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명 듣지 못한 일방 주장…원칙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 뒷받침해야” “주담대 6억 제한, 효과 보고 있어… 후속 대책 준비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소명을 듣고도 납득이 어렵다면,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3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임명 철회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뒷받침해야 옳다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소명이 안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답했다.
그는 먼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여러가지 지적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후보자들의 해명을 들어보지 못한 일방의 주장”이라며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의 설명에 일리가 있다면 수용해야겠지만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당의 책임과 원칙적 입장도 함께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장하고 뒷받침해 줘야 할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 골라서 국민 앞에 선을 보였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국민적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다고 분명한 지적이 이뤄지고, 소명이 안되는 문제라면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며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며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면 설령 빚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제3의 추경, 제3의 소비쿠폰 사업, 또 다른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 “생각보다 효과가 강력해 국민들도 잘했다는 평가가 더 높은 것 같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시장 상황 전개에 따라서 후속 대책 같은 것들은 정부와 여당이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1단계 조치인 대출규제 정책은 효과를 봤다고 보고, 뒤따라서 가야 될 것은 공급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공급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신도시 같은 공급대책은 실현될 때까지 10년 이상 걸리기에 기존에 수립·발표됐던 계획들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란특별법’에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경위가 밝혀지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힘이 내란에 동조한 정당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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