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순환道 확장공사' 공사대금 체불...성남시, '나몰라라'

성남시가 10년 넘게 지연되던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경기일보 2024년 6월26일자 1면)를 지난해말 마무리한 가운데, 하도급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못받아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들은 공사대금과 관련, 성남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시는 원청사인 시공사에 압류를 걸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24일 시 등에 따르면 시가 2013년 12월부터 진행한 남한산성순환도로 수정구 단대동~중원구 금광동 황송터널 구간 확장공사 1단계 3.0㎞ 공사를 지난해 말 마무리했다. 총 공사비는 1천560억원이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확장공사를 시작한 1단계 구간은 기존 왕복 4차천에서 6차선으로 넓혔다. 당초 해당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준공 목표였으나 사유지 보상협의 지연과 발파암 증가 등의 현장 상황 문제로 총 9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서 착공 11년여만에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도로포장과 차선 도색공사 등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 7곳이 원청업체로부터 4억5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주관사인 A시공사와 계약한 B건설로부터 일감을 받았다. B건설이 A시공사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이들 업체는 공사대금이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중 시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해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시는 공사 마무리에 앞서 지난해 12월9일 해당 공사를 맡은 A시공사로부터 준공계를 접수 받았고, 검토를 거쳐 지난달 20일 26억원의 준공금을 지급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 촉구하고 있지만 A시공사에 압류를 걸라는 등 무책임하게 나오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사금을 받을 수 있게 시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하도급 업체들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3㎞공사에 10년”…성남 남한산성순환로 확장 ‘하세월’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40625580346

30년 봉사 외길 정우영 성남시한마음봉사단장

정우영 성남시한마음봉사단장은 올해로 30년째 성남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50여명이 활동 중인 성남시한마음봉사단은 지난 1995년부터 성남에서 소외된 홀몸노인, 장애인 등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 단체다. 과거 택시기사로 일했던 정 단장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동료 및 퇴직자 등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자”는 취지로 봉사단을 만들게 됐다. 봉사 초기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장애인 등에게 제공되는 이동 서비스가 전무했는데 우연히 장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계기로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게 정 단장과 단원들은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장애인이나 홀몸노인들에게 무료로 병원이나 장을 보러 가는 데 손을 내밀었다. 성남시한마음봉사단의 이동 서비스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았다. 우연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야외 소풍을 가고 싶다”는 말을 들었고 정 단장과 단원들은 이들을 차에 태워 남한산성으로 소풍을 떠났다. 이를 계기로 매년 정 단장과 단원들은 장애인 및 홀몸노인을 데리고 봄·가을마다 야외로 떠나고 있다. 이후 성남시한마음봉사단은 공모 사업 신청과 봉사단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2004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돼 여러 봉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정 단장은 “올해로 봉사를 시작한 지 30년이 됐다. 처음 시작 당시 미래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필요에 의해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 오가는 교감을 위해 시작했다”며 “나와 봉사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도 아직 살 만한 세상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감동을 알게 돼 지금껏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계속 지역사회 어려운 이들의 동반자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희망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욕심 때문이다. 아울러 성남은 꾸준히 발전하는 도시지만 그 속에는 소외되고 형편이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이들도 많은 상황도 한몫했다. 정 단장은 “개인적으로 사람 냄새나는 환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고 싶다”며 “바라는 것 없이 할 수 있는 날까지 봉사를 이어가겠다. 지역사회의 빈 부분을 메울 수 있다면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성남시, 동계AG·동계U 대회 메달리스트에 포상금 전달

성남시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메달을 딴 성남시청직장운동부 빙상팀 단원 5명에게 1억7천1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 매달리스트인 최민정, 김길리, 김건희, 서휘민 선수와 김선태 코치는 최근 시청에서 열린 포상금 전달식에서 포상금을 받았다. 최민정 선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3개와 함께 아시아신기록(500m 42초885, 1000m 1분29초637)을 달성해 총 6천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길리 선수는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5개를 각각 획득했다. 포상금은 총 6천800만원이다. 김건희 선수는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어 총 175만원의 포상금을, 서휘민 선수는 토리노 동계세계대학경기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내 총 245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빙상팀 김선태 코치는 3천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신상진 시장은 “선수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에 성남시가 쇼트트랙의 세계적 명문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전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해 준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성남시청 직장운동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종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직장운동부 단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격려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징계요구서 반려…"절차 문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본보 14일자 5면)한 가운데, 시의회가 징계요구서 제출 시한을 넘겨 제출된 점을 이유로 반려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민주당협의회가 제기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반려했다. 시의회는 징계요구서가 회의규칙에서 정한 징계 요구 시한을 초과해 제출된 점을 반려 근거로 들었다. 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를 보면, 징계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자가 폐회 기간 중에 있을 경우 차기 의회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민주당은 299회 임시회 폐회 날인 지난달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이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이를 토대로 징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징계 요구 시한은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 기간(1월14일)에 발생한 사안의 경우 차기(300회) 의회 집회일(2월 7일)을 기준으로 초일을 제외한 3일 이내, 지난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과한 지난 14일에 징계요구서를 제출해 반려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반려 처분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회의규칙의 규정 준수와 절차적 정당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적법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성남 고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관련자 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성남 분당의 한 고등학교 중간고사 문제 유출 의혹 관련자들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모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와 학원 강사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수집이 이뤄졌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와 B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자신이 근무 중인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치러진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수학과목 시험에 앞서 문제를 사전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시험 관련 자료를 입수해 학원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 문제로 내준 혐의다.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과목 시험 문제의 상당수가 앞서 B씨가 근무한 학원에서 제공된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학교 측은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B학원에 유출된 정황이 의심된다”며 성남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고등학교는 같은 달 28일 문제가 된 수학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진행했으며 성남교육지원청에도 해당 의혹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관한 것인 만큼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당초 분당경찰서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금전이 오간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또 다른 시험 문제 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성남시 지난해 지방소득세 8천21억원 징수…31개 시·군 1위 “재원 확보”

성남시는 지난해 지방소득세로 총 8천21억원을 징수해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의 순수 세입인 시세 징수액은 1조5천323억원이다. 이 가운데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에 달한다. 그 외 주요 세입은 ▲재산세 4천240억원(27.7%) ▲자동차세 1천187억원(7.7%) ▲주민세 965억원(6.3%) 등의 순이다.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로 징수액이 많을수록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또 안정적인 세수는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재원이 된다. 현재 성남에는 사업체 9만7천여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개인 사업체가 7만1천여곳, 법인·단체 사업체는 2만6천여곳에 달한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기술(IT) 및 게임 기업이 집결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기반이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성남시의 경제 활력과 재정자립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안보자문위원 15명 위촉

성남시가 안보 안전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군 장성 출신 등 주요 인사들을 성남시안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시는 전날 시청사 제1회의실에서 전임범 전 특전사령관(예비역 중장) 등 15명을 안보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자문위원들은 국방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안보 전문가들로, 성남시의 안보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성남에는 서울공항과 국군수도병원 등 군 주요시설과 판교 저유소 등 국가 핵심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안보의 요충지로서 체계적인 안보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큰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시민들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시의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안보 증진에 적극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전인범 안보자문위원장은 “신상진 시장을 보필해 성남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평화 유지는 국가의 최우선 가치이며, 성남시는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해야 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식견을 통해 성남시가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흔들림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 수내동 황새울 체육공원에 35억 들여 ‘리틀야구장’ 조성

성남시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사라질 백현동 리틀야구장 대체를 위해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에 야구장을 조성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리틀야구장은 수내동 432번지 황새울체육공원 내 조경시설 부지 일원에 4천㎡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 성남에는 7개의 리틀야구단이 활동 중이지만 지역 내 유일한 리틀야구장인 백현동 리틀야구장이 백현마이스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대체 구장을 마련하기 위해 수내동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후 17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시의 원안이 통과됐다. 시는 6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착공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새울체육공원 리틀야구장이 조성되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백현동 야구장을 대체한다. 이번 대체 구장 조성에 투입되는 사업비 35억원은 옛 판교구청사 부지에 소프트웨어진흥 시설을 건립 중인 엔씨소프트컨소시엄에서 지역사회 기여의 일환으로 충당하고자 현재 협의 중이다. 신상진 시장은 “새로 마련되는 리틀야구장 조성 사업비가 기업의 공공기여금으로 마련되면 절감된 예산만큼 야구 꿈나무들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백억대 임금 체불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 징역 4년

수백억원대 계열사 임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9일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70)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또 박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윌리엄박(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안병덕 위니아전자 전 대표이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비서실장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 사용자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박 회장이 실질적인 경영 주요 방침을 결정하고, 일부 임원에 대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회장이 회사 회생개시절차 직전에 10억원을 송금받은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경영담당자로써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며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지 못해 470억여원의 체불이 발생한 사건이다. 아직까지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와도 연결된다.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김 대표 등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퇴직금 47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박 회장은 또 비서실장 A씨 등과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약 30분 전 이사회 결의 등 회사 자금 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 10억원을 박 회장 개인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또 2022년 8월~10월, 계열사 자금으로 회사 내 회장 전용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18억원을 지출하고, 2020년 7월~2022년 5월에는 계열사 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별장 신축 등 105억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박 회장의 선고 후 강용석 전국금속노조 위니아전자 노조 위원장은 “임금체불이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며 “박 회장은 직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는 것보다 이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 박 회장은 실질적인 변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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