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야간외출 제한명령 위반’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20일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해 준수사항을 부과한 건 범죄인의 사회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행위는 단 1회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사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수사기관은 몰론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3개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천만원에 근접하는 형이며 집행유예는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20 15:00

[새얼굴] 권혁선 안상상공회의소 회장

제14대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에 권혁석 ㈜엠케이켐앤텍 대표이사가 당선됐다. 안산상의는 지난 19일 ‘제14대 1차 임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권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권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기업인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산의 경제와 안산상의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오는 24일부터 임기를 시작,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20 11:36

안산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도시경쟁력 확보”

안산시가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불균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인구정책을 실행한다. 시의 인구정책 목표는 ▲시민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제고 ▲인구수 76만(외국인 포함) 회복 ▲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중 30% 이상 유지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토대로 시민 및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오는 25일 발대식을 열 예정인데 실무추진단은 ▲주택공급 ▲청년 등 생산인구 유입 ▲학령인구 감소 ▲생활인구 유입 및 도시활력 제고 ▲저출생 대응 ▲대외이미지 개선 등 6개 분야에 대해 인구적 관점에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토론하고, 부서 간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증대 방안을 강구에 이어 실행 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등 인구정책 추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삶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인구문제와 해결책을 수렴하는 시간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하는 인구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인구 위기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인구교육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인구문제 해결책 등을 담은 인구정책기본계획을 오는 11월까지 수립, 중장기 인구정책 시행의 기본서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인구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인구영향평가 및 인구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민근 시장은 “시는 현재 인구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 같은 인구감소의 관성을 끊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함께하는 인구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9 15:17

몽골 울란바토르시, 선진 물관리 위해 안산시 찾아

안산시의 선진 물관리 기술 방식이 외국에서 벤치마킹을 할 만큼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시는 지난 14일 뭉크줄 울란바토르시 상하수도청 총괄 운영본부장을 비롯해 개발공사의 하수처리 전문가 등 7명의 실무단이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와 하수처리장 등을 방문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울란바토르시의 하수슬러지 처리 방식은 자연 건조 후 매립하는 방식으로 매립된 슬러지가 도시확장 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에 안산시를 방문한 울란바토르시 상하수도청 및 개발공사 실무단은 안산시의 선진 상·하수도 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와 질의의 시간을 가진 뒤 하수처리장 현장 방문, 안산시의 하수슬러지 처리방식과 울란바토르시의 환경에 맞는 하수처리 방식 도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뭉크줄 울란바토르시 상하수도청 운영 총괄부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안산시의 선진 물관리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며 “울란바토르시의 환경에 맞는 하수슬러지 처리방식에 대한 제안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백현숙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안산시의 선진 물관리 기술을 소개하고, 울란바토르시의 하수슬러지 처리방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교류를 넓혀 나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8 14:06

수도권대기환경청 “산단·공장밀집지 등지서 환경법 위반행위 13건 적발”

환경당국이 지난달 수도권 산단 및 공장 밀집지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곳을 점검해 12곳에서 위반행위 13건을 적발했다. 14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가동 1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방지시설 훼손방치 6건 등으로 관할 인허가 기관을 통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에 이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했다. 점검은 경기도 및 부천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는 물론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동안 110곳을 점검한 결과 40곳에서 4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4 16:26

주한 네팔 공사참사관, 안산시 방문…“지원과 관심에 감사”

안산시는 14일 안산시청을 방문한 푸시퍼 라저 버터라이 주한 네팔 공사 참사관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과 주한 네팔 대사관 관계자 등은 지난 1월31일 이민청 유치 협력을 위해 주한 네팔 대사관을 방문한데 이어 지난달 27일 11개국 주한 공관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이 올해 세 번째 만남이다. 이날 접견에서는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협업사업과 안산시에 거주하는 네팔인 공동체의 복지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안산시는 네팔 공동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문화체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네팔 도서관 내 환경개선을 위해 냉난방기를 설치했고 오는 24일 열리는 네팔 공동체 색복문화행사 장소 지원에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네팔의 대표적 명절 행사인 디샤인 축제도 지원할 예정이다. 푸시퍼 라저 버터라이 공사 참사관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크게 감사드린다”며 “안산시의 이민청 유치를 위한 열정에도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산시와 주한 네팔 대사관의 우호 협력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거주하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에는 1월 현재 거주 네팔인이 960명이며, 이 가운데 고용허가 629명, 전문인력은 102명이 각각 등록돼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4 15:48

안산시, 한양대와 고잔~중앙역 청년그라운드…학생 아아디어 반영

안산시가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도심권 개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한양대 건축학부 수업연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2일 안산시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에 따르면 시는 고잔역과 중앙역에 이르는 지하철 교각 하부공간에 청년활동 거점 공간인 가칭 ‘청년그라운드’ 조성과 중앙동·고잔동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인 가운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사업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프로젝트에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건축학부 4학년생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올해 1학기 동안 건축설계 스튜디오 수업을 진행하면서 청년그라운드 조성 방법과 역세권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한다. 학생들이 마련한 개발구상안은 오는 5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10월 최종 보고회 때 발표된다. 시는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전날 한양대 에리카 건축학부 교수 5명과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청년정책관, 도시계획과장, 녹지과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개발과장, 기반조성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비서실장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안산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개진해 달라”며 “구상안을 적극 반영해 수요에 부합하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와 ‘공공디자인실험실 추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2 16:11

안산시, 안산사이언스밸리 협의회 열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박차

안산시가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가운데 이민근 안산시장이 올해 첫 ASV 기관장 협의회에 참석하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힘을 더했다. 12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개최된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ASV 일원의 첨단 로봇 및 제조 분야를 주제로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가 추진하는 ‘안산시-KITECH 첨단로봇·스마트 제조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가 가능한 고난도 로봇 공정 등 제조기업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민근 시장은 “ASV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로봇을 통한 공정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기술이 보급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2 13:10

검찰, ‘전자장치부착 법률 어긴’ 조두순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준수 사항을 위반하고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에도 불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진술을 통해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관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 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집에서 한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께 안산시 단원구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1 13:50

안산시, 노후 차량 1만6천여대에 환경 개선 부담금 9억260여만원 부과

안산시는 지역 내 노후 경유차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9억26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토대로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시가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금액으로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기간 내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 이전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는 만큼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심한장애)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조현선 환경정책과장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3-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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