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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지정기록물 7천784건 해제…세월호 참사 관련 22건 포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20만여건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지시 사항 등을 포함한 7천700여건이 지정 기간이 지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기록물'의 지정기록물 20만4천건 중 지정 보호 기간이 지나 해제된 기록물은 총 7천784건이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기록물 등을 지정기록물로 규정해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보호 기간을 15년 이내로 정한다. 사생활 기록물의 보호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해제된 기록물에는 세월호 참사 이틀 후인 2014년 4월 18일에 생산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와 같은 달 19일 생산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 특별법 후속 조치 계획'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등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이 22건 있다. 다만, 세월호 참사 당일의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이른바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한일 국방정책 실무회의 결과, 안보현안 관련 유엔군 사령관 설명 결과 보고, 영유아 보육법 국회 상임위 계류 현황 보고, 정부 입법상황 종합보고 등의 지정기록물이 해제됐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해제된 지정기록물을 순차적으로 디지털화하고 비공개해야 할 부분도 살펴야 하기에 시스템에 올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지정 해제되는 지정기록물은 순차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알렸다. 양 의원은 "대통령기록물 제도는 투명한 관리와 책임 있는 공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번에 해제된 지정기록물뿐 아니라 향후 해제 예정인 지정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며 “대통령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등 전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7-09 07:55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30억달러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얻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한미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2025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4천28억원에서 2026년 1조5천192억원으로 올라갔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가 4만5천명 수준이라고 했으나, 현재 주한미군은 2만8천명 정도다.

국제 윤준호 기자 2025-07-09 06:40

트럼프 “한국산 전품목에 25% 관세”… 경기도, 위기기업 맞춤형 지원 방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의 상호 관세를 예고하면서 도내 수출기업들에 큰 피해가 우려되자 경기도가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도는 기존 지원사업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 피해 기업들을 지원하며 관세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추가 업종에도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까지 무역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에 25%,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이미 적용 중이다. 여기에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기지역의 주력 수출 품목까지 추가로 관세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지역 수출 산업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지역에서 특히 관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등 5대 무역위기 산업이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도내 기업 수는 총 8천327개로 전국 대비 32%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의 수출액은 1천178억 달러로 전국 전체의 45%에 이른다. 실제 국가별 수출 실적 통계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의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역통계진흥원이 발표한 ‘경기도 중소기업 수출 국가별 실적’에 따르면 5월 경기도의 대미 수출(4억9천만달러)은 전년 동월(5억2천700만달러) 대비 7% 감소했다. 도내 한 수출입 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대미 수출입의 중심축이던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면 산업 생태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위기 산업군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위기 대응 단계별로 구성된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오는 11일 공고되며, 수출액 3천만 달러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근균 도 국제협력국장은 “관세로 인해 타격이 큰 업종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관세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업종에 대해서도 즉각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9 04:00

[영상] 김동연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원안대로 빨리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나서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8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의 종점인 양서면 청계리를 찾아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 같은 변경안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필요시 도가 보유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계성도 떨어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예산도 반영돼 있었지만 논란으로 인해 한 해는 불용, 한 해는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답이며, 경기도는 예산 확보와 정부 협의 등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양서면이 종점으로 계획된 원안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검토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 이후 사업은 2년째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도는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제기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노선’ 입장을 견지하며, 국토부에 사업 재개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결정 직후 첫 번째 입장문을 내 사업 백지화의 철회를 촉구했고, 같은 해 8월 두 번째 입장문에서 원안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식사과, 원안추진, 해당의혹에 대한 ‘(국토부의 자체)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7-08 18:25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지역화폐법, 행안위 소위 통과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보조금 인상 지원 가능 등이 담겼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법안은 폐기됐다.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 당시 지자체의 자치권 훼손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거론한 바 있다.

정부 이성훈 기자 2025-07-08 17:00

경기도-손보 사회공헌협의회, 기후취약계층에 냉난방기 설치 추진

경기도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기후취약계층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기 설치 사업을 시작한다. 도는 8일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손보, 의장 이병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원장 김혜애)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후안전망 강화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손보는 3년간 총 10억원을 기부하고, 도가 총괄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기후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등 600여가구를 선정해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1차년도 사업으로 다음 달까지 160여가구를 선정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9~11월 순차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또 전문업체를 통한 설치·관리와 자체평가를 통한 사업효과 점검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도가 19개 보험사로 구성된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로부터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는 등 ‘기후복지’를 위한 민관 협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 손해보험협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후위기의 취약계층을 위해 큰 금액을 기부해 감사하다”며 “새로운 정부도 기후위기에 대해 진심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많이 발표했다. 도가 모범을 보이고 새 정부의 많은 정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8 15:52

경기도, 국가균형특위 간담회서 ‘지방소멸 대응·기후테크 육성’ 등 제안

경기도가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에 ‘지방소멸 대응·기후테크 육성’ 등 15개 과제를 제안했다. 도는 8일 오전 국정기획위 산하 국가균형특위 주최로 진행된 17개 시·도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부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권역별 세션으로 나눠 수도권 집중해소와 지방주도 정책 전환을 위한 중앙-지방 간 소통 창구로 진행됐다. 도는 간담회에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략과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재원마련 동참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평화특구 내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5건과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인공지능(AI)·바이오·벤처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정 지원 ▲철도 지하화 및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 확대 건의 등 10건의 ‘지역공약 사업과제’를 발표했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 중 일부를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추가 재원마련 동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방안을 제안했다. 고 부지사는 “국가안보 등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수도권 내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와 불균형을 동시에 감내해 온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부지사는 “오늘 제안한 과제들이 단순한 지역 건의가 아니라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력을 높이고 모두가 잘사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5-07-08 15:49

국내 첫 ‘공유형 ESS’ 실증사업, 경기도서 본격 착수

경기도와 고양특례시, 한국전력공사, LS ELECTRIC(엘에스 일렉트릭)이 국내 최초로 ‘공유형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사업에 나선다. 4개 기관은 8일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형 ESS 실증사업’ 업무협약을 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은 전력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 신사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이 공동으로 ESS를 설치해 전력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전력 소비가 적고 요금이 낮은 심야 시간대 등에 저장한 전기를, 수요가 급증하는 낮 시간대에 공급함으로써 정전 예방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 ESS는 우선 고양시의 공공기관인 고양어울림누리에 설치되며, 전력 소비가 많은 민간 사업지도 연말까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현장 실증은 내년부터 시작하며 ESS 규모는 총 5MWh(배터리 용량 기준)로 2년간(2025~2026년) 추진한다. 총사업비는 32억원으로 도와 고양시가 부담하는 ‘스마트 ESS․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5억원, 국비·지방비·민간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27억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유형 ESS는 다수의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공유하는 구조로, 앞으로 에너지 분야의 경제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모델로 주목된다. 특히 고양시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지역인 만큼, 에너지 신사업의 상징적 출발지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전력을 사용하는 경우 ESS 설치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별도 투자 없이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고영인 도 경제부지사는 “공유형 ESS 실증사업은 전력시스템 전환의 선도적 시도로서 공공이 선도하고 민간이 확산하는 민관협력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에너지 신사업 발굴과 미래산업 성장을 위한 에너지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7-08 15:44

우원식 "K-바캉스로 서민경제 살리자…민생회복 쿠폰 등 활용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내수 살리기를 통해 골목상권도 살리고 서민경제도 살리는 K-바캉스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내 여행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K-바캉스 캠페인’ 출범식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 회복 소비쿠폰도 있고,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도 있어 잘 활용해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면서 “이번 여름 휴가, 국내에서 즐기는 K-바캉스를 통해 우리나라의 구석구석 숨어 있는 매력을 찾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K-바캉스 캠페인은 국내 여행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회와 한국경제인협회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관광공사, 전국 주요 광역시 등 민·관·정이 손을 잡았다. 이날 행사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등이 함께했다.

국회 이성훈 기자 2025-07-08 15:42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道 우수 농산물, 더 많은 사람 접하길" [인터뷰]

“더 많은 경기도민이 경기도의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마켓경기는 물론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들을 개발해 가겠습니다.” 올해 연임이 확정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3년째 이끌고 있는 최창수 원장은 8일 네이버 쇼핑라이브 ‘마켓경기’ 소셜커머스를 마친 뒤 경기일보와 만나 마켓경기를 도 농업정책의 핵심 유통플랫폼으로 완성해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원장의 취임 이후 농수산진흥원은 농업·농촌분야 뿐 아니라 최근 축산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이뤘고 이후 농수산물 수출 등의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다. 도농 복합도시이자 농업부터 수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이 모여 있는 도의 특성을 활용, 진흥원과 농가가 동시에 성장하는 체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급식 역시 최 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다. 현재 학교로만 한정돼 있는 공공급식을 여러 분야로 확대해야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유지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서다. 그는 “요양시설이나 농업·산림치유와 같은 산업에도 친환경 급식을 연계해 공공급식의 새로운 수요처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누리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매출액 43억원, 관심고객 11만명, 입점업체 497곳을 확보한 마켓경기의 활성화 역시 최 원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다. 그는 “진흥원은 농가의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마켓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유통플랫폼의 기능을 고도화해 도내 농식품이 도민 뿐 아니라 다양한 도시로 보급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연계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사람들 김경희 기자 2025-07-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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