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첫 당정협의회 개최…새정부 정책 대응 논의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이 AI 특화대학원 유치와 수도권 지하철 3호산 파주연장사업의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전날 시는 당정협의회를 갖고 새정부정책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및 지역 현안의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회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윤후덕·박정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파주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AI와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추진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소버린(주권) AI를 천명한 새정부주력 국정사업인 AI 대학원 파주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축구장 9배 크기(약 7천억원규모) LG 유플러스 IDC(인터넷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파주시가 AI 선도도시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 3호선 파주연장사업의 올해말 예정인 5차 국가계획반영에 함께 노력 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파주 운정신도시 최대 커뮤니티인 운정신도시연합회(회원수 3만6천200여명)이 매년초 진행하는 운정신도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현안 문제들의 우선순위 투표에서도 최근 8년까지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올해말 결정될, 5년단위로 추진하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0년)에 반드시 반영돼야 사업 동력이 확보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페널티 부과 폐지 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의무화, 데이터 활용 제도 정비,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등 새정부 공약과 연계된 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조성, 평롸경제특구· 경제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유했다”면서 “봉일천 4 간이배수펌프장 시설개선, 평화누리길 보행데크 교체 등 재난안전과 지역 현안과 관련된 특별교부세 신청 현황 11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중단 선언…“동참 부탁”

납북피해자 가족모임이 8일 공식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펼쳐 왔었다. 납북피해자 가족모임은 이날 오전 11시 파주시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쉼터에서 파주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통일부 정동영 장관 후보자와 김남중 차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마음이 흔들렸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오늘부로 납치된 가족 소식지 보내기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과 통화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나 남북 대화를 빨리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성에서 비공개라도 이산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들이 천륜의 아픔을 가진 가족과 만나게 되길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는 가족들과 원활한 소통과 대화로 천륜의 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시장과 윤후덕 국회의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른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파주 시민들은 지난 1년여간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방송으로 고통받아 왔다. 납북피해자 가족모임에서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선언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단체도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항구적으로 유지되도록 납북자 가족의 결단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납북된 가족의 생사 확인 및 송환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에게 납북자 가족이 호소한 말씀은 제가 책임지고 전달하겠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선언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끄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납북피해자 가족모임은 지난해 10월 파주 임진각에서 1970년대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등 전후 납북자 피해 문제를 남북 양측에 알리기 위해 전단 살포를 재개했다. 이 단체는 2008년부터 대북 전단을 날려왔으나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권의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중단했다가 10여 년 만에 다시 공개 살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열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접경지역 주민,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이후 올해 4월27일 파주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지난달 2일 파주 접경지 등지에서 각각 비공개로 대북 전단을 날린 바 있다.

"우유팩에 웬 경찰청 마크?"...QR코드로 보이스피싱 예방

파주경찰서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한 대국민 정책홍보에 나선다. 노쇼, 기관사칭 등 진화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국민 관심 유도와 지역사회의 일원인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에서다. 6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우유와 협업을 통해 1 리터 우유 측면에 핸드폰에 설치된 각종 악성 앱을 탐지해내는 시티즌 코난 앱 큐알코드를 현출,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시티즌 코난 앱은 보이스피싱예방무료서비스앱으로 실시간 악성앱탐지로 금융기관과 연계돼 있다. 이에따라 서울우유는 이달부터 1리터 기준 하루 10만개, 총 900만개 생산하여 대형 마트·편의점 등 전국에 유통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비자들은 서울우유 패키지에 인쇄된 큐알코드를 통해 경찰청 제작 시티즌 코난 앱을 다운 받아 사용 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해 전국적으로 총 8천545여억원의 피싱 범죄 피해를 국민들이 입었으며 이는 지난 2023년에 비해 무려 두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우유 문진섭 조합장은 “이번 협업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체감 약속 관련 경찰 추진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덕진 파주서장은 “ 더 이상 피싱 범죄는 나와 관련 없는 일이 아닌 내 차례가 오지 않은 것 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우유업계 1위인 서울우유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앞으로도 국민 체감 약속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납북자가족, 파주시와 8일 공동회견... 대북전단중단선언

정부가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도 대남확성기소음중단으로 이어진 가운데 그동안 대북전단살포를 공개, 비공개로 실시해온 남북 피해자가족모임이 파주시등과 대북전단살포 중단을 선언하는 공동기자회견에 나선다. 5일 파주시등에 따르면 최근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대표 최성룡)측이 파주시에 대북전단살포를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다. 이에 시는 남북 피해자 가족 모임측 의사를 존중, 파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오는 8일 오전 11시께 임진각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와 납북자가족모임등은 이날 임진각 한반도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 2층 야외 쉼터에서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선언 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는 김경일 파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시갑), 납북 귀환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시장 등은 다른 전단 살포 단체들도 중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남북 간 화해 분위기 조성을 호소할 것으로 알려 졌다. 시 한 관계자는 “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피해 가족들과 논의 끝에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납북자가족모임측이 대북전단살포중단선언배경에는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지만, 이 정부를 믿고 더는 소식지를 날리지 않겠다는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진각에서 중단선언은 소식지 보내기 행사를 처음 개최했던 곳이 임진각이었고, 여기서 많은 대립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매듭을 지으려면 중단 선언도 임진각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은 공개적으로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 임진각에서 공개 살포 행사를 진행했지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대성동마을 ,통일촌마을,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비공개로 올해 4월 27일 파주 임진각, 지난달 2일 오후 9시께 접경지역인 파주시의 한 곳에서 전단이 달린 라텍스 풍선 4개를 북쪽으로 날린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납북자가족모임을 상대로 한 시민단체들의 가처분 신청과 고발, 경찰 수사 등으로 이어 졌다. 한편, 파주 시민과 새미래민주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지난달 26일 파주 시민인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채권자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법원이 별도 설명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은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우려는 남북 분단 상황에서 여타 시민들이 겪는 위험과 다르지 않다"며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파주시, 세계보건기구(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 획득

파주시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 인증을 획득했다. 4일 파주시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는 고령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HO에서 추진하는 범세계적 국제 관계망이다. 그동안 세계 52개국 1천540여 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은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파주시를 비롯 총 60개 지자체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시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은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파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로 아동이 행복한 도시 조성 준비에 이어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이른바 ‘삼친(三親) 도시'가 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파주시민 전 세대가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실시해 지난 4월 WHO에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네트워크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환경과 시설, 주거환경 안정성, 교통수단 편의성,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 사회참여와 일자리, 의사소통과 정보,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여가 및 사회활동 등 WHO의 엄격한 8개 영역 심사 등을 거쳐 이번에 인증 승인을 일구 어 냈다. 시가 고령친화도시 인증에 나선 것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에게 더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6.7%를 차지해 초고령사회 기준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매년 노인 인구가 1% 가량 늘어나며 초고령사회에 점차 근접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준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 과장은 “이번 인증 승인과정에서 경로당 보급안마,월동난방비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등으로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경로당 양곡을 ‘파주쌀’로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지원 사업외에도 운정 다누림 노인복지관, 문산 노인복지관(가칭) 준공을 앞둔 점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 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AI로봇을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등 8대 영역 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여성친화도시에 이어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로 발돋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예상보다 빨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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