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비판…"지시·의견 헷갈리면 자격없어"

'국무회의 참석 배제 검토하나' 질문에... "고려할 수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다시 한번 “‘지시’와 ‘의견 개진’이 헷갈린다면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방송법 자체 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없었다”면서도 “개인적 생각이지만 고려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대변인은 “지시라기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쪽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원장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이 발언권은 이 대통령이 부여할 때 발생한다”며 “지금까지는 계속 발언권을 허용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비공개회의 내용이 노출되는 등 방통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만 개인의 정치에 활용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역시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 발언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이 위원장에게 경고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날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언론 기사가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정정해준 것”이라며 “대통령으로부터 방송법 개선안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