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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LH 직원 20명 투기 의심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발견됐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내역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이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이어 경기인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토지 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LH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11 14:57

LH 의혹 ‘일파만파’… 총리 대국민 사과, 경찰 압수수색 돌입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수사를 맡은 경찰은 LH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하는 등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며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10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경 지휘부를 불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한다. 이런 가운데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이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도 이뤄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직원 13명은 모두 현직으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 한편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확인된 6급 공무원 A씨 외에 56명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9 18:17

공직자 땅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 개정 추진’

주택ㆍ토지 관련 기관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투기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시흥ㆍ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최근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들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투기 의혹에 당 소속 시의원이 연루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정치권이라는 이유로 제식구 감싸기나 꼬리자르기 등으로 의혹이 무마된다면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없다. 시의회 윤리특위를 구성,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ㆍ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 3천996㎡ 규모 토지 농업계획서에 따르면, 주재배 예정 작목은 벼로 기재돼 있지만 해당 토지에는 벼보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나무 묘목이 심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9년 6월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토지로 확인돼 이들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방종합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8 18:04

‘2·4 대책’ 한 달... 국민 평가는? 74% “부동산정책 잘못한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ㆍ4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는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4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6%p 오른 수치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정 평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집값 상승이 4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효과 없음(7%), 풍선효과(6%), 시민 피해(6%)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4%p 내린 1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인식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무주택자들에게 예상되는 내 집 마련 시기를 물은 결과, 24%가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영영 어려울 것이라는 응답도 23%에 달했으며, 5~1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응답은 23%를 차지했다. 집값이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으로는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1%로 나타났으며,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13%에 그쳤다.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17%였다. 전ㆍ월세 등 주택 임대료와 관련해서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62%로 가장 많았다. 내릴 것이라는 답변은 8%, 변화없을 것이란 답변은 20%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4일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ㆍ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2025년까지 전국에 8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57만3천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26만3천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당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로 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더불어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부동산 김태희 기자 2021-03-07 20:44

용인 등 전국 6개 단지 3천767가구 분양

분양 성수기인 3월에 접어들었으나 이번 주엔 물량이 많지 않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에서 3천767가구(모두 일반분양 물량)가 분양한다. 용인시 양지면 용인양지동문굿모닝힐프레스티지, 대구 남구 대명동 힐스테이트대명센트럴, 충북 청주시 용암동 호반써밋브룩사이드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3월 둘째 주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7개 사업지에서 개관할 예정이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3단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오페라센텀파크서한이다음, 대구 수성구 범물동 수성범물일성트루엘레전드, 충남 아산시 배방읍 더샵탕정역센트로 등이 분양 채비를 하고 있다. 다음은 3월 둘째 주 분양 일정.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07 20:44

포스코건설, 4월 중 송도국제도시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 분양

포스코건설은 4월 중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더샵 송도아크베이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4개동 아파트 775세대, 오피스텔 255실 등 총 1천30세대 규모다. 아파트 전용면적별 공급세대는 84㎡ 255세대, 98㎡ 128세대, 110㎡ 127세대, 121㎡ 256세대, 155㎡168㎡179㎡ 각 3세대, 오피스텔은 84㎡ 255실이다. 이 단지는 고급스런 회오리형 특화 외관에 호수와 시티뷰 조망이 가능하며,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했다. 공간 활용도가 우수한 4~5베이(Bay) 평면과 조망이 우수한 2면 개방형 거실 등 특화설계를 적용한다. 단일 전용면적 84㎡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주방, 거실로 이뤄져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으며,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더샵 송도아크베이는 대단지인 만큼 최고 수준의 커뮤니티를 선보인다. 2개의 레인과 유아풀장을 갖춘 실내수영장을 비롯해 필라테스룸, 탁구장, 실내골프장, 사우나 등 다양한 멀티 스포츠 공간이 마련된다. 단지는 인천 지하철 1호선 국제업무지구역과 맞닿아 인천 도심 및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GTX(수도권광역 급행철도) B노선 송도역(예정)이 오는 2027년 개통할 계획이어서 향후 서울역까지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천

부동산 경기일보 2021-03-07 15:2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받으세요…국세청 전용 상담전화 운영

국세청은 지난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5일 안내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법인세 신고에 반영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적용된다. 작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선 50%에 해당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작년 1월31일 이전에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이어야 한다.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 세입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임차인이 신분증만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이나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공제 요건과 해당 여부에 관해 안내하는 전용 상담전화(126번으로 연결한 후 6번 선택)를 운영한다. 국세청 누리집의 국세정책/제도 카테고리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항목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편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간이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최대 70%로 상향 됐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5 12:35

‘신도시 땅 투기’ 쏟아지는 제보…“정치인ㆍ공무원도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 여러 지역에서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토지 매입을 해왔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ㆍ참여연대가 지난 2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수십여건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서성민 변호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ㆍ포괄적으로 제보가 수십건 들어온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관련한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보자들이 일반인이 모를 수밖에 없는 투기 구조라든가 수법 같은 것까지 알려주고 있다며 일단 정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광명ㆍ시흥에서 LH 직원들의 추가 투기 정황도 포착해 조사 중이다. 광명ㆍ시흥지구에서 LH 직원이 13명이 필지 12개를 매입한 것으로 파악한 정부 조사보다 연루 직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서 변호사는 기자회견 후 추가로 파악한 사례도 일부 있다며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LH 직원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5 12:25

정부, 국토부ㆍLH 임직원 개인정보 동의서 취합중…일부 반발도

정부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에 나섰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LH는 이날까지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다. 국토부의 경우 본부만 아니라 지방청도 포함된다.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정보가 취합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직원이 있는지 찾을 예정이다. LH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 직원들의 부동산 투자 사실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이 고양 창릉에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었다고 보도하자 LH는 내부 확인 결과 직원 중 토지를 보유한 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합동조사는 직원 본인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이 모두 포함되기에 조사에 따라 LH 직원과 그 가족이 개입된 거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취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강압적인 개인정보 회수라는 반발도 감지된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 1년여째 근무 중이라고 밝힌 A씨는 주택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족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동의서 제출을 요청받았다며 말이 동의서지 이건 강압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21-03-05 12:25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세 4주째 둔화…2ㆍ4 공급대책, 광명 시흥 신도시 등 영향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광명ㆍ시흥 신도시 발표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째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넷째 주(3월 1일 조사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0.39% 올라 전주(0.42%)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고 4일 밝혔다. 경기지역은 정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ㆍ4대책 직후부터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째 둔화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서울 접근성 향상의 교통 개선 기대감이 지속하며 의왕시(0.92%), 남양주시(0.79%), 안산시(0.78%), 시흥시(0.71%), 의정부시(0.68%), 군포시(0.67%) 등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시흥시에서는 지난달 24일 택지 지구로 지정된 곳과 인접한 은행동 위주로 올랐다. 인천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0.41% 오르며 2주 연속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 중구(0.60%)는 제3연륙교 교통 호재가 있는 운서ㆍ중남동 대단지 위주로, 연수구(0.53%)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송도 신도시와 동춘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주(0.25%)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난달 22일 조사 기준 0.31%로 상승 폭을 다시 키운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 0.29%로 오름폭이 재둔화했다. 한수진기자

부동산 한수진 기자 2021-03-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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