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중부고용청,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경찰청이 이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8일 인천청에 따르면 지난 7일 ‘병방동 하수관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을 마련, 운영에 나섰다. 인천청은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전담수사팀원을 12명으로 구성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한 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경찰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업체인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 하도급 업체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숨진 작업자 A씨(52)가 산소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광역중대수사과 소속 감독관 20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인천 맨홀 사고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중부고용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업을 지시한 인천환경공단과 사고 관련 업체들의 도급 등 계약 관계 확인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 관련 밀폐사업장 등 관리감독 추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453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1년간 폭언·인격 모독"…동대표 갑질에 '관리 직원 전원 사직'

최근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원이 일부 동대표들의 갑질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공개된 글에는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책임 전가, 언어폭력, 모욕적 발언, 비상식적인 업무 지시, 직원 채용 부당 간섭, 반복적 보고 요구, 휴가 일정의 자율성 침해 등 구체적인 사직 사유도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총 9명이 근무 중이다. 다만, 이들 모두 사직서를 제출, 이달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원 업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던 중 한 동대표가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고 협박했다"며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줬다"며 “순간 자존심이 무너지더라”라고 고백했다. 직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은 동대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반려됐고, 기본급 75% 수준으로 책정된 명절 수당은 일괄 40만 원으로 변경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지자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준공 연기·설계 변경… 수원 한옥마을 ‘하세월’

“멀리서 보면 한옥들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몇년째 공사판입니다.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어요.” 수원화성 관광특구에 국·지방비 230여억원을 투입,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수원특례시 ‘남수동 한옥 체험 마을’ 사업이 애초 개장 시기를 3년 가까이 넘겼지만, 완공조차 하세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착공 이후 공사 중지와 감리 용역 유찰, 운영 방식 및 설계 변경이 잇따른 탓인데, 시의회는 “공기 지연과 예산 누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한옥마을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2022년 10월 개장 방침을 밝힌 것과 대조하면 3년1개월 지체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시가 2021년 1월 팔달구 남수동 11-453 2천326㎡ 규모 부지에 숙박이 가능한 한옥 12개실, 수변공간, 카페 등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국비 6억원, 도비 30억원, 시비 202억2천400만원 등 238억여원이 투입, 수원 화성에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은 시작과 동시에 ▲문화재 조사 지연 ▲두 차례에 걸친 감리 용역 유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도래가 겹치며 2년여가 지난 2023년 4월에야 착공에 들어갔다. 준공 시점도 자연스레 2024년 11월로 미뤄졌다. 하지만 같은 해 말, 시는 한옥마을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 변경, 사업자 선정 및 설계 변경에 들어가며 완공 시점 재연기에 나섰다. 직영 시 적자 발생, 운영 질 저하가 우려되고 민간 위탁 시 사업자 수요에 따른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시에 회랑, 갤러리형 카페, 객실 구성 변경 등을 요청했고, 시는 설계 변경과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재도래를 이유로 개장 시점을 올해 4월로 재차 미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해 말 설계 변경과 현장 유지·관리 예산 3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현재 시는 공사 현장이 기존 한옥과 인접해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완공 시점을 11월로 다시 미뤘다. 하지만 설계 변경도 마무리되지 못해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실제 이날 찾은 현장은 자재와 폐기물, 방수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일부 한옥에서만 외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 관계자는 “설계 변경이 완료돼야 정확한 공정률을 집계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85% 수준”이라며 “연말 완공을 달성해 조속히 개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지환 국민의힘 시의원은 “해당 사업은 반복되는 공기 지연, 불명확한 방향성으로 시의원들이 사업 중단과 청산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올해 준공 시점이 4월에서 또 밀린 만큼, 집행부에 배경과 대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돈 들여도 결국엔 운?…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복불복'

개인택시 면허 양수를 위해 의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 ‘추첨제’로 운영, 개인택시를 경기침체 돌파구로 삼으려는 희망자 허들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청 후 교육 이수까지 평균 9개월이 걸리기 때문인데, 택시 업계에서는 추첨제와 더불어 경기도내 교육 시설이 단 한 곳 뿐인 점도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목한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전국 개인택시 면허는 16만4천624대로, 이 중 16.7%에 대항하는 2만7천493대가 경기도에 등록돼 있다. 면허는 매매가 가능하며 면허를 양도받기 위해서는 2021년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양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6천569명이었던 개인택시 양수 교육 신청자 수는 4분기 7천114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는 7천656명으로 재차 늘었다. 개인택시는 차량 및 면허 매입비, 즉 투자 비용 회수가 타 업종 대비 안정적이라고 여겨져 경기침체 시 인기를 끄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택한 교육 대상자 추첨 선정 방식, 부족한 교육 시설이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단은 선착순이었던 택시 양수교육 신청제를 고령자 신청 편의 증대 차원에서 추첨제로 변경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교육 수요자에게 더 큰 난관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 대상자로 ‘당첨’돼도 공단이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화성과 경북 상주 단 두 곳에 불과, 이수 자체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내 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행 희망자는 늘고 있지만 교육 대상자 선정까지 길게는 1년을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어렵게 대상자로 선정돼도 교육 기관이 도내 사실상 한 곳 뿐이기 때문에 원정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더러 토로하기도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개인택시 면허 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에 양수 교육까지 지체되는 것은 시장 진입의 새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 및 온라인 교육 도입, 교육 기관 다변화 등으로 신규 진입 희망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현재 제3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교육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수요자 중심 교육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양수교육 확대 운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폭염특보 발효…체감온도 35도 이상 [날씨]

8일 화요일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겠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지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평년보다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6도 ▲성남 26도 ▲인천 25도 ▲서울 27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35도 ▲성남 36도 ▲인천 33도 ▲서울 36도 등이다. 이날은 오후(12~18시)부터 밤(18~24시)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라권, 경북북부내륙에 비 소식이 있다. 구체적인 강수량은 ▲수도권 5~40㎜ ▲강원내륙·충청권·전라권(남해안 제외) 5~40㎜ ▲경북북부내륙 5~20㎜ 등으로 예상된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일시적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등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차이 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다만, 서울과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이른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야외 활동 시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 관련 밀폐사업장 등 관리감독 추진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6일자 웹 등)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이나 맨홀 관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방안을 추진한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질식사고라는 결론이 날 경우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과 맨홀 등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주의 당부 등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특히 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질식재해 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는 긴급점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안전관리 등을 당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발주가 아닌 도급일 경우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고, 발주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건설업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며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은 좀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_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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