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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진숙, 제자 논문 베끼다 오타까지…간 큰 도둑질”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간 큰 도둑질이자 권력형 범죄”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자 논문을 통째로 표절했다. 간 큰 도둑질이다. 표절이 확실하다”라며 이 후보자의 논문과 이 후보자의 제자가 쓴 논문을 비교한 사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제자 논문 한 두 쪽을 그대로 베낀 부분도 있다. 표와 수식도 똑같이 옮겼다”면서 “급하게 베껴 쓰다가 오타도 났다”고 밝혔다. 이어 “‘10m 정도’를 ‘10m wjd도’라고 (잘못) 썼다. 표절 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것”이라며 “제자 논문을 이런 식으로 50% 이상 표절했다. 논문 도둑질이 1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문을 표절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제자만 노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논문 표절 1건만으로 사퇴한 독일 안네테 샤반(Annette Schavan) 전 교육부장관을 예시로 들며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어 “김병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같은 이유로 물러났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우리 청년들은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새거나 직장도 그만두고 논문을 쓴다”며 “이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감당 못 한다. 당장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지적하는 글을 게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검증 결과를 사전에 보고 받고 있냐”고 물으며 “(후보자들의 의혹을) ‘알고도 강행’이라면 더 문제”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이 후보자를 비롯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열거하며 “해명 1분이면 될 일을 입을 모아 ‘청문회 때 밝히겠다’고 한다”며 “(이는) 구리다는 자백”이라고 질책했다.

국회 김미지 기자 2025-07-08 11:29

감사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의무 위반"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앞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자 방통위 위원으로서 전파 가능성과 파급력이 큰 유튜브 방송 등의 매체에 출연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알렸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보수 유튜브 채널에 3차례 출연했다. 지난달 10일에 유튜브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자신이 선임한 방문진 새 이사 6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판사를 향해 “이분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좌편향적인 의견을 많이 밝혀온 분”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두고 “유튜브 출연해 논쟁 될 얘기를 삼가라”고 지적했다. 이상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지금 탄핵 중이신데,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논쟁이 될 만한 얘기는 좀 삼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탄핵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이를 들은 이 위원장은 “말씀 새겨듣겠다”고 했으나, 이후에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 링크를 게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10:33

권성동 "안철수 자체가 혁신 대상…'철수 작전' 성공 못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며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안철수 의원을 향해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일신의 영달을 우선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주요 당직에 도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자신의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30일 안 의원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 장시간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며 “당시 안 의원은 혁신위 비전을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정책 쇄신에 두겠다고 강조하며 전당대회 출마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및 당권 도전의 과정을 ‘철수 작전’이라고 표현하며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낮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쌍권’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혁신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안 의원)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그 자체가 혁신의 대상”이라며 “이제와 다시 혁신을 운운하며 전당대회 출마를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의 혁신은 특정인의 지위 획득과 정치 술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정한 절차와 숙의,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열의 언어로 혼란을 조장하고 그 혼란을 발판 삼아 개인의 지위를 탐하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당대회 출마는 계획된 것이 아니다"라며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 혁신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출범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전날 있었던 사퇴 기자회견에서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지도부에 혁신안 수용을 약속 받는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송 원내대표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음을 드러낸 바 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7-08 10:19

김병기 “신속한 추경안 집행할 것…평화가 곧 경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민생 회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정부의 무능과 6개월 국정 공백의 상처가 너무 깊고 크다”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번 추경안에는 폐업 지원과 골목 상권 지키기 예산이 포함됐다”며 “이를 통해 폐업·휴업 등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희망을, 골목 상권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날 예정된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고 남북 관계 역시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이번 선언으로 접경 지역 일상에 평화가 찾아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늘 강조하지만 평화가 곧 경제”라며 ”다른 대북 단체들도 살포 중단에 동참해 주길 거듭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내일(9일)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됐는데 4개월간의 탈옥 생활의 끝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이 법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때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이 무너뜨린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8 10:01

안철수 "전대출마, 계획된 것 아냐…인적쇄신, 정치적 책임지는 것"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은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이 "인적쇄신은 법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보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가장 어려운 인적쇄신안부터 먼저 실행에 옮기는 걸 보고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애정도 갖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혁신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쇄신안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의 대상자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였던 권영세·권성동 의원이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누군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전날(7일) 권영세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특정인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언론에서 그분이 아닐지 짐작하고, 그분도 생각이 있을 것이라 본인의 심정을 페이스북에 적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했을 때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굉장히 난감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에 분란만 초래한다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안 의원은 “결국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 혁신위가 출범한 다음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며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하지 않고 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그 안들을 당원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라고 당권 도전 배경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은 후 인적 쇄신안 외에도 당 지도부와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안건으로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반대에 부딪혔다"고 부연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애초부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이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하지 제가 왜 또 이런 수순을 밟겠냐"며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혁신위는 안 될 것이 뻔하고, 만약에 혁신위가 출범을 한 다음에 실패한다면 당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출범을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한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 의원을 포함한 6인의 혁신위원회 인선안이 의결된 지 30여 분 만이었다. 안 의원은 사퇴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혁신위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기에 미리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지도부의) 약속을 받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며 "두 분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는데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송 원내대표의 '인적 쇄신안 거부'를 거론한 바 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두 명에 대해 안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며 '대선 후보 교체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예은 기자 2025-07-08 09:44

송언석 “민주당 과연 집권 여당인가...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인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관련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목적의 ‘검찰 조작기소대응 TF’를 출범시킨 것과 관련해 “과연 집권 여당이 맞는가. 아니면 범죄자 대변인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라 쓰고 이재명 셀프 사면 TF라고 읽히는 괴이한 TF를 출범시켰다”며 “TF는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화영에 대한 대법원의 징역 7년8개월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대법원 판결 뒤집기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 행동대장들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이며 무도하기 짝이 없는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TF는 대북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고 나섰다”며 “이화영을 비롯해 김만배, 정진상, 김용 등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을 구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의심 많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의 변심 가능성에 대비해 본인뿐 아니라 측근 구명 운동까지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한마디로 찔리니까 발끈한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TF는 한 술 더 떠서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이자 3년째 해외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이 주범으로 엮여 있는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까지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나섰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배 회장이 최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이 없다’라고 발언을 해 주자 민주당이 답례로 선물을 주는 모양새”라며 “집권 여당과 배 회장 사이에 이심전심 사법 거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경악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 한 달, 시중에는 범죄자가 피해자 행세하며 떵떵거리고 전과가 훈장이 되는 세상이 열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돌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과 더민주당의 반헌법적 사법부 무력화 책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8 09:44

권영세 "내분 조장한 비열한 행태"…'쌍권 청산론' 안철수 맹비난

권영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자신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행태들이 우리 당 내에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들은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다.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당 차원을 넘어 우리 정치 전체에서 이런 비열한 행태는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은 우리 당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는지 다 함께 냉정하게 고민할 때”라고 했다. 앞서, 안 의원은 당 지도부가 자신이 제안한 인적 쇄신안을 거절했다며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했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인적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주말 동안 (송 원내대표와)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알렸다. 또한, 인적 청산 대상에 대해서는 “두 분”이라 언급하며 ‘지난 5월 대선 후보 교체와 관련됐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당시 당 지도부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였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며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전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09:10

위성락, 美루비오 만나 협의… 긴밀히 소통하기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내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관세 합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8일 대통령실은 위 실장이 7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미국 워싱턴 D.C에서 협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한미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도 전했다. 위 실장은 또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미 측은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이날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새 정부의 실용 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다고 강조했고, 양측은 70여 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과 관련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내달 1일까지로 통보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경제성장비서관, 국가안보실 제3차장, 산업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도 자리한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08:36

러 교통장관, 숨진 채 발견…해임 전 우크라 공격에 '푸틴 질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7일(현지 시간) 해임된 로만 스타로보이트 전 교통부 장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그가 고의적 자해를 한 것으로 추정 중이다. 이날 리아노보스티통신 등에 따르면 러 연방수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스타로보이트 전 장관이 이날 모스크바 외곽 오딘초보에 세워둔 그의 개인 차 안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며 “그가 고의적 자해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의 사망 소식은 그가 해임되고 몇 시간 후 전해졌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을 해임하고 안드레이 니키틴 교통부 차관을 장관 대행으로 임명했다. 해임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러시아 매체들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영공으로 진입하면서 러시아 항공기 수백 편의 발이 묶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며 “푸틴은 이에 분노했다”고 전했다. 스타이로보이트 전 장관은 6년간 러시아 연방도로청장으로 근무했으며 5년간 쿠르스크주 주지사를 지냈다. 이후 지난해 5월 교통장관이 됐다. 유럽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의 장거리 공습 능력이 강화하면서 러시아 후방의 민간 항공 시스템이 큰 타격을 입은 데 대해 고위 인사가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된 첫 사례"라고 보도했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8 07:30

트럼프 "한국, 8월 1일까지 25% 관세"…정부 "사실상 유예, 협상 박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한국시간 8일 새벽)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적시한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정부는 8월 1일까지 사실상 관세 부과가 연장된 것이라며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 서한을 공개한 이후 이같이 전했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이번 서한으로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것으로 보고,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상호 호혜적인 협상 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 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주의와 거리가 멀었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해당 서한은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지정했다. 관세율 25%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상호 관세 25%와 동일하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뒤 한국에 기본관세 10%만 부과한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 왔다. 앞으로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오는 8월 1일 기존 25%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올리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알렸다. 그는 “당신이 지금까지 미국에 닫혀 있던 무역 시장을 개방하고, 당신의 관세와 비관세(장벽), 정책과 무역 장벽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서한의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위로든 아래로든 조정될 수 있다. 당신은 결코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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