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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민주당 “‘조폭 두목’ 尹 즉시 재구속…김건희도 조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즉시 재구속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실체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란 특검이 만든 속도전의 결과, 특검은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배반한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실체를 밝혀내고 있다”며 “하지만 윤석열은 내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마치 ‘조폭 두목’과 같다고 직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다”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란범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으며 여유롭게 일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3대 특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김건희는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V0’으로 불렸던 김건희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얼마나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철저한 공조 수사를 전개해 김건희 국정농단의 모든 실체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김한울 기자 2025-07-09 10:23

주진우 "이진숙 논문 '정상 반, 표절 반'…추가 표절 공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9일 주진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면서 "묵묵히 연구하는 교수들과 학생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어제와 또 다른 제자의 논문을 표절한 것을 추가 공개한다"고 말했다. 주신우는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면서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탈세 전력자는 국세청장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세금 똑바로 내라고 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논문을 표절한 교육부장관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는가?"반문했다. 주진우 의원은 충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논문 표절과 관련한 정식 조사요청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9 10:04

국민의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혁신 조타수 될 거라 믿어"

국민의힘은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9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혁신위원장으로, 다가오는 전당대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분으로 우리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황우여 선관위원장을 모시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희숙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며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며 "당이 겪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향후 길게 보면 혁신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인적 쇄신안을 놓고 지도부와 이견을 보이다 혁신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서현 기자 2025-07-09 09:13

'스쿨존 가중처벌 발의' 강선우…스쿨존 과태료 '늦장 납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 위반자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년전 해당 구역 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과태료를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2년 12월 28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및 지시 위반으로 9만3천1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과태료는 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 날인 지난 6월 24일 납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3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다가 여가부 장관 지명 이후 ‘늦장 납부’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특히, 강 후보자는 21대 국회의원 시절 2020년 8월 10일 스쿨존 내 신호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서의 3회 이상 신호·지시나 통행속도를 위반 시 법정형을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쿨존 신호 위반 가중처벌법을 발의한 강 후보자 본인이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을 한 것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부처의 장관후보자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수행비서관이 운전했고, 따라서 과태료가 의원실 소관이었다”고 했다. 한편, 강 후보자는 지난해 5월 3일과 6월 2일에도 신호·지시 위반, 방향지시등 미점등의 사유로 각각 7만원과 4만4천80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08:46

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참사 관련 22건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천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지나 해제된 기록물은 총 7천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한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해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이 22건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안보현안 관련 유엔군 사령관 설명 결과 보고, 영유아 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보고,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의 지정기록물이 해제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인 지정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등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07:55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30억달러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얻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한미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2025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4천28억원에서 2026년 1조5천192억원으로 올라갔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가 4만5천명 수준이라고 했으나, 현재 주한미군은 2만8천명 정도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9 06:40

트럼프 “한국산 전품목에 25% 관세”… 경기도, 위기기업 맞춤형 지원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우려되자 경기도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도는 기존 지원사업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며 관세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추가 업종에도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이미 적용 중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기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까지 추가로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지역 수출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지역에서 특히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무역위기 산업이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도내 기업 수는 총 8천327개로 전국 대비 32%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1천178억 달러로 전국 전체의 45%에 이른다. 실제 국가별 수출 실적 통계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국가별 실적’에 따르면 5월 경기도의 대미 수출(4억9천만달러)은 전년 동월(5억2천700만달러) 대비 7% 감소했다. 도내 한 수출입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미 수출입의 중심축이던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위기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위기 대응 단계별로 구성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1일 공고되며,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근균 도 국제협력국장은 “관세로 인해 타격이 큰 업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업종에 대해서도 즉각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9 04:00

[영상]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원안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나서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 같은 변경안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필요시 도가 보유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예산도 반영돼 있었지만 논란으로 인해 한 해는 불용, 한 해는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와 정부 협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 이후 사업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 입장을 견지하며,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결정 직후 첫 번째 입장문을 내 사업 백지화의 철회를 촉구했고, 같은 해 8월 두 번째 입장문에서 원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사과, 원안추진, 해당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8 18:25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17:00

경기도-손보 사회공헌협의회, 기후취약계층에 냉난방기 설치 추진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후취약계층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8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손보, 의장 이병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는 3년간 총 10억원을 기부하고, 도가 총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기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600여가구를 선정해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다음 달까지 160여가구를 선정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9~11월 순차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도가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손해보험협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해 감사하다”며 “새로운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해 진심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도가 모범을 보이고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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