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적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보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인적쇄신안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는 걸 보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애정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혁신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쇄신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의 대상자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날(7일) 권영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그분이 아닐지 짐작하고, 그분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 본인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했을 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에 분란만 초래한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결국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 혁신위가 출범한 다음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하지 않고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안들을 당원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당권 도전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은 후 인적 쇄신안 외에도 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안건으로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대에 부딪혔다"고 부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애초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지 제가 왜 또 이런 수순을 밟겠냐"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에 혁신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을 포함한 6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안이 의결된 지 30여 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미리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지도부의) 약속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송 원내대표의 '인적 쇄신안 거부'를 거론한 바 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두 명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며 '대선 후보 교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의 ‘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과연 집권 여당이 맞는가. 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 TF라고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며 “TF는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TF는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이화영을 비롯해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찔리니까 발끈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TF는 한 술 더 떠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배 회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 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며 “집권 여당과 배 회장 사이에 이심전심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경악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한 달, 시중에는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하며 떵떵거리고 전과가 훈장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 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거절했다며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주말 동안 (송 원내대표와)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또한, 인적 청산 대상에 대해서는 “두 분”이라 언급하며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됐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당시 당 지도부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관세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위 실장은 또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 측은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성장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도 자리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7일(현지 시간) 해임된 로만 스타로보이트 전 교통부 장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그가 고의적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이 이날 모스크바 외곽 오딘초보에 세워둔 그의 개인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며 “그가 고의적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의 사망 소식은 그가 해임되고 몇 시간 후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을 해임하고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부 차관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해임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매체들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면서 러시아 항공기 수백 편의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며 “푸틴은 이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은 6년간 러시아 연방도로청장으로 근무했으며 5년간 쿠르스크주 주지사를 지냈다. 이후 지난해 5월 교통장관이 됐다. 유럽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장거리 공습 능력이 강화하면서 러시아 후방의 민간 항공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은 데 대해 고위 인사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8월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이후 이같이 전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동일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8월 1일 기존 2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 차원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사안을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해당 안건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 평가’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함도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 점검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식 안건 채택을 촉구했다.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회의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양자 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해당 안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요청했다. 이어진 위원국 투표는 21개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측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외교부는 이날 군함도 의제 무산과 관련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제 7 마무리 세션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결정 불이행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의제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국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세계유산위 결정의 이행 점검은 위원회 차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원칙임을 강조했고, 많은 위원국이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수많은 조선인 등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추모 공간) 설치 등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으나, 이후 실제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와 깔개매트 등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비용 경감을 위해 월 5만원 한도로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인원도 기존 1천415명에서 3천548명으로 늘었다. 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만 2~64세 중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의 혐의로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대 6개월 간 추가 수감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자체 판단으로 추가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6개월인 1심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0시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배경,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도가 바이오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실무형 인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개소했다.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는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이 운영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5층에 위치, 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에 준하는 실습장, 가상현실(VR) 실습실, 이론 교육장 등을 갖췄다. 도는 이곳에서 맞춤형 교육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해 연 1천500명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인재 양성은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시흥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센터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고영인 부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1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