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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Q.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도 등의 시설권에 근거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③ 인접한 주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낙을 얻어야 하며 법원의 판결로써 갈음할 수 없다. ④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민법 제218조에 기초한 수도 등 시설권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12. 15. 2015다247325). 정답 : ①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8 21:15

한화건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8일 사이버 오픈

한화건설(대표이사 최광호)은 8일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9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ㆍ84㎡, 총 1천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타입별로 살펴보면 ▲64㎡A 158가구 ▲64㎡B 164가구 ▲84㎡A 482가구 ▲84㎡B 259가구다. 장안구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새 아파트 공급이 연이어 진행되면서 수원의 신흥 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5천6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인근 이목지구에도 4천여가구가 계획돼 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을 포함하면 이 일대 1만세대 규모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 장안구의 풍부한 교통ㆍ교육ㆍ생활 인프라도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우선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역세권 입지를 갖추게 된다. 또한 수일초ㆍ중, 이목중, 동원고, 경기과학고 등 탄탄한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장안구청, 홈플러스, 광교산, 정자문화공원 등 이용이 손쉽게 가능하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단지 전반에 포레나 상품을 적용해 한화건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선보인다. 우선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이 적용돼 단지 전반에 세련미를 높였으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채광과 전망을 극대화했다. 여기에 미세먼지 저감 특화 시스템인 포레나 블루에어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앱 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IoT 시스템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세대 내ㆍ외부를 가리지 않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여건을 제공한다. 다양한 조경시설과 대규모 커뮤니티시설도 눈여겨 볼만하다. 어린이 놀이터 메리키즈그라운드를 비롯해 야외 운동시설 바이탈코트 등을 배치했으며 약 1.2㎞ 길이의 산책로도 조성돼 단지 내에서도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반려동물 놀이터 펫프렌즈 파크도 적용될 예정이다. 2개 층 규모로 지어지는 커뮤니티 시설 클럽 포레나에는 트랙을 갖춘 대형 실내 체육관을 비롯해 게스트 하우스, 키즈카페, 스터디룸 등 다채로운 시설이 들어서 입주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인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세대 내부적으로도 탄탄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다. 타입별로 판상형, 타워형 등의 구조를 조화롭게 구성했으며 기존 아파트 대비 15㎝ 높은 천장고(2.45ｍ/우물천장 2.6~2.63ｍ)를 통해 한층 넓은 개방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월패드, 전원 스위치 등에는 포레나만의 인테리어 디자인 포레나 엣지룩이 적용돼 보다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 외에도 손끼임 방지를 위해 한화건설이 특허 출원한 포레나 안전도어, 세탁기와 건조기를 병렬 배치할 수 있는 다용도실 등 세심한 부분에까지 다양한 설계 아이디어가 적용된다. 다양한 옵션 상품도 눈길을 끈다. 라이히트 독일 주방가구와 이탈리아 세라믹 마감재 등으로 구성된 프리미엄 키친 패키지를 통해 주방의 디자인을 보다 고급스럽게 꾸밀 수 있으며 이 외에도 3연동 슬라이딩 중문, 전동커튼, 고급 바닥재 등이 옵션상품으로 준비돼 각 세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한화건설 송희용 분양소장은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입지조건, 규모 등 다양한 장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는 장안구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라며 포레나만의 다양한 특화 설계가 대거 적용되는 만큼 청약과 계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의 청약 접수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해당지역), 22일(기타지역) 이틀간 1순위, 23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청약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첨자는 3월2일에 발표되며 이후 15~24일에 정당 계약을 실시한다.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할 계획이며,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홍보관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66-1번지(인계동 인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이다. 수원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8 15:15

포스코건설, ‘더샵 오포센트리체’, 8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포스코건설이 8일 더샵 오포센트리체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더샵 오포센트리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사이버 견본주택은 집에서도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가 마련된다. 입지를 비롯해 설계, 상품 등 단지와 관련된 세부적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수요자들이 단지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VR영상, 스케치 영상이 준비될 계획이다.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경기 광주 오포 고산1지구 C2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3층~지상 25층, 13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475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별로는 ▲59㎡A 184가구 ▲59㎡B 48가구 ▲59㎡C 192가구 ▲76㎡A 145가구 ▲76㎡B 180가구 ▲84㎡A 207가구 ▲84㎡B 164가구 ▲84㎡C 134가구 ▲84㎡D 221가구로, 전 타입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단지는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해당지역), 22일 1순위(기타지역) 청약이 진행되며 계약 일정은 다음달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더샵 오포센트리체는 고산1지구에서 선보이는 두 번째 더샵 아파트로 앞서 분양했던 1차 단지와 함께 대규모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뛰어난 상품성으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충족해줄 전망이다. 단지는 세대 내부에 현관창고와 주방팬트리, 복도팬트리, 올인원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으며, 호텔식 스타일링 바스를 도입한 평면 또한 선보일 계획이다. 다채로운 커뮤니티 시설도 갖췄다. 광주 최초로 4레인과 유아풀로 구성된 단지 내 수영장을 선보이며,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피트니스센터, GX룸, 필라테스, 사우나, 탁구장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게스트하우스, 펫가든, 남녀독서실, 작은도서관, 키즈룸, 음악연습실, 코인세탁실, 멀티룸 등도 조성돼 단지 내에서 여가나 육아, 학습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2023년 12월 예정이다. 광주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8 14:41

[분양캘린더] 양주·인천·수원 등 전국 4개 단지 4천14가구 분양

설 연휴 전후로 2주간 분양 시장이 잠잠할 전망이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4천14가구(일반분양 3천475가구)가 분양한다. 양주시 옥정동 양주 옥정 더원 파크 빌리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한화 포레나 수원장안, 인천 중구 중산동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양주옥정더원파크빌리지는 지하 1층지상 10층, 28개 동, 전용면적 84㎡ 총 930가구 규모다. 주변에 30만㎡ 규모의 독바위공원과 청담천이 있으며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개통될 예정이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옛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 동, 전용면적 6484㎡, 총 1천6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바로 앞에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북수원역(가칭)이 2026년 개통 예정이어서 역세권 입지를 갖출 예정이다. 또 수일초ㆍ중, 이목중, 동원고, 경기과학고 등의 학군을 갖추고 있다. e편한세상영종국제도시센텀베뉴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 동, 전용면적 84㎡98㎡, 총 1천409가구로 구성된다. 단지는 인천 영종초교, 인천 영종초교 병설 유치원을 품은 학세권 단지이며 인천별빛초교와도 인접해 있다. 영종고교, 인천하늘고교, 인천과학고교, 인천국제고교 등도 가깝다. 아울러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2주간 8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광주시 오포읍 더샵오포센트리체,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 등이 분양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주 분양 일정.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7 18:52

매입임대 4만5천가구 공급 ‘역대 최대’

정부가 4만5천가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매입임대 공급실적 2만8천가구 대비 60% 이상 늘어난 4만5천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수리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4만5천가구는 신축 매입약정 2만1천가구, 공공 리모델링 8천가구, 기존주택 매입방식 1만6천가구로 나뉜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준공 후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 주택(60~85㎡)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노후 주택이나 상가, 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재건축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에 따라 공급된다. 올해에는 신혼Ⅱ에 4순위 유형이 신설됐고 1ㆍ2인 가구 소득기준은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인정범위는 확대됐고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신혼 Ⅱ유형에서 혼인 후 7년이 지났지만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나 소득ㆍ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가 신설된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소득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가구가 매입임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 거주 고령자에 대해선 이사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기존 9회에서 무제한으로 확대했다. 올해 청년 매입임대는 1만4천500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에서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1천500가구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가구, Ⅱ유형은 5천가구 공급된다. 이 외에 다자녀는 1천500가구, 일반은 1만3천가구, 고령자는 1천가구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청년ㆍ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ㆍ6ㆍ9ㆍ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1-02-07 18:52

전용면적 59·84㎡ 4개 타입 605가구… 조합원 모집

하남 교산신도시 인근에 들어서는 하남스타포레 3차가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7일 업체에 따르면 스타포레3차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규모로 전용면적 59㎡ AㆍBㆍC와 84㎡ 등 총 4개 타입 605가구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남향과 남동향 배치로 풍부한 일조량을 확보했다. 인근 검단산과 예봉산 등의 뷰도 누릴 수 있다. 59㎡ A타입은 이면개방형으로 설계돼 통풍과 조망, 일조에 우수하다. 방은 총 3개로 LDK구조(거실과 주방이 연결된 구조)다. 또, 59㎡ A타입은 가장 인기 있는 4베이 판상형 구조로 탁트인 개방감과 검단산 뷰를 만끽할 수 있다. 84㎡ A 역시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했다. 내부에는 드레스룸과 붙박이장 등 충분한 수납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더할 예정이다. 건폐율을 낮추고 공개공지와 녹지면적을 늘린 점이 돋보인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서울 생활권 입지로 자가용을 이용하면 강남까지 20분대, 잠실까지는 10분대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위치한 상일IC와 하남IC를 통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중부고속도로 이용도 쉽고, 간선급행버스(BRT) 노선도 확충됐다. 국토부의 하남교산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교산지구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 사업은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를 들 수 있다. 오는 2028년 완공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이다. 오는 3월에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 2단계 구간이 개통할 예정이다. 게다가 기존 3호선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와 교산신도시를 거쳐 5호선 하남시청역까지 연결하는 사업도 활발하다. 오는 2023년 착공해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남 연장안이 포함된 9호선도 계획돼 있다.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개통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 관계자는 하남은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곳 중 한 곳이다며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데다 교산신도시와 지하철 개통 등 각종 호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하남

부동산 경기일보 2021-02-07 13:42

[2ㆍ4 부동산 대책] 공공이 직접 재건축ㆍ재개발…역세권ㆍ저층주거지 공급 방안도

정부가 역대급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추진하는 개발 방식 도입이 꼽히고 있다.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2ㆍ4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이다. 정부가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충하고자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5년간 경기ㆍ인천 2만1천가구, 서울 9만3천가구, 지방광역시 2만2천가구등 총 1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기존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 설립을 기존 전제로 추진되지만,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주민 동의를 얻어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곳에선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된다. 조합이 없는 지역에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에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또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해준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사업 대비 10~30%p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합원 분양가가 산정된다.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분양은 70~80%, 공공임대ㆍ공공자가주택은 20~30%의 비율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주거지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5년간 경기ㆍ인천 3만가구, 서울 11만 7천가구, 지방광역시 4만9천가구등 총 19만6천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유형을 신설한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면 정부가 지구를 지정하고 LH 등이 땅을 확보해 주도적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 등이 LH 등에 사업을 제안하면 국토부와 지자체 검토를 거쳐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예정지구 지정 1년 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된다. 이들 지역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0%까지 용적률을 높여주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도시규제를 완화해 준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15% 수준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경기ㆍ인천 1만6천가구 등 전국에 총 11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이 지역 여건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경계를 정해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가 도입된다. LH 등 공기업이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3만가구를 공급한다.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외에 비주택 리모델링이나 신축 주택 매입약정 등을 통해 10만1천가구가 공급된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1-02-04 18:04

[2ㆍ4 부동산 대책, ST]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가구 등 전국83만가구 공급

정부가 대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가구등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현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지금까지 나왔던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로, 30~40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57만3천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 경기ㆍ인천에는 29만3천가구가, 서울에는 32만3천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지방 5대 광역시에는 22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5곳 내외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2천가구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노태우 정권의 200만가구에 육박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직접 주관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 사업을 통해 경기ㆍ인천 2만1천가구, 서울 9만3천호 등 총 13만6천가구를 공급한다. 또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도입해 19만6천가구의 주택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소규모 정비사업(11만가구), 도시재생 사업(3만가구), 공공택지사업(26만3천가구), 비주택 리모델링사업(4만1천가구) 등을 통해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공급물량은 83만가구로 연간 전국 주택공급량의 약 2배에 이르며, 서울에 공급될 32만가구는 서울시 주택 재고의 10%에 달하는 공급쇼크 수준이라면서 이처럼 막대한 수준의 공급 확대로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1-02-04 18:04

정부 2ㆍ4 공급대책 발표… 공공개발 사업으로 전국 83만6천호 공급

정부가 대도시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호 등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까지 나온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법정상한을 초과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돼 일조권이나 높이제한 등 각종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기존 주민에게는 기존 자체 사업 대비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된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달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1-02-04 10:12

[정부 2·4 공급대책] 2025년까지 수도권 61만6천호, 지방 대도시에 22만호 확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공급 대책 중 최대 규모다. 이번 대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개발 방식이 도입됐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유형이 신설됐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수도권에 61만6천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방 대도시에도 22만호의 주택을 확보한다. 83만6만호 중 약 57만3천호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호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수도권 등 신규 택지의 구체적인 입지는 추후 발표된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호 공급계획을 합하면 이번 정부에서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은 200만호에 육박한다. 청약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은 현재 전체 물량의 15%에 불과하지만 이를 30%로 높이고 일반공급분에도 추첨제(30%)를 도입해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제시한 사업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준기자

부동산 장영준 기자 2021-0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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