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자녀 살해한 엄마 '징역 6년' 선고... 검찰, 항소

검찰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자녀를 살해한 모친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정희도)은 9일 우울증에 걸려 자해를 반복하던 10대 친딸을 살해한 A씨(47·여)에게 징역 6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심 범원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망감에서 피해자와 함께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이 받을 정신적 고통 등을 감안, 이처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인간의 생명은 최상위의 법익 및 가치로서 이를 빼앗는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아니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던 절망적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더욱 부모인 A씨에게는 이를 정성껏 치료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살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저버린 점 ▲피해자로서는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을 모친으로부터 살해를 당하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 일반적으로도 ‘절망적 이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있다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도 이해 내지 용서될 수 있다’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줘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본건과 같은 가족간 살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리고 말했다.

“한국어로 가정통신문 읽고 싶어요”…원곡초 ‘토요 이중언어교실’ 인기

안산원곡초등학교가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교육지원청, 원곡초는 학생들이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토요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를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맞춤형 초·중급의 한국어 3개 반, 중국어 2개 반, 러시아어 1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방학 및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마다 실시된다. 이와는 별도로 올해부터는 비다문화 가정의 학생 및 학부모 각 5명씩을 대상으로 중국어 입문 교실을 새로 개설, 이중언어에 관심 있는 한국 학생 및 한국 학부모들이 중국어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러시아어 등 이중언어 요구 수요에 따라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원곡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부모 한국어 및 중국어 교실은 첫날부터 학부모들이 대거 방문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학교 관계자는 “어린 자녀와 함께 아빠, 엄마 온 가족이 손잡고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고 함께 귀가하는 모습에서 배움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어 강사 이모씨는 “학부모님들께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에 대해 물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을 한국어로 읽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곡초의 경우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 등으로 가정통신문을 번역, 제공하고 있지만 학부모로서 한국어 가정통신문을 직접 읽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씨는 “중국어 수업에 참여한 한국 학부모는 ‘열심히 중국어를 배워서 간단한 의사소통을 중국어로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안복현 원곡초 교장은 “토요 이중언어교실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모국어를 유지‧발전시키고 한국어 수업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안 교장은 “학교 인근 아파트에 입주, 증가하는 한국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는 외국어로써의 중국‧러시아어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활용 능력을 신장시켜 미래의 글로벌 세계 시민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산시 “재해 예방·일자리 안정 위해 머리 맞대”…고용노동부와 협업

안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산업단지 중대재해 예방 및 일자리 안정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안산시는 지난 5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민근 시장과 이경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일자리 안정을 위한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업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에 이어 안전 컨설팅 및 일자리 안정 등을 함께 노력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 ▲산업안전보건 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안정과 빠른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업 분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함께 성장해 온 도시인 만큼 기업들이 한층 더 성장하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단원경찰서, 행락철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안산단원경찰서가 봄 행락철을 맞아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들어간다. 동승자도 방조 행위로 엄정대응을 할 예정이다. 단원경찰서는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음주단속은 행락철 들뜨기 쉬운 분위기로 인한 음주운전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실시한다. 평일에는 관내 주간 시간대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하고, 휴일에는 대부도 및 유원지 일대와 위험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한 음주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할 방침이다. 특히 동승자에 대해서도 방조 행위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음주운전을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준 공로자에게는 보상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여도 및 피해규모 그리고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위동섭 단원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도 해안가, 대규모 호텔 유치 가능…안산시, 조례 개정

안산시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대부도 해안가에 유스호스텔 및 휴양콘도 등 대규모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는 3일 관광진흥법을 토대로 관광숙박시설 입점에 대해 도시계획위를 거쳐 건축물의 층수와 규모 등의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경관지구는 해안가나 산림 등의 자연경관이 우수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지구로 현재 대부동에는 자연 및 특화경관지구가 20곳(7.1㎢)에 걸쳐 지정돼 있다. 당초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3층 이하 12m 이하로, 1개 동 정면부 길이는 30m 미만, 연 면적은 1천500㎡ 이하로 제한해 왔다. 이처럼 관광호텔, 호스텔, 휴양콘도 등 일정 규모가 있는 관광숙박시설 입지 제한으로 대부동 내 숙박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펜션 단위 위주로 국한됐다. 이로 인해 대부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호텔 등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시설 입지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능해지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최종 승인을 받을 경우 정면부 길이나 연 면적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시는 현재 수립 중인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시설 입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아낸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한 관광호텔업 유치 활성화를 통해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200억 들여 청년문화센터 등 추진…“산단 청년 근로자 13.9%”

안산시가 전국 최대 규모인 반월국가산단(안산스마트허브) 내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추진한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청년 근로자 비중이 13.9% 수준으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낮은 데 따른 조치다. 1일 안산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고 안산스마크허브 내 청년문회센터와 아람다운 거리 조성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다음(NEXT)과 미래를 향한 도약을 콘셉트로 스마트허브의 노후화 개선과 산업 위기 타파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모사업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본부, 한양대 에리카, KT 등 기관·기업 등의 입체적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문화센터 조성은 올해 착공해 오는 2027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다. 스마트허브 내 확보된 토지 1천806.7m²에 국비 60억원과 지방비 90억원 등 총 150억원을 들여 ▲로봇랜드 ▲창업보육센터 ▲미디어센터 ▲E-스포츠센터 ▲글로벌 브리지 등을 갖춘 형태로 조성해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오는 202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국비 16억원과 지방비 24억원 그리고 개발이익 재투자금 10억 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되고 단원구 원시동 일대 및 Y밸리는 ▲디지털·스마트·디자인 스트리트 등 이른바 ‘산리단길’을 테마로 공간을 조성하고 ‘사람’을 잇는 활력 넘치는 거리로 꾸밀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편의 공간은 물론 융·복합 산업지원, 로봇 기반의 편의시설과 스마트 아트거리 등 복합적인 형태로 구성, 기업·시민·근로자가 함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스마트허브 내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최철호 스마트경영자협회장은 “입주 기업들의 숙원인 노후 산단 개선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 만큼 산업계와 지역사회 요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도 “청년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면 산단이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 확대와 공간이 핵심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활력이 넘치는 산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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