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의정갈등 해결 기대감?... 유급대상자 8.3%만 유급 확정

올해 1학기 수업 거부 등으로 유급 대상 의대생 중 8.3%만이 실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유급 대상자 1만7명 중 유급이 확정된 의대생은 모두 853명이다. 전체 대상자의 8.5% 수준으로 전국 40개 의대 중에는 단 3곳만이 유급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는 유급대상자 517명 중 357명의 유급을 확정했고, B대학과 C대학은 대상자 309명과 187명 모두를 유급 처리했다. 통상 대학들이 1학기 종료 이후 성적 산정위원회 등을 거쳐 의대생 유급 등을 결정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37개 의대가 행정 처리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새정부 출범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가 틀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화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만남을 가졌다. 앞서 전 정부 교육부가 ‘학사유연화 없으며 학칙에 따라 엄정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새 정부 교육부 기조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편, 경찰은 의대생 복귀를 방해하는 집단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하고 수업 불참 강요 게시글 작성 등 10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명을 추가 검거했다.

경찰 ‘응급입원’ 의뢰 느는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태부족

경기도내 출동 경찰관 의뢰로 진행되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사례가 늘고 있지만 참여 의료기관, 즉 병상 수 부족으로 출동 경찰의 ‘뺑뺑이’가 지속되면서 경찰력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경찰 응급입원 의뢰 건수는 2022년 1천649건에서 2023년 2천911건, 지난해 3천713건으로 2년 만에 2배 넘게 급증했다. 경찰 응급입원은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해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경찰, 의료진 판단으로 정신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은 최대 3일까지 가능하며 경찰관 2명이 병원까지 동행해야 한다. 문제는 입원 조처에 나선 경찰이 병상 부족, 당직 의사 부재 등으로 입원 불가 통보를 연속해 받을 경우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는 ‘뺑뺑이’를 지속, 경찰력 공백으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등 의료 인력 이탈로 경찰의 요청을 수용할 병원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응급입원 조처를 진행하는 데 4시간까지 걸린 적도 있었다”며 “경찰이 동행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병원을 찾아 헤매게 될 경우 치안 공백의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가 경기도내 단 두 곳밖에 없다는 점도 현재 상황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응급 입원이 거부된 정신질환자가 극단적 선택한 사건, 2021년 경찰의 판단 유보로 응급 입원 조치를 받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 등을 계기로 2022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설치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 4년차를 맞은 지금 도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순천향대 부천병원 뿐이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2개 이상의 전용 관찰 병상 ▲24시간 간호·관찰 인력 ▲유사 시 이송 체계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일선 병원들이 의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정갈등과 의료 파업 장기화로 24시간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공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주어지는 혜택 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의료기관 참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대여성 상가건물 추락' 딸 이어 40대 엄마도 숨져…사망자 3명

지난 7일 경기 광주의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 위로 떨어진 사고의 사망자가 모녀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8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던 40대 여성 A씨가 하루 만인 이날 오후 숨졌다. A씨는 사고를 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A씨의 딸인 10대 B양과 투신한 C양(18) 등 모두 3명이 됐다. 사고는 전날 오후 2시36분께 광주 시내 한 13층짜리 상가건물 옥상에서 C양이 아래로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C양은 같은 날 상가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추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추락하면서 당시 거리를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추락한 C양 또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같은 날 저녁 숨졌다.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사고 당시 A씨가 같은 날 B양 앞으로 처방된 약봉지를 들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볼 때 경찰은 이들 모녀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 전공, 직업 선택 선배와의 동행’…김포 양곡중·장기중 진로학습 코칭

김포지역 일선 중학교들이 졸업생과 대학생 등 앞서 전공을 결정하고 대학에 진학한 선배들과의 소통으로 미래 전공과 직업 선택을 효율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8일 김포교육지원청과 양곡중, 장기중 등에 따르면 양곡중은 최근 이틀에 걸쳐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과의 만남’과 ‘신직업 탐색 활동’을 주제로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장기중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양곡중은 다양한 전공 분야의 대학생 졸업생들을 초청, ▲체육 전공자의 진로 이야기(‘꿈을 향한 발차기’) ▲항공운항과 및 승무원 진로 소개 ▲외국어 전공자의 진로 탐색 경험 ▲체육 입시 준비 과정 ▲치위생학과 소개 ▲음악과 영상 관련 진로 등 총 6개 주제를 중심으로 대학생활과 전공 관련 경험, 중·고등학교 시절의 고민과 진로 탐색 과정을 후배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어 외부 강사를 초빙, 미래 산업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직업’을 주제로 체험 중심의 진로탐색 활동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지능형 로봇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AI 미디어 크리에이터 ▲가상현실 엔터테인먼트 전문가 ▲미래자동차 엔지니어 등 5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관련 기술이 적용된 교구를 직접 조작하며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이번 진로학습코칭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진로 정보 제공을 넘어 졸업생과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실질적인 조언을 얻고, 신직업 체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됐다는 평가다. 졸업생 멘토링에 참여한 학생들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의 조언이라 더 와닿았고, 한 번의 만남이 아닌 이메일과 SNS를 통해 계속 소통할 수 있게 되어 멘토가 생긴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태욱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다양한 직업 세계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중은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전공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전공 분야의 대학생 멘토 12명이 강사로 참여, 전공 소개 및 학습 플래너 작성 활동을 진행했다. 멘토링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치의예 ▲약학 ▲정치외교 ▲미래자동차공학 ▲스포츠과학 ▲미술 ▲전기전자 등 총 12개 전공 분야로 구성, 동시 진행됐다. 멘토들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과 전공을 소개하고 중·고교 시절의 학습 경험, 진로 선택의 계기, 전공 관련 진로 및 취업 분야 등을 전달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진학 희망 학과와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학습 계획을 세우는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작성’ 활동이 이어졌다. 멘토들은 학생 개별 계획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서울대학교 첨단융합학부에 재학 중인 한 멘토는 바이오·AI 융합 연구의 비전과 가능성을 소개하며 미래 산업을 주도할 전공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멘토의 경험을 듣고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오늘 작성한 플래너가 제 입시 전략의 첫 페이지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전공 멘토링은 단순한 강의가 아닌 대학생 선배와의 소통을 통해 동기 부여와 실천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조성택 교장은 “이번 멘토링은 대입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해 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로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8일자 1·7면 등)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 등을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과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 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인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용역 작업 발주처인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작업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러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C업체와, C업체는 D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단독] ‘인천 맨홀 사망사고’ 당일 신호수 증언,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139

구속 기로에 선 尹... 경찰, 영장심사날 기동대 2천명 배치

법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예정한 가운데 경찰이 서울중앙지법 인근에 기동대 2천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찬반 집회가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인데,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막판 대립각을 세웠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9일 영장 결과 발표 때까지 법원 주변에 경력 30여개 부대와 안전 펜스 등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한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직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다. 경찰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등 장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불법 선동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필요성과 부당성을 주장하며 충돌했다. 특검팀은 ▲계엄 문건 사후 위조 ▲비화폰 삭제 지시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가 나라를 위험에 빠뜨린 내란 범행의 연장선상이라고 강조,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가 전혀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 무리수를 뒀다”고 반발했다. 한편, 영장 심사 결과는 9일 밤 늦게 또는 10일 새벽 나올 예정이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이어 재구속된다.

경기 광명 '40.2도' 폭염…7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

경기도 광명과 파주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2분 경기 광명시 소재 무인 기상관측소에서 낮 최고기온이 40.2도로 측정됐다. 이는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7월 중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또 경기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에서 40.1도, 안성시 고삼 39.5도, 하남시 덕풍·가평 외서 39.4도 등에서도 40도 안팎의 폭염을 기록했다. 다만 이 수치는 무인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기상청 공식 관측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 의왕 오전동에선 기온이 40.4도까지 올라갔으나 관측 환경이 좋지 않아 참고자료로 활용되지 않았다. 서울에서도 이례적 폭염은 이어지고 있다. 동작구 현충원 39.4도, 광진·구로구 각각 39.2도를 나타냈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 기록은 기상관측이 시작한 1907년 10월 이래 가장 7월 상순 기록으로는 가장 높은 상태로 117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 됐다. 문제는 이러한 살인적 더위가 최소 16일께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라는 것이다. 태백산맥 서쪽에 더위를 부른 동풍은 11일께 그치겠으나 이후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과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불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돼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한편, 국내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1904년 이래 최고기온은 2018년 8월 1일 홍천에서 기록된 41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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