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군 사고,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포천시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9일 오후 2시, 포천비즈니스센터 1층 컨벤션홀에서 포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고 이후 열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와 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보상 등의 긴급민원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다. 토론회는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관련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백영현 포천시장의 기조연설, 김용태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특별법 제정 동향 발표에 이어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토론 등이 약 9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오폭사고에 대한 포천시민들의 강한 규탄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동면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공급신고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입주자를 모집 중인 민간 장기 임대아파트 시행사들로 몸살을 앓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A시행사가 신북면 가채리 일원에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 중이고 B시행사도 신읍동 일원에 725가구 규모의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며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시행사는 현재 주택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시에 임차인 모집신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주자(투자자)들을 모집 중이다. B시행사는 소흘읍 포천패션타운에 주택홍보관을 설치하고 수도권 전철 7호선 포천역까지 450m,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 보증, 10년 후 우선분양, 청약통장·자격요건·각종 세금 등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살포하고 있다. 또 시에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공사 선정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시는 지난해 12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을 뿐 정작 입주자 모집 등을 허가해 주는 주택과와는 어떠한 협의나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시행사는 올해 착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려면 올해 착공은 사실상 어려운데도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홍보전략을 펼치고 있다. 가채리 등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가채리 사업현장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진행하다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는 공급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할 경우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며 계약 전 반드시 주택과를 통해 공급신고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자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채는 건 무주택자의 꿈과 희망을 빼앗는 일로, 현재 포천지역에서 입주자 모집신고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아파트는 없는 만큼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의원연구단체인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정완 교수)이 수행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방안으로 보통교부세 지원의 타당성과 실행방안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며, 접경지역 자치단체들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전략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오는 6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민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보통교부세와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가 ‘포천애봄 365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해당 프로그램은 맞벌이가정과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구축됐다. 이에 따라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로의 성장이 기대된다. 13일 시에 따르면 포천애봄 365 언제나 어린이집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야간과 새벽에도 생후 6개월부터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24시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들은 육아 부담이 줄고, 아이들은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모,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인 등이 당일 오후 3시까지 유선으로 하면 되며 이용료는 시간당 3천원이다. 시는 포천애봄 365 초등돌봄과 연계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령별 맞춤 돌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확대 운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많은 가정이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계된 돌봄 시스템을 확충해 보육환경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외지인들이 보면 포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피할 지경입니다.” 12일 오전 11시20분께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모씨(57)는 손사래부터 쳤다. 가로등에 전단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다. 교통표지판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기둥에 설치된 회색의 요철 형태의 방지 시트는 낡고 변색돼 도시 이미지와 동떨어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광고물을 붙였다 뗐다를 반복해서인지 접착제가 붙은 데다 지저분하고 변색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포천 소흘읍 송우리 일대 도로변 가로등과 도로표지판 기둥 등에 벽보와 전단 등이 무분별하게 부착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주시 등 인근 지자체는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적절히 설치해 깨끗한 도시 이미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광고물 부착 행위는 법적으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10만원의 즉결심판이나 대부분 5만원 정도 벌금 부과가 전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54)는 “시내를 걷다 보면 전신주 등에 붙어 있는 광고전단들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시가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여건이 되면 광고물협회와 협의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1억~2억원 필요하나 한 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4천여만원으로 부족하고 재원도 충분하지 않아 현재로선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의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의회는 군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를 구성하고 오는 14일 포천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 군사격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게 된다. 시의회는 연구회 구성 배경에 대해 “포천시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감내해 왔으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예방 대책과 재정적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는 포천지역의 사격장 현황과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방안 모색을 위한 국내외 피해보상 사례 검토 비교, 재원 중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정부의 추가 재원부담이 없고 지역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보통교부세로 보상하는 방안이 타당한 지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또한 포천지역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상황, 피해 주민의 요구사항, 기존 사격장 피해보상 대책 평가, 국내외 군사격장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입법 사례 분석, 보통교부세 지원방안 타당성 검토,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추진연구회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주둔지에 대한 현실적인 보통교부세 확보방안 마련과 이를 통해 군사격장 피해 주민들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근거 마련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교육지원청은 11일 경기도교육연구원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과 정책 연구로 맞춤형 교육모델 설계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기관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포천교육연구소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협약에 따라 포천교육지원청은 지역형 교육 모델을 정립해 현장 중심 학생 맞춤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포천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교육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해 포천교육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소성숙 교육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정책 연구 협력을 통해 포천의 교육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진숙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현장중심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고 경기교육의 미래 방향을 함께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9일 오후 2시40분께 포천 소흘읍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74명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포천시는 이날 오전 3시19분께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시민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
8일 오전 11시50분께 포천 영중면 성동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진화 헬기 2대 등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피해 마을 주민들이 경북 산불피해 지역 주민을 찾아 따뜻한 위로와 지원의 손길을 건넸다. 포천시 일동면 노곡2리(낭유리) 비상대책위 위원장 등 피해마을 주민 10명은 7일 경북 청송군을 찾아 산불피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성금 300만원과 10t 트럭 분량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5군단도 장병 8명과 주민들이 편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버스를 지원, 주민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현장을 찾은 김영학 낭유리(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노곡2리 이장)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들이 고난과 슬픔의 시간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며 “산불피해 지역 주민들도 우리와 함께 힘든 시간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