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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 비판…"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송법 자체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 발언권은 이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한다”며 “지금까지는 계속 발언권을 허용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의 정치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 발언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 위원장에게 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13:38

홍준표, 국힘 향해 "사기 경선한 자들…뿌린대로 거둘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철폐를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 역대급 참패 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낸 당이 그걸 해낼수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수 있겠나”라며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 “탄핵 40일전 탄핵 공개경고 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때 대선지면 윤 부부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경선을 한 자들”이라며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모두가 내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일년에 당명이 여러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상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지만, 중진들 대청소 하고 더불어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일명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다 물러났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극에 달하는 상황, 자리를 이어받은 윤 원장이 혁신,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13:28

서정욱 "김건희 연락 안 된다?…요즘 코바나 자주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요즘 집에 안 있는다. 코바나 자주 나가 있다. 집에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8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국민대가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병원 나온 뒤로 연락 안 해봤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락 안 받으면 또 방법이 있다. 이걸 좋다고 일부러 반가운 편지 오듯이 받아야 하느냐”며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진행자가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사무실로 가서 일을 볼 정도로 호전된 것인가’라고 묻자 “(사무실이) 밑에 다 붙어 있지 않느냐”며 “집이 워낙 좁고 하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더라.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코바나 컨텐츠에 내려가 있으면 이런 일이 흔하게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윤 전 대통령) 집에 갔을 때는 김 여사가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며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주류는 당권 욕심에 혁신위원장을 버린 안철수에 엄청나게 실망했다”며 “김대식 비대위원의 말은 김문수·한동훈·안철수·나경원 4명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젊은 층이 가급적이면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4명을 뺀다면 남은 카드는 장동혁이다. 그는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문수 대선 캠프 상황실장, 고시 양과 합격에 판사 경험도 있는 69년생으로 젊다”며 “주류는 전당대회 때 장동혁을 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를 8월 19일 장동혁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와 가까운 충청도 지방에서 한다는 말이 있다”며 “옛날 속담에 개도 자기 집 앞에서 싸우면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했다. 충청도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12:33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가 비민주적? 세부내용 모르고 하는 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자신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해 “조목조목 할 말은 있었지만 삼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이 뭉쳐야 하는데 설전을 벌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분들의 크기와 책임은 비례하기에 그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행동을 혁신위에서 먼저 보여줘야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일주일만에 사퇴한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비대위 승인을 받아야 혁신안이 작동되기 때문에 당 대표로 직접 혁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동안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인적쇄신에 대해 의논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미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혁신위원 인선을 송 원내대표가 월요일에 발표해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과 더불어 당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선 백서’ 제작과 ‘새로운 인재 영입’을 꼽았다. 그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백서’라고 본다”며 “청년, 기업가 출신, 당직자, 보좌관 등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순환 되면 당이 개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원장 자진사퇴 과정에 대해 “혁신위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 갔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사퇴해버리는 게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인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에서 마음대로 인선한 다음에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조 의원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을 비판하셔야지. 저를 비판하면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보다 조 의원께서 제 입장이라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 의원의 인적쇄신 대상 45명에 대해선 “백서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9 11:48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9 11:22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0:51

[영상] 민주당 “‘조폭 두목’ 尹 즉시 재구속…김건희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재구속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만든 속도전의 결과,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치 ‘조폭 두목’과 같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3대 특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V0’으로 불렸던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철저한 공조 수사를 전개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9 10:23

주진우 "이진숙 논문 '정상 반, 표절 반'…추가 표절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9일 주진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면서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제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고 말했다. 주신우는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면서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탈세 전력자는 국세청장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세금 똑바로 내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장관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반문했다. 주진우 의원은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표절과 관련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9 10:04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혁신 조타수 될 거라 믿어"

국민의힘은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인적 쇄신안을 놓고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혁신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9 09:13

'스쿨존 가중처벌 발의' 강선우…스쿨존 과태료 '늦장 납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년전 해당 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과태료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천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과태료는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6월 24일 납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3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여가부 장관 지명 이후 ‘늦장 납부’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천80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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