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민간 임대사업 법적절차 미이행... 조합원 모집 '말썽'

포천시가 공급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자를 모집 중인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 시행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A시행사가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 중이고 B시행사도 신읍동 일원에 725가구 규모의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며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행사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에 임차인 모집신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자(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B시행사는 소흘읍 포천패션타운에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수도권 전철 7호선 포천역까지 450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 10년 후 우선분양, 청약통장·자격요건·각종 세금 등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공사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는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을 뿐 정작 입주자 모집 등을 허가해 주는 주택과와는 어떠한 협의나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시행사는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올해 착공은 사실상 어려운데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가채리 등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가채리 사업현장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하다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전 반드시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는 건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일로, 현재 포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신고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아파트는 없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포천 가로등 ‘수난’…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눈살 [현장의 목소리]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사격장 피해보상 보통교부세 확보 나서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군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 포천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배경에 대해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해 왔으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과 재정적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포천지역의 사격장 현황과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피해보상 사례 검토 비교, 재원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부의 추가 재원부담이 없고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보통교부세로 보상하는 방안이 타당한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또한 포천지역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 기존 사격장 피해보상 대책 평가, 국내외 군사격장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입법 사례 분석, 보통교부세 지원방안 타당성 검토,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진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마련과 이를 통해 군사격장 피해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근거 마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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