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현안사업 ‘도미노 표류’

하남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열원시설 입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이 잇달아 난관에 봉착하는 등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남시와 국토해양부사업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현격한 입장차이는 감정싸움으로 변질돼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9일 시와 LH,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미사보금자리지구 내 선동에 조성키로 한 열원시설의 위치를 4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풍산지구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곳으로 변경, 지난해 말 국토부의 승인까지 받았다. 시와 풍산지구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시설면적이 당초 2만5㎡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4만4천973㎡로 변경되자 열원시설을 원래 위치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사지구 내 기업이전용 산업단지와 지하철 5호선 하남선 문제가 열원시설의 연장 선상에 놓이면서 잇달아 발목을 잡힐 위기에 처했다. 산업단지 시행사인 LH는 입지선정 협의 과정에서 입주 희망 기업들이 토지 매입비용을 감내할 수 있는 A지역을 권고하고 있는 반면 시는 A지역 주민들의 반대 움직임을 들어 B지역을 고수,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두지역의 부지 매입 예상가격은 B지역이 A지역 보다 1.5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5호선의 하남선 연장사업비와 연장안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시는 노선은 미사지구 입주시기에 맞춰 검단산역 7.8㎞까지(1조932억원 소요) 연장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LH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미사역까지만(3천억원 소요) 연장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열원시설 문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자 지난 26일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관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국장, 하남시 개발사업단장 등과 실무국장 회의까지 가졌지만, 하남선 재정부담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의회, “현안사업 부실 투성이” 행감 총평서 지적

하남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부실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용)는 지난 19일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통해 행정 전반에 걸친 부실 수준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했고, 수감태도 역시도 불성실했다면서 법적제도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혁신적인 사고로 현장중심 행정과 시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또 시의회는 ㈜하남마블링시티(AMC)와 관련한 자료요청을 집행부 측이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중앙대 하남캠퍼스 유치와 관련, 2007년 11월 양해각서(MOU) 체결 후 추진상황이 지지부진했고, 최근 인천시가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에 대한 MOU 체결로 하남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규정한 뒤 집행부의 신속한 정책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최근 정부와 지자체간 대립각 논쟁으로 빚고 있는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사업변경과정에 LH공사는 당사자인 하남시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사업을 강행, 갈등을 조장했다며 관련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가 소홀한데다 시장과 의회에 사전 보고조차 하지 않아 대응과정에 혼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사안마다 이견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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