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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성황리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가 처음으로 주관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이 9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한 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이웃들이 하나의 사회에서 함께 어울리며 화합과 공존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화성특례시 유앤아이센터 아트홀에서 홍승표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부의장과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정구원 화성부시장, 31개 시·군 협의회장, 북한 이탈주민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홍 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지역회의는 지난해 각 시·군 협의회에 북한 이탈주민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앞으로도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안정은 물론 자유민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태 사무처장은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안전한 정착과 생활안정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기지역회의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도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정구원 화성부시장도 축사를 통해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 이탈주민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분들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며 “민주평통 화성특례시 협의회가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통일기반조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이탈주민 통일 공감 사업실적보고, 경기아트센터 앙상블의 축하 공연,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다. 홍 부의장은 북한 이탈주민 노래경연대상 상금 전액을 어려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 기부했다. 한편 북한 이탈주민의 날은 7월14일로, 정부가 지난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경기뉴스 오민주 기자 2025-07-09 16:59

평온 찾은 대성동 주민 만난 김동연 “멈춘 北 확성기… 그동안 도움 감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남 확성기 방송 중지로 일상의 평온을 되찾은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늘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대성동 마을 주민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다. 김동연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직접 대성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힘 많이 되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계속 관심 두고 안전이나 또 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아이들 교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은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지사님 생각이 더 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있는 최북단 접경 마을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 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아 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0월23일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을 만나 ▲방음시설 설치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트라우마 검사 및 진료용) 2대 투입 ▲주민 쉼터와 임시 숙소 마련 등 세 가지를 약속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23일에는 대성동 마을을 다시 찾아 방음시설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9 16:5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책 실효성 위한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 김민철)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중복과 기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어쩌면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정립이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정책의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중앙과 지방의 소상공인 정책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초광역권 단위의 협력 전략 수립과 대도시-지방 간 거버넌스 형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제는 단순한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 변화와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리 경상원 상권정보화팀장은 지원사업 중복을 막기 위해 ▲사업 데이터 통합 ▲공동 기획 체계 구축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자원의 낭비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뉴스 이진 기자 2025-07-09 16:46

경기도 닥터헬기 ‘생명 골든타임’… 6년간 1천804명 살렸다

경기도 닥터헬기가 6년여 간 총 1천843번 출동해 중증외상환자 1천804명을 살려내며 골든타임을 지키는 핵심 수단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아주대병원과 협력해 2019년부터 닥터헬기를 정식 운항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누적 출동은 1천843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총 573건을 출동해 전국 8대 닥터헬기 중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했다. 경기도 닥터헬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운항 체계를 유지하며, 야간·심야 응급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대동맥 파열, 복부·흉부 손상, 골반 골절 등 골든아워 확보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외상환자에 집중 운용한다. 외상외과 전문의가 탑승하며, 심전도 모니터, 자동 심장압박장치, 인공호흡기 등 응급의료 장비를 갖춰 ‘하늘 위 응급실’로 불린다. 지난해 항공이송 환자 중 교통사고가 51%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및 미끄러짐이 28%, 부딪힘이 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화성 120건, 이천 90건, 평택 79건 순으로 많았다. 이는 고속도로 교통량, 산업시설 밀집도, 공사 현장 등 지역 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에는 이천에서 교통사고로 비장 파열과 장간막 동맥 손상을 입은 55세 여성이 사고 발생 2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닥터헬기로 아주대병원에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다. 6월 안성에서는 흉부 대동맥 손상이 의심된 31세 남성이 사고 발생 54분 만에 병원 도착 후 시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닥터헬기 출동은 119종합상황실과 아주대병원 항공의료팀이 기상 조건, 접근성, 환자 상태를 종합 판단해 결정하며, 탑승 의료진은 출동 즉시 산소 공급, 수액 주입, 출혈 제어 등 생명유지 처치를 수행한다. 도는 닥터헬기 운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시설 및 고위험지역 중심으로 인계점(닥터헬기가 응급환자를 의료진 등에게 인수 또는 인계하기 위해 사전 선정한 지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평택 LG전자 디지털파크,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단지, 고속국도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 현장 등에 신규 인계점을 선정, 산업재해나 대형 사고 발생 시 닥터헬기의 신속한 접근과 현장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철 도 보건건강국장은 “경기도 닥터헬기는 24시간 생명을 지키는 응급이송체계로, 교통사고와 외상사고가 잦은 여름철에 더욱 그 가치가 빛난다”며 “앞으로도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골든아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9 16:24

경기도 건설기계 임금체불 불시 점검

경기도가 건설기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9월까지 도내 건설현장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이행여부 등을 불시 점검한다. 건설기계 현장별 지급보증서 발급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건설기계 임금체불을 사전 예방한다는 취지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은 도 내 월 10대 이상 건설기계 투입된 현장 또는 민원 발생지 위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또는 의무 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 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확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여부 등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등을 직접 확인하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를 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 1곳이었던 시범사업 대상지를 4개로 확대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체불의 90% 이상 사전 예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체불예방 및 체불 발생 시 최선을 다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내 건설기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경기도청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여 경기도청(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031-8030-4142)에 신고하면 된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7-09 16:23

GH,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재추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 2월 중지됐던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9일 재개하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연면적 약 2만3천㎡ 규모의 연구소 건립계획이 포함됐다. 이로써 연구소, 앵커기업,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제3판교 테크노밸리 내 산학연 협력체계가 견고해질 전망이다. GH는 연구기관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연구소 사전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제3판교 TV 내 팹리스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공립 및 해외 연구소와 첨단반도체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기술 실용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사업부지 약 6만㎡에 연면적 약 44만㎡로 조성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다. 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상업시설, 기숙사, 연구소 등의 시설이 들어서며,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2030년 초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총 70일이다. 참가의향서와 사업신청 확약서는 이달 16일, 30일에 각각 접수하며, 9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업은 민간사업자 사업비만 약 1조3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모 재개에 건설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며 “선정된 민간사업자와 함께 앞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가능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5-07-09 16:10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 단가 5% 인상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 및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4일 확정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0∼2세 및 장애아 총 53만5천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에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 및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56만7천원, 1세반 47만5천원→50만원, 2세반 39만4천원→41만4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7천원→61만6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9천원→66만원, 1세반 34만2천원→35만9천원, 2세반 23만2천원→24만4천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6천원→72만 원으로 인상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7-09 16:03

김기표 의원,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 추진…“사법 투명성 높이고 국민 알 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시을)은 9일 형사사건의 하급심(1·2심) 판결문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 감시 기능이 제한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반면 민사·행정·특허사건은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기표 의원은 “현행법의 제한적 공개 규정은 헌법 제109조에 명시된 ‘재판의 공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문 열람과 복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하급심 판례도 대법원처럼 전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애리조나주립대 김정희원 교수 등 4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형사 미확정 판결문을 비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지 법률의 개정이 아니라, 국민이 사법절차에 더 쉽게 접근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일”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을 위해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홍철·권칠승·이학영·김동아·한준호·강득구·위성곤·강준현·이용우·신영대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김종구 기자 2025-07-09 15:54

경기도, ‘美 관세 조치’ 통상충격 선제 대응 위해 104억원 지원

미국의 상호관세 세율 서한 발송으로 상호관세가 사실상 다음 달 1일까지 유예 연장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단기 피해 최소화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104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등에 104억원의 수출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기존 미국 중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유망 신흥시장으로의 수출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 관세 리스크 긴급 대응 경기도는 우선, 급변하는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총 76억원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투입된다.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등 미국 관세정책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공급망 기반 중소기업 9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컨설팅,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규격 인증, 물류비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비관세장벽 대응 등 FTA통상지원 사업에 4억5천900만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자동차부품 통상환경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한 도는 하반기 전기전자 및 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을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필수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문 컨설팅도 확대할 방침이다. ■ 수출 경제영토 확장 수출시장의 지역적 다변화 사업에 19억원을 지원해 해외 수출거점 확대와 유망 신흥시장 진출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무역리스크가 높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경기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인도를 대상으로 한 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투입, 총 100개 기업의 온·오프라인 유통망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상촉진단을 2회 추가로 파견해 일본, 중동 등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한민국우수상품전시회(G-FAIR KOREA)의 해외바이어 초청 규모도 200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보다 폭넓은 해외 상담 기회를 확보하고, 수출 계약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 ■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9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과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집중 투자되며, 중소기업들이 비관세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5억200만원,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에 3억8천200만원이 투입돼 도내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 경기비즈니스센터(GBC) 확대 이 밖에도 수출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기 위해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확대한다. 미국 댈러스 GBC는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이며, 하반기 중 호주와 대만에 신규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GBC는 총 21개국에 27개가 된다. 도는 GBC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 시장 밀착형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자생적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올해 하반기는 미국 관세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으로 경기도는 단기적인 응급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밀하고 지속 가능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내 수출기업들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9 15:50

김건희특검팀 “‘김건희 집사’ 4월 출국…수사 착수”

소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한 것으로 보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취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9일 김씨의 여권 무효화 조처를 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집사로 불리던 주 피의자 김모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진 4월 해외로 출국해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 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 관련 회사들의 휴대전화와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된다.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의 '수상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 특검보는 해당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 김씨는 앞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지원받아 자신의 렌터카 사업에 활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 2010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나콘텐츠 감사를 지냈으며, 2013년 렌터카 업체 '비마이카(현 IMS)'를 설립했다. 도치이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지원받은 것은 이 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씨는 같은 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성남 도촌동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가량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할 때, 직접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2020년 기소되기도 했다. 최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7-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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