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대선 공통공약 추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사안으로 각각 200건, 110건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을 추릴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렵고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양공관리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상법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처리에 임박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 ‘3%룰’을 처리한 전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여야 처지가 바뀌었지만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졌던 자세를 잃지 않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꽤 있다. 저희들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현장 밀착 행보 속도…"변화 책임질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현장 밀착형 행보를 시작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김 의장은 7일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고,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김 의장은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 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교육 분야 현장 방문에 나선 데 이어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방문,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李대통령 “레오 교황, 한국 오시면 북한도 들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가 2027년 방한할 경우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무실 입구에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유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선거 때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그간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교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추기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후 두 차례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고, 교황도 이에 화답하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생생국회] 김주영 “김포 대학병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학병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과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부터 김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조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김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도 김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며 중증·응급환자까지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요구와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AI로 바뀌는 경기도 행정…급식지원부터 업무자동화까지 현장 체감 ‘쑥쑥’

경기도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행정 전반에 접목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복지서비스는 정교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AI 기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와 ‘공공행정 AI 업무자동화(RPA)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무자와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앱을 통한 지출품의 및 지출승인 기능 ▲보조금 정산서식 통일 및 자동정산 기능 ▲시·군별, 센터별 보조금 집행현황 분석보고서 제공 ▲급식카드 부정사용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를 AI 기반 시스템이 자동처리하는 업무자동화 기술을 확대해 도입하고 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AI 업무자동화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언론·감사·법무·의회행정 등 7개 분야 과제에 시범 적용 중인 업무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언론보도 모니터링 자동화 ▲보도자료 통합 및 뉴스포털 게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자동 확인 ▲의안 접수·기록부 작성 자동화 등이 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야간·휴일 근무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는 AI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복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행정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 도민 중심의 고효율 행정을 실행할 수 있는 AI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담 줄어들어도 외면…‘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여전히 난항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일부 시·군조차 불참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으로 인해 시·군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7일자 3면)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수당 수령 자격 요건을 축소해 사업 대상자를 줄였지만 여전히 재정 부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최대 수천명의 참여자 활동 일지를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 과중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민선 8기 ‘360° 언제나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영유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구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에는 24~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운영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24~36개월로 좁히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시·군의 예산 부담을 낮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 예산은 도와 기초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4억8천300만원씩 총 129억6천600만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도의 기대와 달리 참여 시·군은 상반기 18곳에서 하반기 14곳으로 줄었다. 하반기부터 의왕시가 새롭게 참여했지만, 기존에 참여하던 화성·안양·광명·과천·구리 등 5개 시가 빠지면서 전체 참여 수는 감소했다. 하반기 사업에 불참한 시·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예산 부담이 큰 데다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참여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도 크고, 사후 관리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며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참여자의 활동 일지를 매달 수기로 확인해야 돼 담당자들이 버거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 중 올해 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상반기용 예산만 확보했다가 하반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가 시스템 개선 및 재정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참여하는 시·군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참여하는 곳을 확대해 도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붙은 여당 당권 레이스... ‘당심’ 사로잡기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결정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당심’의 향방이 승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되면서 유력 후보들이 당원 표심을 잡기 위한 화력전에 돌입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오는 10일 8·2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 이어 19일 충청권·20일 영남권·26일 호남권·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진행한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일반국민 30%로 권리당원의 표심이 중요하다. 현재까지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양측 모두 호남 지역 표심을 겨냥한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자 최대 권리당원 밀집 지역으로 전당대회 승부처로 꼽힌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달 초 광주와 전북, 전남을 연이어 순회하며 지역 원로 및 지역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안정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검증된 원내 경험으로 당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호남 청년 당원들과의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지지 확산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기는 민주당, 싸우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며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으로 정청래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지만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스타일을 두고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박 전 원내대표는 ‘온건형 안정론’을 내세우고, 정 의원은 ‘강성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지역 당원 투표율이 전체 경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누가 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진정성을 보여주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구성… 의사일정 차질 빚나

지난달 대표단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새 대표를 선출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대표 선출 열흘이 지나도록 대표단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 주 시작되는 제385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교체해야 할 상임위원장에 대한 협의도 멈췄기 때문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7일 선출된 백현종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구리1)은 이날까지 총괄수석부대표와 수석대변인 등 수석대표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 수석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으면서 대표단 구성 역시 미궁에 빠져 있다. 앞서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3기 대표의원(광명1)은 국민의힘 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대표단을 만들겠다며 모든 의원에게 보직을 준 바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도의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수석대표단은 당을 막론하고 대표 선출 전부터 대략적인 구성을 마치는 만큼 선출 2~3일 안에 발표되는게 관례다. 또 전체 대표단 역시 일주일이면 구성을 마쳐 왔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도의회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7월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회기 일정에 대한 협의와 상임위원장 선출이라는 과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게 핵심이다. 현재 도의회는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있던 백 대표의 보직 사임으로 도시환경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하고 지난해 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기획재정위원장, 운영위원장,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재선출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상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돼 있다. 게다가 현재 기획재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각각 국민의힘, 민주당이 맡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 위원장을 교환할 지, 본회의 표결을 거칠지 등에 대해 양당이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조율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한 도의원은 “보통 지금쯤이면 이미 대표단이 구성되고 가동이 돼야 하는데 발표가 없으니 답답한 상황”이라며 “이러다 7월 회기가 임박해 양당 간 이견이 생기고 또 파행을 겪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백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기도 독서포인트제’ 도민 반응 폭발…가입자수 4만3천명 돌파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독서 장려 정책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가 시행 일주일 만에 가입자 수 4만3천명을 돌파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최대 2만5천명이 동시접속하면서 독서포인트 홈페이지가 일시 마비되는 등 도민의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천권으로 독서포인트제는 도서 구매와 도서관 대출, 독서일지 작성 등 일상적인 독서 활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할 뿐만 아니라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을 통해 지역 서점과의 상생을 도모한다. 14세 이상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만원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단 올해 하반기 한도는 3만원이다. 독서 동아리 개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서비스 개시 이후 4일 만에 1천827개 독서동아리가 개설됐다. 독서포인트제 홈페이지에는 책을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동아리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천권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광석 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플랫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독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특고·프리랜서, 1인 사업자 2만여 명 출산 급여 지원

정부가 올해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 약 2만 명에게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및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28억원을 증액해 총 34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 활동을 함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사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등이 대상이며 총 150만원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해 1만1천784명의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 여성에게 급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6월 말 기준 1만420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등 예산 조기 소진이 예상돼 이번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8천515명을 추가해 올해 총 2만여 명에 대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권진호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추경으로 예산 조기 소진 없이 더 많은 출산 여성에게 제대로 출산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해 민생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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