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표현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도중 한국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에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머물렀고,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인 2019년) 한국에 연간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그들은 30억달러에 동의했다. 전화 한 통으로 30억달러를 얻었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은 매우 잘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군에 대해 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한미는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이에 2025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4천28억원에서 2026년 1조5천192억원으로 올라갔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분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주한미군 규모가 4만5천명 수준이라고 했으나, 현재 주한미군은 2만8천명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