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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분리ㆍ해체는 면한 듯…조직 축소는 불가피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체 수준의 격변은 면할 전망이다. 다만, 비대해진 LH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일정 수준의 조직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한 질의에 LH를 토지공사ㆍ주택공사로 각각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LH는 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돼 탄생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통합됐다는 점에서 본래 양 기관으로 나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LH의 주택 정책 관여도 등을 고려했을 때 2009년 이전 체제로의 환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각종 국책사업을 LH가 수행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 등 제반 비용은 토지 매각 등 자체 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교차보전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LH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주택 공급에서 (LH는)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이와 관련해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고, 공공주택 건설, 공공임대 관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업무도 분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업무는 LH가 유지하되,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함으로써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LH의 구조 개선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두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19 15:49

경기도 아파트값 상승폭 6주 연속 둔화

정부의 2ㆍ4 공급대책 영향에 공시가격 급등이 더해지면서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6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3월 셋째 주(15일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37% 올라 지난주(0.38%)보다 오름폭이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도는 2ㆍ4 대책 발표 직전인 2월 첫째 주 0.47%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뒤 6주 연속 상승 폭이 지속해서 둔화하는 모습이다. 수도권 전체로 봐도 1월 4주2월 2주 0.33%로 올해 최고 상승률을 이어간 뒤 5주 동안 상승 폭을 줄이는 모양새다. 부동산원은 2ㆍ4 대책으로 인한 물량 확대 기대감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 상승 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20% 가깝게 급등하면서 매수 심리도 함께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GTX 라인 등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GTX 정차 기대감이 있는 의왕시(0.90%)를 비롯해 안산 상록구(0.90%)ㆍ단원구(0.82%), 군포시(0.50%)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 기대감에 시흥시가 지난주 0.82%에 이어 이번 주에도 0.81% 올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인천은 연수구(0.49%)와 서구(0.43%), 부평구(0.42%)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18 20:12

[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Q.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내부수익률(IRR)은 현금유입의 미래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② 내부수익률은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③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의 타당성분석에서 선택되는 할인율은 투자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④ 요구수익률보다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더 클 경우, 투자가치가 있다고 본다. ⑤ 수익성지수(PI)가 0.5이면 투자가치가 없다고 본다. 해설 : 내부수익률(IRR)은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정답 : ①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15 19:11

후속입법 이달중 처리 물건너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24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2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당초 3월 중에 후속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6월 전에는 시행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다. 24 대책 중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고밀개발을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과 LH 등이 사업을 직접 이끄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가미한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방안이다. 당정은 24 대책을 내놓고 20여일 만에 이들 사업의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에 접수만 됐을 뿐, 법안소위 회부 등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시작 절차인 상정도 안 됐다는 것이다. 24 대책에서 제시된 이들 사업은 LH 등 공공기관의 주도적 참여를 전제로 용적률 등 도시계획 규제를 풀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공공기관이 풀어줌으로써 그동안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곳에서 사업을 굴러가게 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LH가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설득할 명분도 적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24 대책의 일부이기도 하면서 정부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이자 가장 구체적인 내용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도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우선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광명ㆍ시흥 신도시가 LH 직원들의 투기로 얼룩져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신도시 원주민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 직원들은 사전에 개발정보를 빼돌려 100억원대 땅 투기를 했다라며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신도시 수용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LH 사태로 정책의 신뢰성에 큰 상처가 난 상황이지만 일은 예정대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24 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되찾는 듯했는데 뜻밖의 악재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14 17:14

[분양캘린더] 용인 등 전국 13개 단지 3천962가구 분양

이번 주에는 전국적으로 4천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셋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총 3천962가구(일반분양 3천75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자이,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일성트루엘레전드,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한신더휴리저브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11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수원 장안구 정자동 북수원자이렉스비아,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파크뷰,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e편한세상주안에듀서밋, 부산 동래구 안락동 안락스위첸 등이 분양할 채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이번 주 분양 일정.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14 17:14

캠코, 경영악화 기업의 부동산·선박 인수…1조1천억원 지원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으로 경영 악화에 빠진 기업에 1조1천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기업 부동산과 선박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1조1천억원을 지원했고 올해엔 1조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기업 보유 부동산 인수로 6천581억원을 지원했다. 대상 기업은 대기업 5개, 중견기업 2개, 중소기업 10개 등 17개 기업이다.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투자자의 요청으로 부동산 매각을 위해 결성한 펀드에 민간공동투자(LP, 1천600억원)를 진행했다. 인수 방식은 S&LB(자산 매입 후 재임대), B&H(자산 보유 후 제3자 등 매각) 방식 등 기업 경영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활용했다. 특히 캠코의 S&LB 방식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 상시로 신청받고 심사하고 있다. 해운사 보유 선박 인수로 4천171억원을 지원했다. 국내 해운사가 보유한 중고선박을 인수 후 용선료를 수취하고, 해운사는 선박 사용을 통한 영업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2천366억원을 지원했다. 신조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건조선가의 70%한도 이내에서 캠코 단독 또는 공동투자를 통해 1천805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올해도 1조원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자산 매각 수요조사를 하고 기업별로 찾아가는 면담을 통해 수요를 적극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기업이 자구계획 수립 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채권단과의 협의채널을 마련해 자산 매각 수요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요가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S&LB 방식의 경우, 자산인수를 위한 심사기간 단축 등 제도개선 가능성을 알아보고 대기업과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다. 기업활력특별법 상 사업재편기업이 자산매각을 추진하면 캠코를 통해 해당 설비자산 등을 인수하는 방안도 시범사업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부동산 민현배 기자 2021-03-14 15:36

변창흠 장관, 문대통령에 사의표명…4월초 교체 가닥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만 2ㆍ4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시한부 장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변창흠 경질론이 증폭된 점도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정해질 전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 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12 18:23

시티오씨엘 3단지 베일 벗어…12일 모델하우스 오픈

HDC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이 시행사 아시아신탁과 위탁사 ㈜디씨알이와 함께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이 베일을 벗는다. 이들은 12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업무복합 1블록에 공급하는 시티오씨엘 3단지 모델하우스의 문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6층 8개동(오피스텔동 2개 포함) 아파트 전용 75~136㎡ 977가구, 오피스텔 전용 27~84㎡ 902실 등 총 1천879가구 규모다. 지하 2층~지하 1층에는 6개관 730여석 규모(7천420㎡ 규모)의 영화관이, 지하 1층~지상 3층은 단지 내 상업시설(3만 3천882㎡)을 조성한다. 시티오씨엘 3단지는 시티오씨엘 내에서도 입지여건이 우수한 단지로 꼽힌다. 현재 무정차역으로 통과하고 있는 수인분당선 학익역(예정)이 직선거리로 약 200m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다. 특히 학익역에서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송도역은 인천발 KTX직결사업(2024년 말 완공 예정)을 통해 KTX 송도역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으로 부산, 목포 등의 지방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송도역은 월판선(예정)과 경강선과 연계돼 인천 송도에서 강릉을 잇는 동서간철도도 오는 2025년에는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지 주변으로 사통팔달의 도로망도 갖췄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IC가 단지와 약 1㎞ 거리에 있는 것을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간), 인천대교,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인천대로,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아암대로 등의 풍부한 광역도로망이 인근에 있어 차량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시티오씨엘 3단지에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공원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단지 중앙에 최대 약160m 길이의 잔디가 펼쳐진 그린파크를 비롯해 아름다운 수공간과 케노피 조형물이 조화를 이룬 블루파크, 반려동물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펫가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캠핑가든 등이 조성돼 한 차원 수준 높은 조경문화를 누릴 수 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단지 상업시설인 스트리트몰로 분리될 예정이며, 오피스텔 판매시설 옥상부에는 휴게시설을 갖춘 스카이가든으로 꾸며진다. 놀이터는 유아놀이터 1개, 어린이 놀이터 2개 등이 조성되며, 시니어라운지, 키즈라운지, 맘스스테이션 등의 다양한 휴게공간도 조성한다. 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287번길 7에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시티오씨엘 3단지 모델하우스 방문은 코로나 19 확산방지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된다. 예약과 관련한 사항은 시티오씨엘 3단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티오씨엘은 23일 아파트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며 오피스텔은 23일 1일간 청약을 받는다. 분양관계자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입지여건에 빅브랜드 3개 사가 선보이는 단지인 만큼 상품적으로도 실용성 높은 평면 및 커뮤니티, 조경 등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1만 3천여 가구가 공급되는 시티오씨엘의 첫 분양 단지로 개발에 따른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인천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11 19:00

“이런 땅을 누가 사겠나”… 광명ㆍ시흥 공무원들 수상한 투자 정황

개발이 된다는 걸 몰랐다면, 누가 봐도 가치 없어 보이는 이런 땅을 도대체 왜 사겠습니까 광명ㆍ시흥 공무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들이 구매한 토지는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으로, 이들이 관련 정보를 입수 후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11일 찾은 광명 광명동 목감천 인근. 땅 투기 지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곳은 관리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 방치된 듯한 흔적이 보였다. 광명시 환경사업소 뒤편으로 길게 뻗은 산책로 옆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수년은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가 하나 놓여 있었다. 외부는 철거업체들의 홍보스티커가 잔뜩 붙어 있었으며, 한편에 위치한 전력량계는 사용전력이 0㎾로 표기돼 있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창문 틈으로 보이는 내부는 폐 전선과 주차콘 등이 널브러져 있어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했다. 시흥시 소속 5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제방으로 분류된 이곳 91㎡를 매입했다. 제방은 공작물로, 토지보상 시 별도 평가 대상이 된다. A씨의 토지 매입이 땅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날, 이 일대에서 만난 주민들은 모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산책로에서 만난 한 주민은 보상이 된다는 것을 몰랐다면 도대체 누가 이렇게 뜬금없는 곳에 땅을 사겠냐며 누가 봐도 (개발 예정지임을) 다 알고 산 거 아니겠냐고 분개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같은 날 광명시 노온사동의 한 밭. 수개월간 관리한 흔적이 없는 이 밭에는 뼈대만 남은 비닐하우스 두 동과 폐비닐 등이 방치돼 있었다. 토지는 척박했으며 오래전 기른 것으로 보이는 작물들은 메마른 채 흩뿌려져 있었다. 이 토지는 광명시 소속 6급 공무원 B씨가 소유한 토지로, 그는 지난해 7월 1천322㎡를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 1명과 공동명의로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 B씨는 시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졌을 뿐이지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 결과에 맡기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구매시기와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공기업이 신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련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를 입수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상규정을 잘 알고 있는 공직자들이 투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주ㆍ김형수ㆍ한수진기자

부동산 김용주 기자 2021-03-11 18:16

LH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7명 추가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의 1차 합동조사 결과, LH 직원 7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13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천여명으로부터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부동산거래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0명의 투기 의심자 중 11명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총리는 토지거래는 주로 광명ㆍ시흥 지구에 집중됐으며,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도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 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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