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폭’ 성남시의원 국힘 탈당… 시의회 민주 자진 사퇴 촉구

자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의원이 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날 성남시의회 A의원에 대한 탈당 처리를 완료했다. 앞서 A의원은 이날 오전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와 시의회 민주당 측으로부터 사과와 거취 표명을 요구받아 왔다. 이에 A의원은 지난 17일 사과문을 내고 “피해를 입은 학생과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책임이 큽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수개월 간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었다”며 “A의원은 이번 학폭 사태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시민 요구에 맞게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도 전날 입장을 내고 A의원에 대해 출당명령을 내렸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4명이 B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의원 자녀는 해당 집단폭력 사건의 주동 가해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성남시 외국인 지방세 채납액 25억2천만원…내달까지 집중 징수

성남시는 다음달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징수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올해 8월31일 기준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5억2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4천730명이 총 8천89건을 체납했으며, 전체 지방세 체납액 600억원의 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3년간 외국인 체납액은 ▲2021년 16억원(9천150건) ▲2022년 15억원(8천33건) ▲지난해 22억원(9천80건) 등이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이 4천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47명, 미국인 145명, 베트남인 83명, 캐나다인 4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으로 작성된 체납 안내문을 체류 만료자 중심으로 발송 중이다.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수진동 외국인복지센터, 금광동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는 지방세 납부 방법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비치하고 관련 배너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상습·고액 체납 외국인에 대해 예금,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 비자 연장 제한 조치를 추진한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보험인 출국만기보험(퇴직금 성격)과 귀국비용보험(항공권 비용)을 압류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세금 납부 인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에 내국인과 동등하게 체납 처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서 여가부 장관상

성남시청소년재단은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꿈드림청소년단 ‘드림윙즈’가 제26회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청소년자원봉사대회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력을 격려하고 발굴하는 자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 시상식이다. 드림윙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시설 운영과 사회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자치기구다.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 캠페인, 장애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폐지 수거 어르신 지원 봉사 등의 활동으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에서 드림윙즈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300만원의 상금을 받게되고, 소속 기관인 성남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드림윙즈 지도자에게 각각 감사패와 감사장이 전달된다. 상금은 드림윙즈 단원들의 의견에 따라 성남지역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기부 활동에 쓰일 예정이며, 장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대회의 기부 제도를 실천해 성남시 미혼모 시설인 ‘새롱이새남이집’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드림윙즈를 지도하는 김효림 담당자는 “드림윙즈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적 참여와 봉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임 혐의’ 제너시스 BBQ 회장, 1심 벌금 3천만원

가족회사에 지주회사 자금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진혁)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 회장에게 벌금 3천만원을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천여만원에 대해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지원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은 배임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선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됐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J사에 자금 수십억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제너시스BBQ 그룹은 판결 직후 “공소사실의 전체 배임액 43억여원 중 41억여원에 대해선 죄가 없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2억1천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벌금형 선고는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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