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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특단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 착수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정부가 전 부처가 참여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수립 방안과 인천 질식사고 관련 긴급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재해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7일에도 인천 맨홀 배관작업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 받고 관련 부처 모두에게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조속한 논의를 거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부처별로 발굴 및 분석하고,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 이번 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부처별 주요 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적 원인과 처방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및 고용구조, 일하는 방식 등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권 차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산업재해의 원인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관리, 고용 구조, 일하는 방식 등과 같은 다양하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기술적 측면에서의 규제·지원과 함께 원·하청 계약 관계 등 지배구조와 이와 결부된 고용구조로부터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한 부처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소관 정책을 총 망라한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올해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며 건설·조선 및 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9 14:13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배석 제외…"정치중립 거듭 위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 배석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고,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면서 이 위원을 겨냥해 질타했고,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재반박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4:09

이수영 ㈜케이티알디 대표 "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이로운 기업 되겠다" [경기도 혁신의 중심, 유망중소기업]

“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광명시에 본사를 둔 ㈜케이티알디(KTRD)는 친환경과 ESG가 산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시대에 기능성 친환경 복합소재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2016년 8월 설립돼 9년여의 업력을 가진 ㈜케이티알디는 친환경 원사, 다양한 제직기법, 친환경 염색, 기능성 후가공 기술을 결합해 비건 나파 가죽, 생분해 원단, PU·PVC 대체소재 등 다양한 고기능성 시팅 원단을 자체 개발·생산해 왔다. 현재는 가구 시트는 물론이고 자동차, 항공, 철도 등 모빌리티 내장재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케이티알디의 주력 제품은 스크래치·오염에 취약한 기존 가죽의 단점을 극복한 기능성 비건 나파 가죽이다. 특수 적층 및 플로킹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촉감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췄으며 발수·항균·소취·방오·안티스크래치 기능까지 구현했다. 특히 이 기술은 국내외 일부 기업만 보유한 고도화된 공법으로 스웨이드 질감까지 재현 가능하다. 여기에 염색 공정을 최소화한 친환경 설계, 비할로겐·안티모니프리 난연 기술 등을 도입함으로써 환경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완성됐다. 기존 제품보다 가격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가구업계 및 물론 자동차, 항공, 철도 내장재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확인됐다. ㈜케이티알디는 비건 나파 가죽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시팅 소재를 통해 국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전기차 내장재 및 고기능 시트 시장 진입은 물론이고 공공조달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 중이며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 수출뿐 아니라 미국, 유럽 완성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공급 제안도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무염색 플로킹, 안티모니프리 난연 기술 등 친환경 신공법 연구개발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비건 나파’라는 독자 브랜드를 중심으로 기술특허와 지식재산권(IP)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케이티알디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기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표 제품들은 발수, 항균, 소취 등 고기능성이 적용돼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와 환경을 고려한 윤리적 소비를 촉진하는 기반이 된다. 이 같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케이티알디는 2023년 매출 약 39억원, 82만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으며 에싸, 한샘, 신세계까사, 시디즈, 에몬스, 일룸 등 국내 대표 가구 브랜드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 제품이 ‘Oeko-Tex Standard 100’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 인증 체계를 구축했으며 올해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기업으로도 지정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케이티알디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 성장 가능성, 지역 기여도를 인정받았다. 이수영 ㈜케이티알디 대표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며 “기능성 친환경 소재로 사람과 환경을 함께 이롭게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이진 기자 2025-07-09 13:43

장현진 ㈜씨에어허브 대표 "성공적인 무역 돕는 솔루션 기업 될 것" [경기도 혁신의 중심, 유망중소기업]

“무역 절차를 모르는 기업도 매뉴얼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성공적인 무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수출입 물류 정보기술(IT) 솔루션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설립된 수출입 물류 IT 솔루션 전문기업인 ㈜씨에어허브는 누구나 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무역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씨에어허브는 10년 이상, 1천개 이상 기업의 수출입 과정을 맡아온 전문가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잡한 수출입 과정을 간소화해 기업이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씨에어허브의 핵심 서비스인 ‘여기G’ 플랫폼은 여러 포워딩 업체의 물류비를 한눈에 비교하고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운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물류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기업의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또 ‘여기G’는 기업의 요구사항과 화물 특성에 따라 최적의 포워딩 업체를 자동으로 매칭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원활한 물류 진행을 가능하게 한다. 수출입 과정에서 필수적인 무역 서류 작성 및 처리도 자동화해 기업의 시간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씨에어허브는 ‘G-솔루션’을 통해 해외 수출 바이어 발굴 및 상품 홍보도 지원하고 있다. 축적된 국가별, 상품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잠재 바이어를 발굴해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돕는다. 해외 판로 개척부터 국제 물류까지 모든 과정을 데이터 연동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수출입 기업의 소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이는 물류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솔루션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씨에어허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물류에 접목해 무역 업무부터 해외 바이어 발굴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물류 환경에 대비하는 IT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2022년에는 국토교통부 후원의 ‘제8회 스마트물류 창업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 IR 우승기업 선정 및 한국무역협회 협업사로 선정됐다. 이어 2023년에는 ‘물류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며 물류 산업 내 선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했다. 같은 해 Pre-A 투자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부터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을 받는 등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장현진 ㈜씨에어허브 대표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업들이 ‘여기G’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수출입 물류 전 과정을 자동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역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손쉽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통해 물류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 오민주 기자 2025-07-09 13:38

대통령실, 이진숙 비판…"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송법 자체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 발언권은 이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한다”며 “지금까지는 계속 발언권을 허용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의 정치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 발언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 위원장에게 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13:38

홍준표, 국힘 향해 "사기 경선한 자들…뿌린대로 거둘 것"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시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 “기득권 철폐를 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 역대급 참패 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낸 당이 그걸 해낼수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수 있겠나”라며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 “탄핵 40일전 탄핵 공개경고 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때 대선지면 윤 부부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경선을 한 자들”이라며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다. 모두가 내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라”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주당도 일년에 당명이 여러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상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지만, 중진들 대청소 하고 더불어 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안 의원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일명 ‘쌍권’의 인적 청산을 요구하다 물러났다. 국민의힘의 내홍이 극에 달하는 상황, 자리를 이어받은 윤 원장이 혁신, 쇄신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13:28

서정욱 "김건희 연락 안 된다?…요즘 코바나 자주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가 “요즘 집에 안 있는다. 코바나 자주 나가 있다. 집에 거의 없다”고 언급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8일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한 국민대가 당사자와 연락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병원 나온 뒤로 연락 안 해봤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연락 안 받으면 또 방법이 있다. 이걸 좋다고 일부러 반가운 편지 오듯이 받아야 하느냐”며 “김건희 여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이야기했다. 또 진행자가 ‘김 여사 건강 상태가 사무실로 가서 일을 볼 정도로 호전된 것인가’라고 묻자 “(사무실이) 밑에 다 붙어 있지 않느냐”며 “집이 워낙 좁고 하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밑에 있더라. 일부러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코바나 컨텐츠에 내려가 있으면 이런 일이 흔하게 있다”고 했다. 김 여사의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윤 전 대통령) 집에 갔을 때는 김 여사가 코바나 가 있고 없더라”며 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주류는 당권 욕심에 혁신위원장을 버린 안철수에 엄청나게 실망했다”며 “김대식 비대위원의 말은 김문수·한동훈·안철수·나경원 4명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며 “젊은 층이 가급적이면 나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4명을 뺀다면 남은 카드는 장동혁이다. 그는 세이브 코리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문수 대선 캠프 상황실장, 고시 양과 합격에 판사 경험도 있는 69년생으로 젊다”며 “주류는 전당대회 때 장동혁을 밀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를 8월 19일 장동혁 지역구(충남 보령서천)와 가까운 충청도 지방에서 한다는 말이 있다”며 “옛날 속담에 개도 자기 집 앞에서 싸우면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했다. 충청도에서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과연 우연이겠는가”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12:33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퇴가 비민주적? 세부내용 모르고 하는 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자신을 향해 맹공을 퍼붓는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해 “조목조목 할 말은 있었지만 삼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이 뭉쳐야 하는데 설전을 벌이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 청산의 대상으로 권영세·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 분들의 크기와 책임은 비례하기에 그게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 행동을 혁신위에서 먼저 보여줘야 사람들은 놀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수락 일주일만에 사퇴한 것에 대해 “혁신위원장이라는 게 비대위 승인을 받아야 혁신안이 작동되기 때문에 당 대표로 직접 혁신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 동안 송언석 원내대표를 만나 인적쇄신에 대해 의논했으나 “곤란하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미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혁신위원 인선을 송 원내대표가 월요일에 발표해 최종적으로 혁신위원장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인적 쇄신과 더불어 당 혁신을 위한 과제로 ‘대선 백서’ 제작과 ‘새로운 인재 영입’을 꼽았다. 그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분들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이 ‘백서’라고 본다”며 “청년, 기업가 출신, 당직자, 보좌관 등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순환 되면 당이 개혁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혁신위원장 자진사퇴 과정에 대해 “혁신위를 만들고 절차에 따라 갔어야 하는데 느닷없이 사퇴해버리는 게 상당히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선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제가 인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당에서 마음대로 인선한 다음에 제가 그 회의에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비민주적이라고 본다"며 "조 의원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당을 비판하셔야지. 저를 비판하면 완전히 적반하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억울하기 보다 조 의원께서 제 입장이라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조 의원의 인적쇄신 대상 45명에 대해선 “백서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9 11:48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국무조정실 1차장 김영수·2차장 김용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조정실 1차장에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2차장에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1·2차장 모두 국무조정실 내부 인사를 승진 발탁한 것으로 업무 연속성을 염두에 둔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신임 1차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내에서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다”며 “특히 정책의 기획과 조정,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따뜻한 리더십과 갈등조정 능력을 갖췄고 업무 추진에 신속성이 있다"며 “빈틈없는 국정 관리와 부처 간 협업으로 정부의 효능감을 극대화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수 2차장에 대해서는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빠른 판단력으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용수 2차장은 경제조정 실장으로 국가 첨단산업 전략위원회에서 일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규제 완화와 육성을 도울 역량 있는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명된 분들이 ‘새벽 총리’를 다짐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5-07-09 11:22

대통령실 KTV 저작물 전면 개방…“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

대통령실은 국가 기관인 KTV(국민방송)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해당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라며 “공공저작물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특정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치는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 저작물인 KTV를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는 KTV 영상을 인용한 일부 비판적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영상 삭제 요청, 형사 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진행되면서 시민 사회로부터 저작권을 무기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저작권법 제28조가 명시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KTV 저작물을 모든 언론과 뉴미디어가 공정하게 인용·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특정 언론이나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언론과 국민에게 동등한 활용 권한을 보장할 것”이라며 “KTV 콘텐츠는 이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창작· 비평·재구성의 기반이자 공공 콘텐츠 생태계의 확산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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