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구리시 민원상담관제, 시의회 반대로 또다시 무산…내년 사업도 불투명

구리시가 도입하려던 ‘민원상담관제도’가 시의회의 반대로 두 차례나 무산돼 내년 사업도 불투명해졌다. 이 제도는 시가 간부급 퇴직 공무원을 재고용한 뒤 주민센터에 배치해 민원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퇴직자에 대한 자리 보전과 옥상옥(屋上屋)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돼 왔다. 구리시의회는 제318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경안 심의에서 시가 요구한 민원상담관 활동수당 2천52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정례회 중 제출된 2회 추경안 심의 때도 민원상담관 활동수당 3천780만원을 삭감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운영하려 했던 구리시 민원상담관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내년 본예산을 통해 또다시 사업 예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시의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삭감 이유에 대해 2회 추경안 심의를 통해 삭감됐음에도 사업 변경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무성의 한 점을 들었다. 앞서 2회 추경 심사 때도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 없이 민원상담관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도마에 오르며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시는 사업비에 대한 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리시 퇴직 공무원 및 퇴직 경찰 등 9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했다. 김한슬 구리시의회 예결위원장(국민의힘)은 “민원상담관 활동수당은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 심의 시 운영계획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삭감했음에도 사업 계획 변경없이 재편성을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 후 관련 예산을 상정하기 바란다”고 질책했다. 한편 시장 직속으로 운영되는 2년 임기의 민원상담관은 5급 이상 구리시 퇴직 공무원 및 경찰을 지역 8개 행복복지센터에 1명씩 배치해 센터를 찾는 민원인에 대한 민원 상담 및 고충 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14 16:42

구리 LH의 갈매역세권지구 주민지원책 획일화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지구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 대한 생계지원책이 지구별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와 LH 등에 따르면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면적 79만9천㎡로 2017년 7월 지구 지정을 받아 현재 막바지 보상 및 이주 상태로 철거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LH는 8월부터 해당 지구 주민들에 대한 지원 목적의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주민생계지원 지침안(주민지원책)을 마련했다. 주민지원책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잃은 주민에 대해 직업전환 훈련이나 소득창출사업 지원, 직업알선·고용추천과 주민단체가 위탁받아 대행 가능한 소득창출지원사업의 경우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 원상복구 등 4개항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민지원책대로라면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같은 보상과 이주 등에 이어 철거 단계에 이른 지구는 해당 사업 종료 등으로 시기가 늦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대책위는 이에 따라 향후 사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소득창출 지원 추가 등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하춘성 위원장은 “정작 LH 지침대로라면 갈매지구는 지원받기 어렵고 4개항으로 소득창출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있는 건 법 취지와 달리 축소됐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책을 마련했고 사업 시기가 다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시행 기준을 소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14 16:26

구리시의회, GTX-B노선 갈매역 정차 결의문 채택

구리시의회가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9일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신동화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왕숙지구 3기 신도시 개발과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태릉 공공주택지구 연계 개발 등을 통한 선 광역교통 대책 수립, 갈매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GTX-B 갈매역 정차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상대로 갈매역 정차를 위한 GTX-B 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즉각 변경 등을 요구했다.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총연장 82.7km 구간의 GTX-B노선은 12개 자치단체 지역에 걸쳐 14개의 정거장이 설계돼 있으나 이 중 유일하게 구리시만 정차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대표 발의에 나선 신동화 의원은 “갈매역 정차가 포함돼 있지 않은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갈매역 정차 없는 GTX-B노선을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봉수 의장은 “갈매지역 도로 교통의 포화 상태 등을 고려할 때 GTX-B노선의 갈매역 정차가 필수적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GTX-B노선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09 16:50

구리시, 윤호중 국회의원 '2023년도 국도비 확보' 정책 간담회

구리시와 윤호중 국회의원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초당적 협력 차원의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참석했다. 시는 이날 ‘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강화 사업’ 등 2023년 주요 사업 23건에 대한 사업 설명을 진행한 뒤 총 사업비 4천614억원 중 국비 376억원, 도비 16억원 확보에 윤 의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윤호중 국회의원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에 나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국회, 구리시, 시의회가 합심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구리시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리시의회 의원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 구리시 주요 사업에 사업 설명을 경청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구리시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함께 더욱 협력,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면서 “재정적으로 전국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만큼, 살기 좋은 구리시를 만들기 위해 각 사업 부서장들은 다양한 채널을 모두 동원, 전방위적으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구리시의 국도비 확보 협조 사업은▲구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재건설 및 수질강화사업(국비 18억원, 도비 4억7천만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국비 6억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도비 3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국비 24억원) ▲영유아전문기관 구리케어센터 설치(국비 3억원) ▲검배문화체육센터 건립 공사(국비 38억원) ▲갈매공공체육시설 건립 공사(국비 10억원) ▲어르신 전용 체육공간 조성(국비 7억5천만원) 등 총 23개 사업이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08 14:44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 경찰 수사의뢰까지…분양 지연?

구리시가 공사 현장 사고를 이유로 공사 중지 처분과 별도로 분양 승인까지 미뤄 말썽(본보 2일자 10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의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구리시와 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구리 인창C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나자 곧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분양 승인 마감 일에 맞춰 보완 처분 등의 방법으로 승인 처리를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예정된 일반 분양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물론, 내집 마련을 저울질 하던 실수요자들의 주택 마련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인명 사고가 발생치 않은 사고 현장임에도 불구, 경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다. 구리 인창 롯데 시그니처(일반 분양분 679세대) 허그 분양가 유효기간 종료일이 오는 11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까지 분양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분양은 내년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허그 분양가 산출의 경우 평균 3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리 인창 롯데 시그니처는 올초 분양을 하려다 내부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일정을 늦춰 10월 분양을 확정하고 허그 분양가를 다시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지역 내 업계 관계자는 “분양이 늦어질 경우 건설 업계의 금융 조달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겹쳐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과 내집 마련을 위한 구리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분양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구리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03 16:59

‘롯데 시그니처’ 분양 발목잡는 구리시

구리시가 재개발공사 현장사고를 이유로 공사중지처분과 분양승인까지 미루면서 논란이 거세다. 구리시가 사고를 이유로 분양승인까지 발목을 잡는 건 과도한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게다가 최근 들어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경색 등 금융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적정 행정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1일 구리시와 롯데건설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시행사 측이 요구한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 ‘구리역 롯데 시그니처’에 대해 분양승인 처리를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분양승인처리 종료시점에 돌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전도사고가 일어나자 공사중지처분과는 별개로 분양승인처리까지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당초 롯데건설은 분양승인을 받는데로 지난달 말 지하 6층~지상 최고 42층, 11개동 1천180세대 중 조합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67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분양승인이 미뤄지면서 지난달 말 분양계획이 무산됐다. 게다가 이달초까지 분양승인처리가 미뤄지면 분양이 내년으로 늦춰질 공산까지 제기되면서 롯데 측은 비상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롯데는 물론 인창C구역 해당 조합까지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견되면서 자칫 후폭풍까지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사중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분양승인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지나치다”며 “부동산 침체와 금융위기 등으로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의 이런 처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고가 나면서 안전조치 차원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일부 문제(모델하우스)가 제기되면서 보완처분 등으로 분양승인처리가 미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1-01 14:33

구리시 대형사업 수개월째 멈춤…우선협상대상자 반발

구리시가 추진한 대형 공익성 사업들이 수개월째 제자리에 머물면서 관련 업계마다 내홍을 앓고 있다.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금융위기 현상까지 겹쳐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구리시와 대형사업을 주관 중인 A·B사 등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1천억원대 규모의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건립 민간투자사업’이 민선 8기가 출범한 후 전면 재검토 등의 명목으로 돌연 중단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김포매립장 전면 반입 금지로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전임 시장 때 남양주시와 어려운 협의 과정 등을 거쳐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은 바 있다. 시는 이에 시의회 등의 관련 절차 이행 등을 통해 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8월 업체 참여 마감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중단을 결정한 상태다. 최초 민자사업을 제안했던 A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단독으로 응모해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시는 7월 민선 8기 출범 후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총 4조원 규모의 ‘한강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 방침을 천명했다. 백경현 시장은 최근 모 매체를 통해 해당 사업과 관련, 사실상 원점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면서 감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추진 적정성 등을 살핀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협상대상자인 KDB산업은행 컨소시엄 측에 공공 지분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공고를 낼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산은 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하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한강변 150만㎡에 스마트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산은을 비롯해 15개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건설·금융업계 사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어서 현재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0-30 15:44

구리시, 국토부와 갈매지구 교통불편 해소 나선다

구리시가 갈매지구의 교통불편 개선 등을 통한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와 협의 테이블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는 김영국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등 국토부 관계자와 구리시청에서 구리 갈매지구의 대중교통 중심 단기대책 수립방안에 이어 중장기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백경현 시장이 지난 17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면담 후 실무진 차원의 첫 만남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시는 이날 구리갈매지구의 광역버스의 증차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보다 필요한 GTX-B 갈매역 정차, 갈매IC 건설사업, 서울과 구리(갈매, 사노), 남양주 다산 등을 연결하는 순환트램, 왕숙천 지하도로 강변북로 연결사업 등 중장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백경현 시장은 “남양주 별내, 다산지구 등 인근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대책에는 구리시가 소외돼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정체 피해를 구리시민들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단기대책 교통불편 해소는 물론 장기대책인 GTX-B갈매역정차 등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0-26 16:48

구리시 발달장애센터 보완대체의사소통(ACC)사업 순항

구리시가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편의점, 카페, 식당 등에 대해 ‘누구나 상점’ 명칭을 부여해 발달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다. 25일 구리시와 구리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6월부터 교문1동 내 상점들을 대상으로 ‘누구나 상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참여 사업주에게 AAC 메뉴판 전달과 함께 발달장애 에티켓 교육까지 하고 있다. 현재 교문1동 이문안 호수 부근을 중심으로 ‘봄여름가을겨울카페’를 비롯해 ‘반했나봄’, ‘브라운관’, ‘CU-교문도서관점’, ‘이문안 생선조림식당’, ‘듀듀베이커리’ 등 7곳이 ‘누구나 상점’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상점들은 AAC 메뉴판 활용교육을 통해 발달장애인은 물론 의사소통이 어려운 주민들까지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센터는 앞서 지난달부터 구리시청(노인장애인복지과)과 함께 지역 내 행정복지센터 8곳에 AAC 메뉴판을 전달해 공공기관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소수자들이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김모씨(57)는 “행정복지센터를 찾을 때마다 AAC 메뉴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발달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중 센터장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누구나 상점’이 구리 전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들의 고충과 고민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0-25 13:32

구리 귀금속 고르는 척하다가…팔찌 등 들고 튄 2명 추적

구리에 있는 한 금은방에서 남성 2명이 수천만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0분께 구리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남성 2명이 방문했다. 이들은 팔찌와 목걸이를 구경하며 착용해보는 척 하다가 갑자기 물건을 들고 달아났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은 2천 3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 김동수 기자 2022-10-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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