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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영장심사’ 법원 앞… 기각 vs 감옥 ‘두쪽’ [현장, 그곳&]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지킨다. 영장을 당장 기각하라!” 9일 오후 3시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일대. 법원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인용과 기각을 외치는 찬반집회, 상황을 통제하려는 경력이 일정 거리를 두고 진을 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단체 800여명은 법원 인근 대로변에 집회를 개최, ‘윤 어게인(YOON AGIAN)’, ‘탄핵 반대’ 등 손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윤 대통령 영장 기각’을 외쳤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3월 구속 취소,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까지 등장했던 ‘윤 어게인’ 피켓, 구호가 3개월 만에 재등판 한 것이다. 이날 한낮 체감온도는 35도에 육박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은 선풍기와 부채에 의존하며 자리를 지켰다. 집회 참석자 김태훈씨(70)는 “윤석열 대통령 영장이 기각될 수만 있다면 이 더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오늘 윤 대통령 구속 영장이 기각될 때까지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각오를 내비쳤다. 또 다른 윤 지지자 김지은씨(33·여)도 “어떻게 구속이 이뤄질 수 있는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기각을 주장했다. 반대편 대로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촉구 현수막과 조화, 입간판 등이 내걸렸다. 이곳 집회 참가자 수십명은 확성기를 들고 ‘내란수괴 윤석열 감옥행'을 외쳤다.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 조병옥씨(52)는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국민들을 위협하고 사람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실패했다”며 “죄를 지었으니 그에 응당하는 대가를 치르고 구속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중심에 배치된 경찰들은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리는 양쪽으로 십수대의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의 차벽은 법원 주변은 물론, 인접한 윤 전 대통령 자택 아크로비스타에서 교대역까지 이어졌다. 아크로비스타와 서울회생법원 인근에서도 보수 단체 수십명이 구속 영장 발부 반대 집회를 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오후 2시11분께 법원에 출석했으며, 소명 절차를 마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이 영장 청구를 인용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구속되고 기각하면 풀려나 귀가한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7-09 17:36

'코인 장외거래 미끼' 7천만원 강탈 2인조 구속 송치

가상화폐(코인) 장외거래를 미끼로 강도 짓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유인한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 및 탐문수사를 진행,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송상호 기자 2025-07-09 17:22

‘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아들은 무죄

세간에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던 마약 유통책 중 마지막으로 붙잡힌 김모씨(51)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마약류 관리법(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와 추징금 6억9천90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 공급책과 접촉하며 필로폰과 합성 대마를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이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를 벌여 지난 2022년 7월 호찌민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됐다.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이 그를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약 70억원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횟수, 마약량,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극히 중대하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지인 A씨에게 필로폰을 주사했다는 혐의는 “경위가 부자연스럽고 신빙성이 낮다”며 무죄로 봤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아들(25)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약이 든 줄 몰랐다는 진술이 일관되고, 이를 반박할 뚜렷한 증거가 없었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한편 김씨와 함께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린 박모씨는 2022년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 수감 중이며, 탈북자 출신인 최모씨는 같은 해 캄보디아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법원(판결)·검찰 오종민 기자 2025-07-09 17:08

광명시 노온사동 비닐하우스서 화재…3명 경상

9일 오후 3시 59분께 광명 노온사동의 창고형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온라인 쇼핑몰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났다"는 업체 측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인근 창고로 불길이 번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오후 4시13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화재 발생 1시간 10여분 만인 오후 5시14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정리작업 중이다.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거나 자체 진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 3명이 다쳤다. 이들은 찰과상, 1도 화상 등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자 광명시는 재난 문자를 통해 "인근 주민은 창문 등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불이 나자 인근을 주행하던 차량 운전자 및 주민들로부터 120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화재 현장은 면적 2천470㎡로 비닐하우스 7개 동이 설치돼 있으며 화재로 이들 비닐하우스가 모두 전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한준호 기자 2025-07-09 17:06

평택 자동차부두 도로에 60cm 싱크홀...트레일러 ‘푹’

9일 낮 12시 24분께 평택시 포승읍 평택국제자동차부두 인근 도로에서 주차된 컨테이너로 적재된 트레일러에 의해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됐다. 소방당국은 “주차된 트레일러가 기울어져 쓰러질 것 같다”는 자동차부두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안전조치를 한 후 시에 인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싱크홀 크기는 지름 20~30㎝, 깊이 60㎝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보수 작업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사건·사고 윤동현 기자 2025-07-09 16:52

폭염 속 골프장서 50대 남성 쓰러져 병원행

시흥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골퍼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시흥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남성은 이날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2시간 가량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 조치 후 시화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당일 골프장 측에 ‘날씨가 너무 덥다’며 ‘취소를 요청했지만 골프장 측이 이를 수렴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은 시흥의 온도가 38도 가까이 오르는 등 불볕더위로 전국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골프장 관계자는 “단체팀 전체 취소를 요구해 건강상 무리가 있는 당사자에 한해 취소는 가능하나 단체 취소는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워낙 강력하게 취소를 요구해 4팀을 전체 취소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온도와 관련해 우천이나 낙뢰 등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며 내방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폭염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 적극 대응 중이다.

사건·사고 김형수 기자 2025-07-09 16:15

인천 서구 아파트 단지서 염소 누출…18명 다쳐

9일 오후 3시2분께 인천 서구 백석동 4천여 가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수영장에서 염소 액체(차아염소나트륨)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수영장 이용자 등 18명이 호흡곤란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등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소방대원 105명과 장비 48대를 투입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소방 당국은 염소 액체를 수영장 기계실로 주입하던 중 호스가 빠지면서 누출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염소계 액체는 산화력과 살균력이 강해 주로 표백제나 소독제로 활용되며 밀폐공간에서 호흡기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 및 현장응급처치를 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7-09 16:07

“총칼 들고 찾아간다”…박찬대 협박글 경찰 수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 박찬대 의원에 대한 테러를 암시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박 의원을 향한 협박성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된 복수의 게시글에는 “총칼 들고 지금 서울 올라간다. 박찬대 집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다”며 “어제 SNS에 내란특별법 발의,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그들을 화나게 만든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더더구나 반드시 가야 할 길,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든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와 후보 시절에 방탄복, 방탄유리를 입고 쓰면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저도 주저함 없이 걷겠다”고 게시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박 의원의 인천 연수구 자택과 지역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를 강화했으며 박 의원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7-09 15:50

수사 외압 폭로 검사, 임은정 지검장에 "검찰 개혁 방향 알려달라"

2018년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안미현 검사(서울중앙지검)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 개혁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검사는 지난 8일 밤 10시 검찰 내부게시판에 임 검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는 게 예의일 것이나 저 뿐 아니라 다른 검사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할 지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안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준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맡아 수사를 통해 유죄를 받아 낸 경험을 공유하며 “검찰 개혁(?)이 추석 선물이 될 듯 하고 그 개혁에서 어떠한 쓰임조차 받지 못하는 나 같은 평검사들은 고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이를 본 임 검사장은 안 검사에게 업무 메신저로 “페이스북 글 읽었다. 어느 검사가 속상하지 않겠냐마는 변명이나 항변할 때가 아니다”라며 “검사들이 수사권 조정이나 수사구조 개혁 때 그런 말을 하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수사력 집중, 봐주기 수사로 사법정의가 왜곡될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니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속상하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보냈다. 이에 대해 안 검사는 임 검사장이 답장을 읽지 않아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히며 “'터널 밖으로 나갈 때 좀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오늘을 바꿔보자'는 검사장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좀 더 나은 곳으로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안 검사는 “검찰이 변해야 한다,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임은정 검사장님과 같은 생각”이라며 “다만 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지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된 수사와 인사’였고 강원랜드 사건을 수사하면서 그것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해 대형 사고도 쳐봤다”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어느 유력 정치인과 대척점에 서다 보니 당시 제가 근무하던 자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며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원했던 저의 행동이 저를 가장 정치적인 검사로 만들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기회를 잡으면 그것을 제가 본연의 업무를 잘해서 낸 성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저격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되는 모양새가 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정치성향에 따라 한 일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 명약관화 했다”며 “그래서 그 자리를 거절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결정이지만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검사는 “그 후 수년 동안 온갖 정치적 사건의 블랙홀에 검사들이 빨려가고 어떤 사건에는 지나치게 가혹하고 어떤 사건에는 지나치게 무관심한 검찰권 행사를 봤다”며 “그 모든 순간에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사과한 바 없다. 맡은 재판부 사건에만 충실했고 제가 행사한 바 없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이러한 침묵이 임은정 검사장이 말한 ‘자업자득’이라면 더이상 변명이나 항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임 검사장에게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 조직에 몸담고 계셨고 검찰이 바뀌어 나갈 방향을 고민하셨을 테니 그 치열한 고민 끝에 발견하신 현답을 저를 비롯한 후배들에게 알려주길 부탁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저항할 생각은 없다. 저는 바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지난 2018년 안 검사는 방송 인터뷰를 통해 당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연루됐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 대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수사를 조기 종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에 안 검사는 참여연대에서 ‘의인상’을 받기도 했으며, 검찰 내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와 더불어 임은정·안미현 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개혁’에 앞장선 여성 검사 3명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7-09 15:43

‘시흥 연쇄 범행’ 차철남 첫 재판서 “살인은 인정, 미수는 부인”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내국인 2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 동포 차철남이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9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차철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귀가 어둡다며 헤드폰을 착용한 채 재판에 임한 차철남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은 변호인 변론에서 변호인측은 "공소사실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국인 2명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다음달 11일 살의의 고의에 대한 내용과 증거 의견에 대해 속행하기로 하고 마무리됐다. 차철남은 지난 5월17일 오후 4~5시께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시흥 정왕동 자기 집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34분께 집 근처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형·동생 관계'로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천여만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돌려받지 못해 화가 나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이후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있다가 평소 자신을 험담하거나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술을 먹자며 A씨 형제 중 형을 먼저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뒤이어 동생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철남은 범행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인 둔기를 한손에 잡기 편하게 손잡이를 짧게 잘랐으며 흉기 손잡이는 미끄럼 방지를 위해 녹인 플라스틱을 부착하는 등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판결)·검찰 구재원 기자 2025-07-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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