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경기도 공약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이 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시공사 선정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았다. LH가 입찰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재무 상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됐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9월6일자 1면) 이후 잇단 건설업체 부도와 이에 따른 하도급업체들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준공은커녕 ‘유령 건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안산시 한양대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안에 들어설 ‘산학연 혁신 HUB동’은 LH가 지난해 준공을 목표로 했으나 최종 선정된 A업체와 B업체 중 A업체의 부도로 올해 상반기 준공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가 지난 이날, 현장은 ‘유치권 행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기준 공정은 82.5%다. 민법 제320조에 따라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주로 건설업계에서는 원도급사나 하도급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공사 현장 점유를 통해 행사하는 방식으로 쓰인다. 이번 사태는 A업체에 이어 B업체 마저 부도가 나면서 시작됐다. A업체 부도 이후 B업체는 지분 조정을 통해 A업체 몫까지 전부 인수하며 재개에 나섰지만, 지난 4월 B업체 마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사업이 다시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B업체에게 자재비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당 사업에 도비 지원만 담당, 실질적인 개입 권한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LH가 입찰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구조를 고려하지 않아 두 차례나 시공업체의 부도로 이어져 공사가 멈췄고, 이는 구조적 판단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채권 채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미지급 대금은 아직 추산되지 않았지만 지급 가능한 금액 내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계획”이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LH, 건설사 선정 실패… 경기도 캠퍼스 혁신파크 ‘차질’ https://kyeonggi.com/article/20240905580359
10일 목요일은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지역이 있고 높은 체감온도가 지속돼 매우 무덥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25도, 낮 최고기온은 26~35도로 평년보다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4도 ▲오산 22도 ▲인천 24도 ▲서울 25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33도 ▲오산 34도 ▲인천 33도 ▲서울 35도 등이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 많겠다. 이날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다. 아침(06~09시)에는 제주도, 늦은 밤(21~24시)부터 다음날 새벽(00~03시) 사이에는 경상권, 오후(15~18시)부터 저녁(18~21시)에는 전라권에 비가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예상 강수량은 전북남부서해안·광주·전남서부 5~30㎜ 경북남부동해안 5~10㎜ 제주도 5~4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강한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한편 전남남해안과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55㎞/h(15m/s)의 강풍이 불 전망이다. 풍랑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부터 제주도해상과 남해먼바다, 서해남부남쪽먼바다에 30~60㎞/h(9~16m/s)의 강풍이 분다. 물결도 1.5~3.5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질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인다. 기상청은 "비가 오는 지역은 시설물 관리와 교통사고에 유의하고,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처음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와 무혐의를 항변했지만, 두 번째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특검팀은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로 수사망을 넓힐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물적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속이려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수사를 대비해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특검팀 주장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 외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 후 안가(안전가옥) 회동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구속하라!” 9일 오후 9시11분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 종료와 구치소 이동 소식이 전해지자 고요했던 의왕 서울구치소는 집회 참가자의 목소리가 커지고 경찰의 긴장감도 한껏 고조되는 모습이었다. 이곳에 일부 모여있던 보수 단체과 진보 단체 인원들은 차벽을 사이에 두고 서로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구호가, 한쪽에는 “윤석열 구속”을 외쳤다. 이후 오후 9시18분께 보수 단체 소속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상대 집회 참가자 카메라와 부딪히자 바로 싸움이 붙고 경찰이 제지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도 발생했다. 경찰은 오후 9시20분 윤 전 대통령 구치소 도착 예정 시간에 앞서 수십명의 경력을 입구에 배치,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이윽고 9시33분께 윤 전 대통령은 호송차량에 탑승한 채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진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는 6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도착,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그대로 수감되며 기각하면 곧바로 귀가한다.
지난 7일 오후 발생한 고양시 80대 운전자 급발진 주장사고(경기일보 7월7일 인터넷)로 도시가스가 누출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일산소방서에 따르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 상가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정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정압기가 파손돼 다량의 도시가스가 누출됐다. 현장에서는 정압기 밸브 부위에서 고압의 가스가 뿜어져 나오며 ‘쉭쉭’ 거리는 소음과 함께 강한 냄새가 퍼졌고 인근 상권과 시민들이 한때 큰 불안에 휩싸였다. 사고 현장 바로 옆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스 냄새가 너무 심해서 손님들도 나가고, 순간 폭발이라도 날까봐 식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소방서는 고압분무방수와 송풍기를 동원해 누출가스를 희석하고, 정압기 하부 밸브를 신속히 차단하는 등 현장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대피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사고 직후 일대 상가 상인과 시민 일부는 자발적으로 거리를 벗어나기도 했다. 일산소방서 관계자는 해당 정압기는 상가 밀집지역의 도시가스를 조절하는 주요 시설로 만약 누출이 장시간 이어졌거나 점화원이 있었을 경우 폭발 위험도 있었다고 밝혔다. 권웅 일산소방서장은 “당시 대원들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한 덕분에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도시가스 관련 사고는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과 반복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금산군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하다 실종된 20대 4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을 수색하던 중 실종자 4명을 각각 오후 8시46분께, 오후 9시4분께, 오후 9시28분께, 오후 53분께 차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4명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6시19분께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하던 20대 중 4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물놀이하러 온 A(23)군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사라져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종된 곳은 입수금지 지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물놀이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A군과 숨진 4명은 대전의 한 중학교 동창으로,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였다. 한편 이날 금산지역 낮 최고기온은 35도, 사고 발생 당시 기온은 32도였다.
9일 오후 2시 5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30대 작업자 A씨가 유압 리프트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손으로 끄는 방식의 유압 리프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이유로 유압 리프트가 넘어지면서 A씨가 깔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및 현장 정황증거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핵심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그동안 2023년 8월 개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상병 수사방해 의혹 관련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공수처는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시행했지만,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 윗선에 대한 소환까지는 하지 않았다. 더욱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군사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관련자들의 통화기록에서도 김 전 차장의 흔적이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채상병 사건의 초동조사 당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지시를 이행하는데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박정훈 대령에게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차장을 11일에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의 신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라고 언급하고,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김 전 차장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차장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실세 참모로 알려져 있다. 또 ‘VIP 격노설’이 나온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던 인물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채상병 사건의 경찰 이첩 절차가 돌연 중단됐고, 관련자 중 핵심 인물로 지목되던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이름이 빠진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이때부터 채상병 수사 방해 과정에 깊숙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 전 차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지난 7일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은 암 치료 중에 구속, 1년 3개월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쇠약한 상태”라며 “지주회사 사업경영 담당자인 피고인을 계열사 대표이사로 보고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법리에 맞는 것인지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구속 만료 기간은 오는 9월 중순께다. 이날 오후 진행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에서 한 피해 근로자는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박 전 회장이 계열사 등 파산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갚겠다고 주장하지만 기업이 파산하면 피해 노동자에게 가는 금액은 20∼30%도 되지 않는다”며 박 전 회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박 전 회장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김혁표 위니아 대표이사, 박현철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안병덕 전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800여명의 임금 및 퇴직금 470여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됐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8월25일이다. 한편, 박 전 회장은 항소심과 별개로 근로자 7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추가 기소,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창성동 국정기획위를 방문,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을 통해 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 수행을 위한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례시 사무 발굴·이양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정명근 시장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일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건의 내용이 국정 핵심과제와 입법 과제에 적극 반영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 역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가 반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 상생 관련 정책·제도가 국정과제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분과장은 “특례시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협의회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