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3시33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모닝 차량에 불이 붙는 사고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모닝 차량에 불이 났다는 운전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 31분 만인 오전 4시4분께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차량 내부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행 중인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인근에서 발화가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7일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윤 전 댙오령은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되는 것이다.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안에서 하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께 굴포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제거 스크린에서 A씨(52)를 발견했다. 지난 6일 가스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고 실종된 지 1일 만이다. 발견 당시 A씨는 가슴장화를 입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물에 떠밀려갔다. 다른 작업자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하수관에 경사가 있어 유속이 빠른 데다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원 진입이 어려운 곳은 수중 드론을 활용해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탐지된 만큼 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훈 계양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하수처리장 말단에서 A씨 시신을 확인했다”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7일 오전 1시4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부탄가스 폭발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얼굴과 상반신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를 위해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와 소방관 등 30여명을 투입했으나, 불은 소방대 도착 전 자체적으로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인덕션 옆에 세워진 휴대용 부탄가스 통에 인덕션 열기가 전달되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미 발병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평에서 화물트럭이 옹벽과 중앙분리대 등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20분께 가평에서 화물트럭이 옹벽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심폐 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심장 박동은 회복됐지만, 위독한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고객 대상 판매 유통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에 관련한 티셔츠,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 중이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에서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가짜)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가 제작, 판매됐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 교수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성 팔탄면의 자원순환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4분께 화성 팔탄면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80여명을 동원해 불이 난지 11시간 만인 7일 오전 7시 46분께 초진을 완료했다. 해당 시설에는 폐기물 600t이 적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재난 문자를 보내 "팔탄면 하저리 730 자원화시설 화재로 인한 연기가 계속 확산 중"이라며 "주민들은 창문을 닫는 등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안내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폐기물량이 많아 완전 진화에는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라며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의적 자해 막을 마음에도 안전벨트를 경기 중부권 예방 활동 고의적 자해는 ‘음주 상태’이거나 ‘충동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 중부권은 이러한 요인에 집중, 고의적 자해와 관련한 ‘수단’을 통제해 고의적 자해율을 감축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09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고의적 자해자 100명 중 41명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망(1인 가구의 경우 52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고의적 자해 시도자는 10명 중 9명이 ‘충동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고의적 자해와 ‘음주’, ‘충동’은 관련이 깊다. 이에 경기 중부권에서는 고의적 자해에 미치는 ‘요인’과 ‘수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α팀은 이러한 경기 중부권으로 안양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등 6개 지역을 묶었다.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경기 중부권의 고의적 자해 사망률은 지난 2023년 18.6명으로 전국 평균(27.3명)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 특히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집계됐던 1998년의 경우는 14.3명으로 경기도 내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10명 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간중간 경제위기 등에 따라 2010년 25.5명까지 상승하는 등의 증가세가 보이긴 했으나,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2022년부터 ‘10명 대’를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주목되는 곳은 의왕시다. 의왕시는 1998년 15.7명에서 2023년 13.9명으로, 경기도에서도 가장 낮은 고의적 자해율을 보이고 있다. 이들의 대표 사업으로는 지역 약국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약국’과 ‘마음건강의원’ 등이 있다. 같은 시기 과천은 9.8명에서 16.4명, 안양은 16.6명에서 18.0명, 광명은 11.1명에서 20.9명, 군포는 13.5명에서 21.3명, 하남은 19.3명에서 20.8명으로 증가했다. 대체적으로는 오름세이긴 해도, 전국 평균은 하회하는 권역이다. 지역 내 관계자들은 고의적 자해 시도 확률 등을 높일 수 있는 ‘알코올’ 같은 중독성 물질에 대한 수단을 통제하고, 치료를 지원한 것이 유효했다고 분석한다. 경기 중부권 한 자살예방센터 관계자는 “음주의 경우 고의적 자해 의향을 높이는 수단인 만큼 알코올 관련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 건전한 문화 형성과 더불어 의향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예방책을 통해 고의적 자해 시도가 아닌 회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적 자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수단 통제’다. 판매점에서 관련 수단이 덜 부각되도록 진열 순서를 바꾸거나, 일상 속에서의 음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나서는 식이다. 경기도 안에서는 특히 경기 중부권이 이러한 활동을 주력했다. 우울·중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고의적 자해의 연결고리 자체를 끊어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경기α팀은 중부권으로 엮은 안양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의 주요 예방 사업을 살펴봤다. ■ 사각지대 ZERO, 광명시 ‘생명사랑 실천카’ “가스 유출이 감지되었습니다.” 광명시의 한 주차장에서 취재를 위한 가상 실험을 해봤다. ‘고의적 자해 수단 중 하나를 차 안에서 이용할 경우’를 가정하는 내용이다. 해당 수단을 차 안에서 이용하면, 미처 차 밖으로 빠져나오기도 전에 곧바로 시끄러운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 소리는 ‘사이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소리로 구성됐다. 귀가 아파 차량 안에 있기조차 힘들 정도인데, 차량 밖으로 나와도 주목을 끌 수밖에 없는 ‘요란함’이다. 이 차량 조수석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가 설치돼 있다. 감지기가 가스를 인식하면 큰 알림음을 통해 탑승자들의 대피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고의적 자해를 막기 위해 광명시가 올해부터 선보인 ‘생명사랑 실천카’다. 통상 고의적 자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은 ‘숙박업소’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 ‘렌터카’다. 광명시는 숙박업소와 달리 렌터카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올해 전국 최초로 개선에 나섰다. ‘생명사랑 실천카’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자체 실험을 진행하며 작동 시간, 설치 장소 등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결정했다. 지금 광명시는 지역 렌터카업체와 협약을 맺고 생명을 지키는 ‘실천카’ 10대를 운행 중이다. 이 차량들에는 감지기 외에도 고의적 자해 예방 상담을 안내하는 스티커가 비치돼 있다. 김현진 광명시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올해는 지역 내에서 10대가 운영 중이지만 향후 50대 이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사업처럼 ‘수단 통제’ 방식이 광명시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해 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술’에서 시작되는 고의적 자해 더는 안돼 과천시는 ‘음주’와 고의적 자해의 연결고리를 끊는데 노력하고 있다. 알코올이 고의적 자해와 깊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음주’까지의 수단을 통제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 지난 2019년 과천시는 부설 자살예방센터 개소와 함께 자살예방 시스템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대표 정책으로 알코올 자살예방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센터 등록 관리대상자 중 알코올 관련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미술 등 다양한 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첫 해에는 알코올 및 고의적 자해 고위험군 32건을 발굴했고, 사례관리 349건을 달성했다. 시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2023년 고위험군 33건 발굴, 사례관리 516건 등 효과를 거뒀다. 사업 시행 첫해 과천시 내 고의적 자해율은 인구 10만명당 24.4명이었는데, 5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에는 16.4명까지 크게 줄어들었다. 이후로도 과천시는 ‘수단 통제’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센터에 등록된 관리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유관기관 신고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화시켜 더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내 소방서, 군인, 직장인 등 음주사용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음주폐해와 고의적 자해 예방 강좌를 실시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병행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노력한다. 김미숙 과천시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팀장은 “저희 지역은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의적 자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중독자 외에도 그들 가족의 회복까지 진행해 더 많은 시민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α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교통 사망 추월한 '고의적 자해' 비극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5 교통사고 사망 ‘브레이크’... 고의적 자해 ‘가속 페달’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5580260 발빠른 예방 대책… ‘고의적 자해’ 줄였다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16580409 노인·장병 특화… ‘고의적 자해’ 예방 집중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④]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22580288 지역 관심이 생명 지킨다…경기서부권 적극 예방 활동 [마음에도 안전벨트를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3058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