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왕·과천 윤재관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 설치 약속"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윤재관 예비후보는 20일 “22대 국회에 진출해 소상공인과 구직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의 인력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인력난 문제를 민간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과 구직자 상생 프로젝트로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구직자를 매칭으로 공적기구인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소상공인 인력지원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인난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예비후보는 “2021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와 2023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 및 종사자 규모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1천46만명)들은 애로사항으로 인건비와 인력확보를 꼽았고 인력지원 방안 마련(34.0%)을 지적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혼자 운영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명에 달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자영업 소상공인의 경우 민간 인력업소를 통해 인력을 구할 경우 비용부담을, 단기 일자리 구직자는 수수료 지급으로 인한 소득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공적기관이 체계적으로 구인·구직자를 매칭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하고 취업자에게 일정 수준의 근로환경개선비를 지급해 취업 유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자영업 소상공인의 안정적 운영과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인력지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는 현행법에 명문화돼 있지만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에 비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의왕시의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동료 의원 고소

의왕시의회 의원이 동료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의왕경찰서는 의왕시의원 A씨가 동료 의원인 B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왕경찰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B씨에게 “앞으로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B씨가 A씨의 의원사무실로 찾아가 “반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밖으로 나가 달라고 했는데도 7분 동안 나가지 않고 있다가 밖으로 나간 뒤 ‘예의범절이 없다’는 등의 말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와 B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반말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도 사과도 하지 않고, 반말했다는 근거도 대지 못했다. ‘예의도 없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당시 자신이 속한 정당 지지자의 단체 채팅방에 ‘패륜아’, ‘쪼다’, ‘깜도 안된다’는 등의 글을 올려 모욕을 당했다며 B씨의 배우자 등 4명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욕으로 같은해 12월 의왕경찰서에 고소해 현재 수사 중이다. 또 2022년 9월에는 의왕시의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X가지 없는 자식, 보자보자 하니까 뵈는게 없다’는 등 발언을 했다며 B씨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의왕시의회, 새해 첫 의사일정 16일까지 임시회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새해 첫 의사일정으로 제299회 임시회를 지난 11일 개회했다. 시의회는 의사일정 첫날 2024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창수 의원을 선임했다. 또 의왕도시공사 초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예산 편성‧집행에 관한 사항과 의왕시의 관리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의왕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에는 박현호 의원, 부위원장에 한채훈 의원을 선임하고 박혜숙·서창수·노선희·김태흥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김학기 의원),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혜숙 의원),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 ‘의왕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안건 9건을 비롯해 모두 17건의 안건이다. 김학기 의장은 “지난 한해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2024년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중심으로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임신·출산 지원 '강화'...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의왕시가 임산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11일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모의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비와 산모건강관리사 서비스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시민이 뽑은 의왕시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되는 등 호응을 얻었다. 또 지난해 12월 의왕시보건소가 임산부 500여명을 대상으로 의왕시 임신·출산 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47.4%) 만족도가 70% 이상(보통 22%, 불만족 8%)으로 조사돼 임산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유축기 대여 기간을 3~4개월(필요 시 추가)로 연장하고 임산부 출산준비 교실 및 모유수유 교육, 산후우울증 및 신생아 건강관리, 아기 마사지 교육 등 다양한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바쁜 직장인 임산부들을 위해선 임산부 등록과 영양플러스 지원사업을 온라인(정부24) 신청도 가능하도록 서비스 운영을 확대하는 등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의 둘째아 지원금을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난임 부부의 소득과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을 부부당 최대 2회와 회당 100만원까지 확대·지원하며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선청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을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의왕시 모성상담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제 시장은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산부들이 체감하는 우수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삼동, 골목길 스마트(IOT) 보안등 '확대'

의왕시 삼동 일원 재개발구역 중 해제지역에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됐다. 7일 의왕시에 따르면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해 삼동 일원 골목길 등에 스마트 보안등 100개를 설치했다.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 보안등 설치사업은 우범지역을 해소하고 야간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에 시가 설치한 지역은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삼동 부곡도깨비시장 일원(부곡 나·라구역)이며 유동인구가 많고 빌라가 밀집한 안전 취약지역을 위주로 동 주민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우선 설치 대상지가 선정됐다. 스마트 보안등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보안등에 접목해 레이더 센서를 통해 움직임을 감지하고 보안등으로 접근 시 자동으로 조명이 밝아지는 방식으로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안전귀가 앱’과 연계해 위급상황 발생 시 앱이 실행 중인 스마트폰을 흔들면 인근 보안등이 점멸하며 의왕시 통합안전센터가 위치정보를 수신하고 안전센터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상황을 전파한다. 김성제 시장은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통해 취약지역 내 범죄사고 예방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스마트 보안등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보안등과 연계된 안전귀가 앱은 핸드폰을 통해 ‘경기도 안전귀가’를 검색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의왕시 골목길 등 180곳 방범용 CCTV 689대 설치…“시민 안전 만전”

의왕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 180곳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 689대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77억원을 들여 180곳에 고화질 CCTV 689대를 새로 설치했다. 김성제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사항인 ‘골목길 등 취약지역 CCTV 확충’ 사업으로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범죄취약지역 및 다수 민원 발생 지역 주민과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의 의견을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범죄취약지역에 확대·설치했다. 이번 방범용CCTV 설치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의왕시는 768곳에 2천618대의 CCTV를 운영해 우범지역 내 범죄예방과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상황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하고 있다. 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재난기관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CCTV 영상을 공유해 시민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김성제 시장은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 확대 설치한 방범용 CCTV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을 개선하고 치안 인프라를 대폭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범 및 지능형 CCTV를 확충해 시민이 안전한 의왕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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