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종합ㆍ내부 청렴도 2등급으로 향상

동두천시는 국민권익위가 전국 공공기관 580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모두 2등급으로 지난해와 대비하면 하락한 항목 없이 전체적으로 향상된 결과다. 종합청렴도는 8.64점으로 0.57점 올랐고 외부청렴도는 8.88점으로 0.49점 상승했다. 가장 많이 향상된 지표인 내부청렴도의 경우 7.98점으로 0.78점 상승했다. 지난해엔 외부청렴도 2등급, 종합내부청렴도 3등급 등을 받았었다. 동두천시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청렴행정갑질근절 추진계획을 수립, 갑질행위특별민원 해결을 위해 조직 내 공감소통 창구를 신설, 운영했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표어를 공모하고 청렴 홍보물도 제작했다. 특히 인허가를 받은 업체와 민원인들에게 공무원 갑질행위 신고 및 청렴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했다. 전흥식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민원응대 및 업무처리시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며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렴도 측정은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민원인업체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 관련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감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속보] 동두천 생연지구 임대공급 변경여부 질의에 국토부ㆍLH 답변 오락가락

동두천 임대주택용지 내 분양공동주택 추진 논란(본보 2일자 6면) 관련 국토교통부ㆍLH가 시의 임대분양택지 공급변경 가능여부 질의에 오락가락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A주택산업㈜는 지난 2000년 6월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10블록 1만6천147㎡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천400만원에 분양받았다. 이후 이 업체는 10년이 지난 2010년 분양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시에 임대분양택지 공급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했고, 시는 공급용도변경 가능여부를 당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물었다. 이에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는 지난 2011년 1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해당 지구실시계획이 정한 용도(임대주택용지)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2년 6월 시의 2차 질의에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이 정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자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담당자에 따라 답변이 달랐다. LH도 엇갈린 답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한국토지공사(현 LH)는 해당 택지의 공급용도 확인요청에 지정용도를 임대라고 못 박았다가 공급용도 변경 질의에선 사업 준공이 완료된 토지로 변경가능 여부는 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재 질의에선 최초 분양주택용지로 공급했으나 장기 미분양돼 분양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용지 등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판매전략을 시행, 임대주택용도로 분양한 것으로 매매계양 당시 특약사항에 의거, 매매대금의 차액을 납부할 때는 분양주택용도가 가능하다며 일관성 없는 엇갈린 답변으로 혼선을 줬다. 정계숙 동두천시의원은 정책입안 주체인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오락가락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자초했다며 해당 용지는 최근 제3자에게 매각돼 현재 공동주택건설승인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칫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특혜로 오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측은 질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시의 유권해석 요구가 다시 온다면 과거 답변내용을 포함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오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 생연택지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에 분양 공동주택 추진 논란

당초 임대주택으로 추진되던 동두천시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부지가 일반 분양으로 둔갑,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행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당초 동남주택산업㈜에서 임대주택용지로 분양받은 생연택지개발지구 내 10블록 1만6천147㎡를 공시지가 수준인 167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지행파트너스는 최근 동두천시에 택지 용도변경 절차없이 임대주택건설이 아닌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며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전 건축심의를 요청, 사업승인권자인 동두천시가 고민에 빠졌다. 문제의 이 용지는 지난 2000년 6월 한국토지공사(현 LH)로부터 동남주택산업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천4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당시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 줬다. 동남주택산업은 용지 매입 이후 10년이 지난 2010년 분양주택건설을 목적으로 동두천시에 임대분양택지 공급용도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했으나 국토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등의 일관성 없는 답변과 해석상의 견해 등 의견이 상충돼 결국 주택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0년 동안 방치된 토지를 당초 분양가보다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사들인 지행파트너스의 향후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요청에 대한 동두천시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두천시 이수동 도시재생과장은 2002년 3월 한국토지공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동두천생연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에 해당용지가 임대주택용지로 세분화가 안된 공동주택용지로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러나 논란이 된 만큼 국토부 등에 다시 한번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행파트너스 정기욱 대표는 LH와 동남주택산업 간 3자간 분양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협의하에 용지를 매입했다며 공동주택 건설 실시계획 승인에 앞서 현재 건축물에 대한 사전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중으로 승인권자인 동두천시의 최종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주택으로 건립하려는 개발안을 시가 승인할 경우 행정의 일관성은 물론 형평성도 잃게 된다며 이는 동두천 대다수 서민들의 주거안정 복지증진의 기회마저도 앗아가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의회 의원ㆍ직원 역량 강화교육

동두천시의회(의장 정문영)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내년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자질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예산안 심사 기법 등의 전문지식 강의에 이어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과 소통 능력 제고를 위한 교양 강의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예산안 심사 시 분석 핵심사항 등을 설명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예산안 심사 기법 강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또 감성컴퍼니 정진수 강사의 SNS 실전 활용법 교육을 통해 블로그를 이용한 시민들과의 소통과 정책 홍보 방법을 배웠다. 자신의 수사 경험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다룬 서울지방경찰청 박하연 경위의 4대 폭력 예방 강의에도 관심을 집중했다. 정문영 의장은 정치란 시민들에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하는 것으로 올바른 정치는 시민의 대리자인 의원 개개인이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을 때 실현 가능하다며 시민 행복과 지역발전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끊임없는 배움으로 전문적 지식과 올바른 소양을 갖춰야 되는 진리를 터득하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두천시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시정 질문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한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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