몰 '오징어게임' 불법 굿즈 판매...서경덕 "한심하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고객 대상 판매 유통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에 관련한 티셔츠,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 중이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에서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가짜)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가 제작, 판매됐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 교수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7 08:19

화성 자원순환시설 화재…소방당국, 11시간 만에 초진

화성 팔탄면의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4분께 화성 팔탄면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80여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11시간 만인 7일 오전 7시 46분께 초진을 완료했다. 해당 시설에는 폐기물 600t이 적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재난 문자를 보내 "팔탄면 하저리 730 자원화시설 화재로 인한 연기가 계속 확산 중"이라며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량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정환 기자 2025-07-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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