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고양 장항동서 승용차 인도로 돌진…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

7일 오후 5시32분께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건물 가스 배관을 들이 받았다. 당시 인도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아내를 내려주고 멈춰있다 출발하는데 갑자기 급발진해 핸들을 꺾어 건물 시설물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5-07-07 19:03

전교조, “AI 디지털 교과서 등 교육정책 전면 수정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정권에서 도입·추진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육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교원단체와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현장 교사 목소리를 청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 관련 법을 개정 중(경기일보 7월3일자 1·3면)인 가운데, 교육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여서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교조는 “AI 디지털교과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이끄는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정책”이라며 “자율 도입 후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외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는 실험 대상도, 소비자도 아니며 AI 디지털교과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는 않았다. 전교조는 이외에도 ▲ 고교학점제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기능 정상화 ▲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교사 임금·수당 인상 ▲ 교권 보호 추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7-07 18:16

시내버스 준공영제 ‘속도’... 도내 시·군 재정난 ‘가속’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확대에 따라 도내 시·군들의 재정지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도 + 시·군 주관)은 총 3천476억원으로, 전년(2천41억원) 대비 1천434억원(70.3%) 증가했다. 이는 노선 확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도내 전체 시내버스 6천187대 중 2천516대가 공공관리제로 전환돼 있으며, 전환률은 약 40.7%에 이른다. 공공관리제는 도와 시·군이 시내버스를 공공성 기반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도 주관’과 ‘시·군 주관’으로 나뉜다. 재정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분담되며, 예산은 실적 기반의 ‘선 투입 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 일선 시·군들은 사실상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주관 사업 중에서는 수원특례시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컸다. 수원시는 올해 264억원을 편성해 전년(66억원) 대비 298.6% 증가했다. 이어 ▲화성특례시(48억원 → 185억원, 283.7%) ▲안양시(60억원 → 190억원, 214.8%) ▲용인특례시(36억원 → 113억원, 214.7%) ▲성남시(69억원 → 152억원, 118.0%)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시·군 주관 사업에서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큰 곳은 광명시로 올해 102억원을 편성해 전년(23억원) 대비 337.4% 증가했다. 이어 ▲김포시(39억 → 54억원, 38.9%) ▲시흥시(29억 → 33억원, 11.9%) ▲화성시(81억 → 87억원, 7.8%) ▲의정부시(40억 → 42억원, 3.6%)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현행 3:7 분담 구조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준다며, 도에 ‘5:5 분담’으로의 조정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도내 한 시·군 관계자는 “세수는 줄고 예산은 빠듯한데 공공관리제 비용까지 떠안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분담 구조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일수록 재정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분담금 조정에는 정무적 판단과 지역별 정치·재정 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7-07 18:07

용인 체육계 종목단체장 징계 두고 잡음… 직장 내 괴롭힘 등 근거 모호

용인 지역 한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를 놓고 의결 근거가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체육회가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이 종목단체 회장에 대한 사안을 불명확한 근거 규정에 초점을 맞춰 징계 의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오전 지역의 한 종목단체 A회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의 건에 대해 징계를 심의해 ‘자격정지 3개월’로 의결했다. 당초 출석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다뤄진 사안은 신고자인 B 전 사무국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였다. B 전 사무국장 측은 “A회장이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협회 업무과 무관한 행사 및 정치인과의 식사 참석 지시, 수 차례에 걸친 휴일과 주말 업무 지시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사적 지시를 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사유로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1 제11호에 따라 ‘괴롭힘(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을 근거로 징계를 의결했다. 현재 A회장은 회장직무에서 정지돼 당연 퇴임 처리된 상황이다. A회장 측은 B 전 사무국장을 향한 지시가 아닌 부탁 및 동의를 구했다는 점, 상호 협의하거나 의견을 구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A회장은 지난달 19일 도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고를 접수했던 B 전 사무국장도 의결 결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 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현재 해당 건에 대한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시체육회 공정위의 의결과정에서 당초 접수됐던 ‘직장 내 괴롭힘 및 인권 침해’를 두고 체육계 안팎으로 잡음이 일었다는 데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중 인권 침해에 대해선 시체육회 체육인 인권보호규정 제7조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선 근거 규정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서다. 이에 시체육회 공정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근거와 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사안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종목단체 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의 경우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통상 직장 기준의 개념이 유효하지 않다 보니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체육회도 대한체육회에 관련 항목 보완의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A회장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의결 및 결과 통보과정은 모두 법적 자문을 거쳤고, 적법한 절차와 명확한 근거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7-07 17:30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경기일보 7일자 보도)가 인천환경공단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고,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를 통해 1억4천800여만원의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 용역을 추진했다. 당시 공단은 용역 과업지시서를 통해 하도급을 금지했다. 그러나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가 A업체에, 또 A업체는 B업체에 재하도급 계약을 하는 동안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단은 지난 6일 사고가 난 뒤에서야 뒤늦게 이 같은 하도급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공단은 사고 당일 현장 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거로 한 공단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도급사업 안전보건조치)는 공단이 작업장(현장)을 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형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은 “이번 맨홀 밑 작업 사고는 공단의 관리·감독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으면서 일어난 인재”라며 “공단과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을 한다는 신고가 없어서 작업을 하는지 몰랐다”며 “하도급은 누구나 아는 불법이라 당연히 이뤄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선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이 대통령은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번 사고에 연관된 업체들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사고 현장의 안전관리 주체를 특정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B씨(48)는 의식을 잃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_PA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재하청 소속…안전장비도 미착용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6580260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070

사회일반 황남건 기자 2025-07-07 17:15

경찰, '근로자 사망' SPC삼립 시화공장 관계자 7명 출석요구

SPC삼립 시화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기자단 정례간담회를 통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 및 안전관리자 등 7명에 대해 지난 2일 서면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센터장 등 7명이 경찰의 요구에 응한다면 조사는 오는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후 이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 왔으나, 끝내 일정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고 당시 SPC삼립 측이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계속 조율했으나 쉽지 않아 서면을 통해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청했다”며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직원 상대 성희롱성 발언으로 고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비례)에 대한 수사 지연 의혹에 대해 “의원 임기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출석 조사에서 양 의원이 일부 발언에 대해 인정한 만큼 경찰은 추가 참고인 조사를 계획,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후 양 의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양 의원을 재차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날 경찰은 내달 5일 수원팔달경찰서가 개서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팔달구 일대 치안을 담당하게 될 수원팔달경찰서는 10과 3지구대, 4파출소 체계로 본서 254명, 지역경찰 296명 등 550명이 근무한다. 경찰은 오는 22일까지 과장급에 대해서는 공모 및 선발을, 경감 이하 계급에 대해선 수원권 3개 경찰서에서 자체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설되는 수원팔달서의 역량을 잘 키우고 관련 체계를 충실히 마련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7-07 17:10

경기 광주서 10대 여성 추락…행인 덮쳐 1명 사망·3명 부상

경기 광주에서 10대 여성이 13층 건물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광주 경안동 13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10대 여성 A양(18)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거리를 지나던 모녀와 20대 남성 등 행인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추락한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맥박이 돌아왔다. 행인 중 40대 여성 B씨 또한 심정지 상태였으나, 심폐소생술 후 회복됐다. 하지만 함께 있던 B씨의 딸로 추정되는 10대 C양은 끝내 숨졌다. 또 다른 행인 20대 남성 D씨는 어깨 통증과 불안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25-07-07 16:18

검찰, ‘서울서부지법 난동’ 49명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서부지법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단체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7일 검찰은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이들을 포함해 폭동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는 6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4명은 법원 건물 안으로 직접 들어가진 않은 것이 확인됐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법원(판결)·검찰 김미지 기자 2025-07-07 16:14

경기도 전역에 '폭염특보'…'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경기도가 도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7일 오후 1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전격 가동했다. 앞서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부로 경기도 29개 시군에 폭염경보를, 2개 시군에 폭염 주의보를 내렸다. 이로써, 지난 29일부터 비상 예비단계에서 가동해온 '폭염 대비 합동전담팀(TF)'을 재난 대응 단계로 전환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에 따라 부서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던 재난·복지·보건·농축수산·구조구급·언론 관련 6개반 12개 부서는 도 재난상황실에서 시군의 폭염 대처상황과 피해현황을 파악한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이날 공문을 통해 "특별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대책 추진 ▲노숙인·취약노인·야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확인·점검 실시 ▲열대야 대비 무더위쉼터 야간 개방 확대 운영 ▲마을방송·긴급재난문자 등 다양한 실시간 매체를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을 지시했다. 지난 5일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 환자는 열탈진 59명, 열경련 16명, 열사병 15명, 열실신 6명 등 모두 96명(사망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한편,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날씨 이서현 기자 2025-07-07 16:04

성균관대 연구팀, 고령자 낙상 사고 예측 및 예방 인공지능 기술 개발

성균관대(총장 유지범) 전자전기공학부 정조운 교수가 고령자의 낙상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 7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정 교수팀은 다양한 센서 기반의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멀티모달 딥러닝 구조를 설계했다. 이 구조는 생활 패턴, 수면 질, 환경 변수(온도·습도 등), 활동량 등의 이질적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낙상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예측 가능하다. 또 ‘설명 가능한 AI(Interpretable AI)’ 기술을 적용해 낙상의 원인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 연구에서 개발된 AI 모델은 낙상 위험을 98%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특정 장소에 따른 활동량, 실내 환경 변화 등이 어떻게 낙상 위험을 높이는지를 시각화해 보호자나 돌봄 기관의 조기 대응을 가능케 했다. 정 교수는 “기술의 정확도뿐 아니라 해석 가능성을 확보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스마트홈을 기반으로 한 고령자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KAIST 헬스디자인랩 임리사 교수의 환경·건강 디자인 역량과 리본 스마트케어의 월 9억 건에 이르는 라이프로그 데이터가 결합된 산학 협력의 모범 사례로 단순 기술을 넘어 실질적 생명 보호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성균관대는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AI 기술을 통해 스마트케어, 고령자 돌봄, 지역 사회 통합 돌봄 모델 등 다양한 분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시험 김영호 기자 2025-07-07 15:47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