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책 실효성 위한 토론회 개최

“정부, 지자체, 기관 역할 명확히 나누고 지원정책 중복 방지해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유관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 원장 김민철)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중복과 기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은 어쩌면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이며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관 간 역할 정립이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정책의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중앙과 지방의 소상공인 정책 역할 분담이 명확히 정리돼야 한다”며 초광역권 단위의 협력 전략 수립과 대도시-지방 간 거버넌스 형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협력체계 구축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제는 단순한 지원 규모보다, 실질적 변화와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리 경상원 상권정보화팀장은 지원사업 중복을 막기 위해 ▲사업 데이터 통합 ▲공동 기획 체계 구축 ▲통합 플랫폼 운영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며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명확히 이뤄져야 자원의 낭비 없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