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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과거사 표대결 패배

일본이 일제 강제동원 현장인 ‘군함도’(하시마 탄광)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네스코 차원에서 따지려던 정부의 시도가 무산됐다. 사안을 정식 의제로 다룰지를 두고 일본과 초유의 투표전까지 벌였지만 해당 안건은 끝내 채택되지 않았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에서는 ‘메이지 산업유산 관련 위원회 결정의 이행 상황 평가’ 안건을 정식 의제로 채택할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한국은 이날 회의에서 군함도 관련 일본의 후속 조치 점검을 유네스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정식 안건 채택을 촉구했다. 일본의 미진한 조치에 대해 올해 회의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유네스코 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닌, 양자 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해당 안건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출했고, 한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채택 여부를 두고 표결을 요청했다. 이어진 위원국 투표는 21개국 대상의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본 측의 수정안이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됐다. 외교부는 이날 군함도 의제 무산과 관련해 “의제 채택에 필요한 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의제 7 마무리 세션에서 다시 한번 일본의 결정 불이행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식으로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해당 의제가 정식 안건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단은 의제 채택 과정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역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국들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세계유산위 결정의 이행 점검은 위원회 차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원칙임을 강조했고, 많은 위원국이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관련 결정과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수많은 조선인 등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추모 공간) 설치 등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으나, 이후 실제 이행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7-07 20:50

경기도, 도내 모든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을 지원한다. 도는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뇌병변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지원 품목을 일회용 기저귀에서 흡수용 패드와 깔개매트 등으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21년부터 장애인의 위생적인 일상생활과 돌봄 비용 경감을 위해 월 5만원 한도로 일회용 기저귀 등의 구입비 50%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지원 확대로 뇌병변장애인뿐 아니라 다양한 장애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사업 인원도 기존 1천415명에서 3천548명으로 늘었다. 도에 주소를 둔 모든 등록 장애인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은 만 2~64세 중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의 7번(대변 조절)과 8번(소변 조절) 점수가 모두 2점 이하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주소지에 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일상생활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등을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도 관계자는 “대소변흡수용품은 단순한 위생용품을 넘어 장애인의 삶의 질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필수품”이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7-07 19:40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구속 연장…“도주 우려 인정”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별도의 혐의로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대 6개월 간 추가 수감된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의 주장을 수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법원은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을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구속영장 청구 없이 자체 판단으로 추가 구속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6개월인 1심의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0시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 외에도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노상원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문구의 구체적인 의미와 작성 배경, 계엄 선포를 위한 사전 시나리오 의혹 등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일반 김소현 기자 2025-07-07 19:32

경기도-시흥시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 출범…바이오 인재 연 1천500명 양성

경기도가 바이오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실무형 인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응하고, 현장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시설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시흥시는 7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개소했다.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는 서울대 미래혁신연구원이 운영하며 서울대 시흥캠퍼스 5층에 위치, 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 시설에 준하는 실습장, 가상현실(VR) 실습실, 이론 교육장 등을 갖췄다. 도는 이곳에서 맞춤형 교육과 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 제약·바이오 분야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마련해 연 1천500명의 바이오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인재 양성은 첨단산업의 핵심 동력이며 시흥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센터가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미래 100년을 이끌 성장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도가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고영인 부지사를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 유홍림 서울대 총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12개 제약·바이오기업과 바이오분야 인력양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진행됐다.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7-07 19:00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대선 공통공약 추진”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단이 첫 상견례를 갖고 지난 21대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사안으로 각각 200건, 110건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각 당이 제시한 공통 공약을 추릴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이 어렵고 여야가 정책으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공약협의체를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회동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양공관리법 등 일부 쟁점 법안을 두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진 의장은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개정안’을 언급하며 “상법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갖고 있었지만 처리에 임박해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고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해 ‘3%룰’을 처리한 전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여야 처지가 바뀌었지만 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가졌던 자세를 잃지 않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정책 협의에 임하겠다”며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꽤 있다. 저희들이 부족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적극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7-07 18:36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현장 밀착 행보 속도…"변화 책임질 것"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현장 밀착형 행보를 시작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잰걸음을 걷고 있다. 김 의장은 7일 시흥 능곡초등학교와 배곧 라라중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했다. 이어 학부모, 교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고, 학교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적 어려움과 개선점 등이 허심탄회하게 오갔다. 김 의장은 “수업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실감했다”며 “하지만 변화가 늘 긍정적인 결과 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대와 우려를 모두 정책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경기도의회가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날 교육 분야 현장 방문에 나선 데 이어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방문,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도·의정 김경희 기자 2025-07-07 17:43

李대통령 “레오 교황, 한국 오시면 북한도 들러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의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레오 14세가 2027년 방한할 경우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접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 추기경이 대통령실에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집무실 입구에서 유 추기경을 직접 맞이했다. 그는 유 추기경에게 “추기경님의 대통령실 방문을 환영한다”며 “선거 때 애 많이 써주시고 말씀도 잘해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새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이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에 참석할 가능성을 물었다. 유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그런 일이 없다면 한국에 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오시는 길에 북한도 한 번 들러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제안했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말에 동의하며 “콘클라베(교황선출회의)를 통해 교황님이 선출됐을 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뭔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7년 레오 14세 교황이 한국에 오시면 우리 대통령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사진 찍는 모습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유 추기경은 “제가 최근 레오 14세 교황을 뵀을 때, 교황님께서는 (이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제가 이 대통령을 로마로 초청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물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의 구두 초청 의사를 전해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다. 그는 “저도 가능하면 2027년이 오기 전에 교황님을 알현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며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안정 등에 대해 천주교가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이전에라도 남북 관계 개선에 교황청이 역할을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유 추기경은 그간 이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에게 연내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을 접견해달라고 전했으며, 이 대통령도 교황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교황청에 전달한 바 있다. 유 추기경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과 취임 후 두 차례 레오 14세 교황에게 서신을 보냈고, 교황도 이에 화답하며 “교황청과 한국, 특히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종교계 인사를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정부 박채령 기자 2025-07-07 17:25

[생생국회] 김주영 “김포 대학병원 설립, 선택 아닌 필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갑)은 김포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대학병원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우 인하대 총장, 이택 인하대병원장과 만나 김포 인하대병원 설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전부터 김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 응급·중증 의료를 담당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시민들이 위급 상황 시 서울이나 고양 등 타지역 대학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왔다. 조 총장은 “김포 인하대병원은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대학과 병원이 김포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병원장도 김포 지역 의료기관과 상생하며 중증·응급환자까지 포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규모와 응급의료 공백 현실을 감안하면 대학병원 설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의 요구와 지역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설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현철 기자 2025-07-07 17:13

AI로 바뀌는 경기도 행정…급식지원부터 업무자동화까지 현장 체감 ‘쑥쑥’

경기도가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행정 전반에 접목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하고, 복지서비스는 정교하게 설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AI 기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고도화와 ‘공공행정 AI 업무자동화(RPA)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AI 및 빅데이터 기반의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권역별(남부, 북부, 동부 및 지역아동센터)로 사업설명회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무자와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토론회에서는 ▲앱을 통한 지출품의 및 지출승인 기능 ▲보조금 정산서식 통일 및 자동정산 기능 ▲시·군별, 센터별 보조금 집행현황 분석보고서 제공 ▲급식카드 부정사용 상시 모니터링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공공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단순·반복 업무를 AI 기반 시스템이 자동처리하는 업무자동화 기술을 확대해 도입하고 있다. 이날 도청에서 열린 ‘AI 업무자동화 시스템 확대 구축사업’ 중간보고회에서는 언론·감사·법무·의회행정 등 7개 분야 과제에 시범 적용 중인 업무자동화 시스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주요 과제로는 ▲언론보도 모니터링 자동화 ▲보도자료 통합 및 뉴스포털 게시 ▲전자세금계산서 진위 자동 확인 ▲의안 접수·기록부 작성 자동화 등이 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반복 업무의 자동화로 야간·휴일 근무가 줄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공공행정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업무자동화는 AI로 인한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반복 행정업무를 자동화하고 행정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해 도민 중심의 고효율 행정을 실행할 수 있는 AI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7 17:09

예산 부담 줄어들어도 외면…‘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여전히 난항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정식 사업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시범사업에 참여하던 일부 시·군조차 불참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가족돌봄수당으로 인해 시·군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7일자 3면)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수당 수령 자격 요건을 축소해 사업 대상자를 줄였지만 여전히 재정 부담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고, 최대 수천명의 참여자 활동 일지를 수기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 과중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서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민선 8기 ‘360° 언제나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영유아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구에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당시에는 24~48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소득 제한 없이 운영됐으나,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24~36개월로 좁히고,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제한했다. 이는 시·군의 예산 부담을 낮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 예산은 도와 기초단체가 50%씩 부담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4억8천300만원씩 총 129억6천600만원을 투입한다. 그러나 도의 기대와 달리 참여 시·군은 상반기 18곳에서 하반기 14곳으로 줄었다. 하반기부터 의왕시가 새롭게 참여했지만, 기존에 참여하던 화성·안양·광명·과천·구리 등 5개 시가 빠지면서 전체 참여 수는 감소했다. 하반기 사업에 불참한 시·군 관계자들은 여전히 예산 부담이 큰 데다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사업 참여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재정적인 문제도 크고, 사후 관리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한다”며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달하는 참여자의 활동 일지를 매달 수기로 확인해야 돼 담당자들이 버거워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부터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반응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일선 지자체 중 올해 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상반기용 예산만 확보했다가 하반기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결국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가 시스템 개선 및 재정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올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참여하는 시·군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책 개선에 앞장서겠다. 내년에는 참여하는 곳을 확대해 도민에게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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