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파행 속 임시회 개회… ‘폭풍전야’

김포시의회가 여야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238회 임시회 일정이 예고됐다. 시의회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어 민생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김포시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가 공고된 것으로, 실제 임시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후반기 원구성 갈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회는 집행부가 긴급 처리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 6건과 기타안 1건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학운5산단 준공에 따른 시급한 공부정리를 위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다룰 예정이다.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문제는 후반기 원구성의 첫단추인 의장·부의장 선출이다. 민주당은 전반기 합의한 ‘상생정치 실천합의서’에 따라 의장, 부의장이 정해져 있는데 무슨 의장·부의장 선거냐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생정치 실천합의서’는 전반기 민주당 의원의 일시 유고로 실효됐다며 정당별로 의장, 부의장은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차지하되, 선거형식은 거쳐야 한다는 논리다. 정영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회와 관련, 민주당은 집행부가 요구한 긴급처리 안건만 처리하기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운영하자는 입장”이라며 “전반기 합의한 ‘상생정치 실천합의서’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의장, 부의장 선거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종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회가 민생과 관련된 긴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식물의회는 안된다”며 “의장, 부의장 선거는 상호 약속에 따라 투표를 해서 의장은 국민의힘, 부의장은 민주당 의원으로 각각 선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포시 “서울편입 포기 NO”…국힘 의원 13명 '특별법' 재발의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다시 가동하고 나섰다. 김포시는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 소통을 확대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가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앞서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의 이름은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법안에는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포시는 법안 재발의에 따라 서울 편입 계획이 탄력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 편입 관련 공동연구반 활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편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면서도 경기도 권역으로 구분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며 "서울 통합으로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산단물량 확보 실패?…후보지 3곳 농림지역 과다

김포시가 올해 추진할 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농림부가 재협의 의견을 내놔 사업에 난항이 예상(경기일보 7월25일자 인터넷)되는 가운데, 후보지 대부분이 현행법상 농지전용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단지 유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6일 김포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2024~2026년 산업단지 물량 확보를 위해 3곳의 후보지를 선정, 농림부와 농지전용을 위한 사전협의한 결과, 농림부가 3곳 모두 재검토 의견을 내놔 산업단지 물량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부는 농지전용 협의 시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편입의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부동의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보전이 필요한 농업진흥구역 내 우량 농지 대규모 편입 ▲인근 농지의 일조·통풍·통작(通作)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지적했다. 또,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농지축(農地築) 절단 및 배수변경에 의한 농업용수 흐름에 지장을 초래, 농지 및 농업진흥지역의 편입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검토 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지법과 농림부의 농지업무편람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 산업단지 물량확보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시의 후보지 3곳(S산단, D산단, H산단/순위별)을 분석한 결과, 농지법과 농림부 ‘농지업무편람’,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운영가이드라인’, ‘김포시 민간제안 산업단지 가이드라인’ 등이 정하는 입지 적정성을 충족한 곳은 한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지적정성 기준은 농림지역 50% 미만, 농업진흥지역 80% 미만이지만, 김포시가 1순위로 선정한 S산단은 농림지역과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78.9%로 농림지역이 현저히 초과한 가운데, 농업진흥지역만 턱걸이로 기준 이내인 상태다. 그나마 경기도에 3순위로 올라간 H산단은 농림지역 65.3%, 농업진흥지역 64.1% 등으로 농림지역 비율만 초과하고 있지만 주택과 공장 등으로 훼손된 면적을 제외하면 46.5%와 45.3% 등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특히,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하는 농지법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S산단과 D산단 등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용수로인 간척1,2호 용수지선 농업용수로가 관통, 인근 소하천(뇌머리천)으로 흐르고 있다. 농지법 제37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지역이나 일조·통풍·통작(通作)에 지장을 주는 농지개량시설 폐지를 수반하는 우량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D산단은 5년 이내 연접해 전용한 농지는 농지전용을 제한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에도 저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고시된 학운5산단과 연접해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농지협의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H산단도 문제는 있다. 부지 내에 있는 주택, 근생시설, 공장·창고 등 100여곳의 건축물과 500여기의 분묘 등 지장물 보상에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이 후보지 모두 부적정한데도 후보지 선정과 순위를 결정한 시의 자문위원회의 평가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농지법에 따라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시 김포시와 경기도 등의 농지부서가 반드시 심사의견서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이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농림부 사전협의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지 못했는데 물량을 줄 수는 없다”며 “농림부가 사전협의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충족하면 사전협의 전이라도 물량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물량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과다한 농지나 농업진흥지역 문제는 그동안 김포지역 많은 산업단지를 추진하면서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음에도 농지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된 대로 원구성해야”

김포시의회가 원구성 갈등으로 한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합의된 대로 원구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합의한 ‘상생 정치’를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자”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8대 김포시의회 시작을 위한 전반기 원구성에 난항을 겪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후반기 원구성만큼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자 ‘상생정치 실천 합의서’를 작성, 시민 앞에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된 후반기 원구성은 여・야의 균형을 잡아 시정정책이 편파적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김포시민들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상식이 있는 모두가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 시의회 파행을 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로 인해 고통받는 건 선량한 김포시민임을 알고 있는 것이냐”며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져 피해를 입는 다수의 기업인 등 김포시민들에게 어떻게 민주당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김병수 김포시장 또한,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김포의 위급한 현안문제를 논의하자며 요청한 간담회를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불통의 대명사 김병수 시장은 언제까지 민생현안을 챙기려는 민주당을 패싱하면서 오히려 민주당 탓인 양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상생과 협치만이 민생을 위한 길임을 아는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조속히 합의된 대로 원구성을 끝마치고 의회의 역할을 다해 위기에 빠진 민생을 살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어 “집행부 홍보담당관이 시의원을 고소하는 등 안하무인적 오만함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며 김병수 시장에게 해임촉구안을 전달했다.

김포우리병원,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 ‘1등급 의료기관’ 선정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99.94점을 받아 4회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는 뇌졸중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환자 사망률과 장애 발생률의 감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급성기 뇌졸중이 발생, 입원한 환자를 진료한 전국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49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의 구조, 과정,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포우리병원은 ▲인력 및 시설 구성 여부 ▲정맥 내 혈전용해제(t-PA) 투여율(60분 이내) ▲조기재활 평가·실시율 등에서 만점을 받았다. 종합점수 99.94점을 받아 전체 병원 평균 88.13점을 크게 웃돌면서 김포, 검단 지역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획득했으며, 상위 20% 이내에게 주어지는 최우수 의료기관에도 함께 선정됐다. 고도현 병원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김포우리병원의 뇌졸중 진료 수준과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김포우리병원은 뇌혈관, 심혈관, 암 등 중증 질환 치료에 있어 시민들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거점병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은 뇌졸중 외에도 최근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인력, 시설, 장비 등의 구조 영역을 비롯해 치료 과정 관련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으며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마취 관련 지표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획득했다. 이밖에 위암, 대장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 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를 통해 중증 질환 진료 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오고 있다.

‘하트세이버’ 5회 받은 박희경 소방교 “심정지 환자, 일상으로 돌아오게 할 터”

“어떤 심정지 환자도 포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다섯 번째 ‘하트 세이버(Saver)’ 인증서를 받은 김포소방서 박희경 소방교(29)의 각오다. 하트 세이버 인증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률을 높인 대원에게 경기도지사가 수여하는 인증이다.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살려낸 공과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박 소방교는 다섯 번째 인증서를 받게 한 사고를 잊을 수 없다.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고 박 소방교가 도착했을 때는 전기충격을 줘야 할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환자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긴급히 전기충격과 약물 처치를 하자 다행히 심장이 다시 뛰었고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고 상황을 접하면 두려움이나 트라우마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는 반복된 훈련과 상황 속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는 “운동에 집중하다 보면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이 생긴다. 요즘은 운동 영역을 넓히며 제게 집중하는 시간을 점점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며 느낀 아쉬움이 적지 않다. 박 소방교는 “응급 상황임에도 여러 이유로 이송할 병원이 결정되지 못해 현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질 때가 종종 있다. 이런 부분이 꼭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민원인과 자주 접하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민원은 안타까웠다. 그는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민원인의 안전 확보와 응급처치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대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복한 분들이 보내주신 감사 편지와 사진을 볼 때면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박 소방교는 2019년 소방공무원에 입직한 이후 하트세이버 다섯 차례,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자의 회복에 기여한 브레인세이버를 두 차례 수상했다.

김포시 대표 '대명항' 국가어항 지정 향한 도전…해양수산부 현장평가

김포시의 대표항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시는 대명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로 지정 받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현장평가를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대명항의 ‘관광명소’를 향한 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명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선정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6일 1단계 서면평가 이후 이어진 현장평가는 2단계 평가로 결과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해 대명항의 시설 및 운영 실태,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하고 국가어항으로서의 적합성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핵심 평가과정이다. 수도권 해양관광 최적 어항인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면 남북교류의 거점 어항이자 서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되면 김포시는 인근 공유수면을 매립해 어항부지를 확보하고 ▲수산물 위판장 신축 ▲수산물 유통센터 및 해양레저복합센터 건립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대명항의 가치와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받아 신규 국가어항으로 지정받길 기대하고 있다.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되면,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명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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