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정치 검찰, 이재명 대통령 향해 표적·조작 수사 자행”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대통령 및 민주당 인사를 대상으로 표적 및 조작 수사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과 노동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검찰은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 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했다.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선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이자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하고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 송언석, “李정부 추경, 선심성 포퓰리즘…특활비 부활은 비겁한 정치”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으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해 소비 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히 추경안에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앞세워 비겁한 정치를 자행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하다면 추경안에 특활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양해를 구했어야 할 일”이라며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시키지 않다가 민주당 의원들을 앞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비겁한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처럼 낱낱이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장관 후보자 중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 투성인 사람들만 골라서 이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라며 “전과·의혹투성이인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자세하게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GH,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설비 첫 도입…주거비·전기요금 부담 낮춘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입주민의 주거비 절감과 공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마쳤다고 7일 밝혔다. GH가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설치는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생산된 전력의 판매가 가능한 상업용과 자가 소비하는 자가용 방식으로 구분해 추진됐다.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800세대)에는 166.8㎾ 규모의 상업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됐다. 생산된 전력과 함께 1㎿h생산 시마다 발급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해당 설비는 지난달 사용전검사를 마쳤다. 하남덕풍 경기행복주택(131세대)에는 지난 4월에 49.2㎾ 규모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가 설치돼 지하주차장 조명과 주민공동시설 등 공용공간 전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하남덕풍 단지의 경우, 태양광 설비 가동 이후 6월 공용 전기요금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총 35만7천900원이 절감됐다. 세대당 평균 약 2천700원을 아낀 셈이다. 이는 약 20일간의 발전 효과만 반영된 수치로, 향후 절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 주거비 절감형 친환경 주택 건설로 도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GH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신설…남성 1명·여성 1명 채용할 것”

대통령실이 청년 정책과 제도를 관할하는 ‘청년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고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7일 오전 브리핑에서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청년담당관 직책을 새로 설치한다”며 “청년담당관은 청년 정책 수립, 제도 개선, 청년 정책 플랫폼 운영 등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맡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담당관은 경청통합수석실 산하 국민통합비서관실 내 직책으로 부처별 청년 정책을 점검 및 활성화하고 오는 9월20일 청년의 날 행사를 운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가 채용 대상으로 남자 1명, 여자 1명 등 총 2명이 선발되며 최종 합격은 오는 8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블라인드 방식으로 경기도 청년비서관을 뽑았는데 과거 경험을 토대로 청년담당관을 신설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경기도 청년비서관으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채용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증명서를 제외하고 학력, 경력, 가족 관계 등에 대한 어떤 자료도 제출받지 않는다”며 “자신의 포부와 계획을 담은 청년 정책 제안서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발표와 면접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채용 이후에도 담당 부처나 기관 등 공공부문의 청년 인턴 등에 공개 채용 방식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합의 안 된 날치기 혁신위 거부…당 대표 도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고 7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며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다. 하지만 혁신위원장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대표가 돼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과감히 잘라내겠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완전히 절연하고, 비상식과 불공정의 시대를 끝내겠다. 중도, 수도권, 청년을 담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바꿔버린 당헌당규들을 복구시킴은 물론이며 정당을 시대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혁신위원회 7인의 위원 중 6명의 인선을 마쳤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혁신위 구성은 안철수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 위원으로는 재선의 최형두 의원, 호준석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 보좌관”이라며 “7인의 위원 중 6인을 먼저 발표하고 1인은 나머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취임…“내란 상처와 제2의 IMF 위기 극복…새벽 총리 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9대 국무총리 취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 국정방향의 실현을 챙기고 살피는 국가 종합상황본부장, 국민의 새벽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면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일을 맡겨 주신 대통령님께 감사드린다”고 취임사를 시작한 그는 “청춘은 의분이었다. 삶은 곡절이었지만, 축복이었다”면서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다”고 자신의 과거를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학생시절 감옥에 갇혀있던 내게 보내주신, 선량하고 가난했던 눈먼 큰아버지의 편지 속 기도가 내 생각을 바꿨다”며 “제도의 변화보다 사람의 변화가 근본임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2020년 국회 정책포럼 '약자의 눈' 창립세미나에서 큰아버지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으며, 그를 통해 삶을 대하는 새로운 시각을 배우게 된 경험이 있다고 한 바 있다. 또 김 총리는 이날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양이 그려진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그는 “어제는 파란색 넥타이였고, 오늘은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색 넥타이”라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정치적 약자를 위해 정열적으로 일하겠다는 다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을 떠올린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에도 성큼 앞으로 갈 것”이라고도 했다. 김 총리는 특히 “내란의 상처와 제2의 IMF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취임식 전 세종청사 재난상황실을 방문해 재난대응체계 점검회의에 참석함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장마, 폭염 등 여름철 재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살필 예정이다.

민주,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 출범…'대북송금 수사' 진상 규명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의 발대식을 갖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선다. 7일 민주당은 이번 TF를 통해 대북 송금 의혹 사건 등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법성을 판단하고, 위법일 경우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이 TF의 단장을 맡고 김용민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공동부단장을 맡는다. 민주당은 앞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언론 인터뷰를 이유 삼아 '정치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이 드러났다며 TF 발족을 예고했다. 인터뷰는 대북 송금 및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이 ‘이 사건은 경기도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는 무관하다’고 말한 내용이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6일 국회 브리핑에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해 즉각 재수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했고 관여했는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정치검찰의 무도한 행태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성회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조작된 프레임을 이용한 기소 행태를 방지하고 적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TF가 구성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9일까지 대부분 협상 마무리…관세 서한 아니면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오는 9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 타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 된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미국이 직접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 돌파…국힘 20%대 하락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60%를 처음 돌파했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에서는 63.5%를 기록, 과반이 넘는 지지율을 보였다. 7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4%포인트 오른 62.1%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2.2%포인트 내린 31.4%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51.7%, ‘잘하는 편이다’는 10.4%로 조사됐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23.6%, ‘잘못하는 편이다’는 7.8%, ‘잘 모르겠다’는 6.5%였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조사였던 6월 2주차는 58.6%, 3주차 59.3%, 4주차 59.7%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60% 선을 돌파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78.2%)와 50대(73.1%)에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다. 60대(61.6%), 30대(56.9%), 20대는 유일하게 긍정평가(46.3%)보다 부정평가(47.0%)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76.9%), 경기·인천(63.5%), 서울(61.1%), 강원(60.9%), 대전·세종·충청(59.9%), 제주(59.5%), 부산·울산·경남(58.2%), 대구·경북(53.9%) 순이었다. 일간 별로는 지난달 27일 59.8%(부정 평가 33.2%)로 마감한 후, 이달 1일엔 62.3%(2.5%P↑, 부정 평가 30.9%), 2일에는 62.2%(0.1%P↓, 부정 평가 30.6%), 3일에는 62.6%(0.4%P↑, 부정 평가 30.4%), 4일에는 61.7%(0.9%P↓, 부정 평가 32.5%)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주요 이슈로는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 발표, 지난 2일 여야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 3일 이 대통령 취임 한 달 기자회견 등이 있었다. 리얼미터는 “취임 한 달 기자회견과 국민 소통 행보의 일환인 타운홀 미팅, SKT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조치 등 소통 및 경제· 민생 분야에서의 추진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최근 발표된 부동산 정책 및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지역에서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100% 무선 RDD 자동응답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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