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병진·국힘 정우성, 평택 시민단체와 정책간담회 가져 [열전 25시]

평택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평택항·환경 현안을 공약 사항으로 검토키로 했다. 평택항개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평택시민환경연대(이하 연대)는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후보, 국민의힘 정우성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했다. 이날 두 단체는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당선 시 국회 농해수위 참여 의향, 평택항 친수공간 조성·확대, 항만 육성방안 등 평택항 현안을 질의했다. 또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반도체산단 무방류시스템 도입, 안성천수계 환경청 설립 등 환경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고 답변을 들었다. 우선 두 단체는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를 찾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동훈 협의회 공동대표는 “평택항은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이다. 평택이 발전하려면 평택항을 개발해야 하는데 여러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당선되면 꼭 평택항 개발과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여론”이라고 피력했다. 변백운 협의회 공동대표는 “중앙 및 지역 연계형 항만공사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중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8.5%가 평택항을 통해 들어오지만, 평택항엔 자율통관장 하나 없는 상황이므로 발전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항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두절미하고 농해수위로 가겠으며, 일구이언하지 않고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평택을 선거구를 지역구로 선택한 이유는 서평택지역의 산업을 부흥시키고 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것”이라며 평택항 관련 현안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환경 현안에 대해선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명수 연대 공동대표는 “경기남부권의 생활하수와 공장 방류수 등이 모두 평택호로 모이는데 수질을 3등급 이상으로 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수질 개선에 관심을 갖고 반도체 등 개발이 필요하다면 평택호 수질을 개선하고 보장할 수 있는 확실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 후보는 “당장 해결책을 내놓기보다 연구를 통해 답을 찾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많이 대화하고 공부해가며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법 위반’ 정장선 평택시장 벌금 80만원 확정…시장직 유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장선 평택시장이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 시장은 선거를 두 달가량 앞두고 아주대병원 평택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식과 평택역 광장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시민 등 7천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선거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의 해석상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며 검찰과 정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상가 해체 착공식 등을 개최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예외로 인정했다. 대법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정 시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영상] 3개월간 6억여원 가로 챈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3개월간 6억여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비롯해 6명을 구속하고 한국인 수금책 2명과 중국인 송금책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모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해 “대포통장이 발행됐으므로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거나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사칭해 “약관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현금 총 3억4천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중국 내 총책이 국내 무등록 환전상 운영자를 국내 총책으로 삼아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수거책이 피해자에게 현금을 수거한 뒤 2차 수거책과 3차 수거책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금관리책인 환전상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비교적 검거될 확률이 높은 1차 수거책은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한국인을 비대면으로 채용해 이용했고, 2·3차 수거책은 중국 내 총책이 고용한 중국인을 이용했다. 이들 조직은 수거책이 서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내리고, 수거책이 검거될 경우 즉시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자금관리책이 국내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환전소를 급습, 현장에 보관 중이던 2억7천만원을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모집하고 범행을 지시한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총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내렸다”며 “추가 범행과 추가 가담자, 중국 송금내역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ㅣ경기남부경찰청

평택 장수교차로 수년째 좌회전 구간 ‘깜깜 무소식’…주민 반발 거세져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 횡단도로와 국도 39호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건설되는 장수교차로의 좌회전 구간 설치가 수년째 결정되지 않아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평택시에 따르면 현덕면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평택항을 동서로 잇는 길이 12㎞의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12월 1-2(5.1㎞)공구와 2공구(4.39㎞) 등을 준공했고 현재 1-1(2.2㎞)공구 내 장수교차로 등 일부만 남은 상황이다. 문제는 올해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재 계획대로라면 현덕면 장수교차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로 건설된다는 점이다. 이 경우 평택항과 팽성읍 등을 오가는 차량들이 좌화전하기 위해선 장수교차로에서 우회전 후 1㎞ 이상을 더 이동한 뒤 유턴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수년째 좌회전 구간이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도로가 생겨도 활용도가 떨어지고 불법 유턴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진택씨(59·평택시 현덕면)는 “좌화전이 불가능하면 교차로를 나와 유턴을 해야 하는데 유턴 대기차선도 짧고 지금도 불법 유턴이 잦은데 당연히 위험하지 않겠느냐”며 “국도 38·39·43호선과 평택항을 잇고자 만드는 도로인데 이대로면 도로 목적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시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좌회전 구간 설치 신청을 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시는 지난해 말 보완 사항 등을 포함해 다시 신청했으나 지난 2월 다시 보완사항 등을 요청받자 난감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좌회전 관련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도 양호하고 경찰서와도 협의가 다 된 부분이었으며 지난 연말 수원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구두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은 사항이었는데 난감하다”며 “연내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장수교차로의 좌회전이 안 되면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선 교차로가 설치될 수 없는 위치”라며 “안 되는 이유는 복합적이라 하나하나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정, 먹거리 물가 안정 위한 온라인도매시장법 제정 공약 [열전 25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병 국회의원 후보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법을 제정하고 경기도에 농산물센터를 설립해 물류를 분산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25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단계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온라인 도매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경기 남부의 교통 요지인 평택에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해 수도권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11.4%를 기록했다. 품목별 상승률은 토마토 56%, 파 50%, 쌀 9.2% 등으로 나타났다. 사과 71%, 귤 78.1%, 배 61.1%, 딸기 23.3% 등 과일값이 폭등하면서 신선과실 항목은 지난해보다 41.2% 올랐다. 이를 두고 김 후보는 “코로나 이후 해마다 오름세를 지속한 신선식품지수는 올 2월들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급등했다”며 “평택시로컬푸드매장 배다리점에 들러서 장을 봤다. 농가들이 직거래하는 매장임에도 대파 한 단에 2천원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구입했다는 875원짜리 대파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주요 농산물 값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가구당 농업소득은 2020년 1천182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줄었고, 같은 해 농업경영비는 2천51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며 “반면 농가 수익성은 2022년과 2023년 연속 2020년보다 10%정도 줄어 생산자들은 농산물을 생산할수록 손실이 더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온라인 경매 활성화 등을 담은 ‘온라인 도매시장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놨다. 온라인 경매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평택에 대규모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도 내세웠다. 그는 “온라인 경매로 경매수수료·하역비·중도매인 마진을 없애면 농가, 산지 유통인, 도매시장, 소매업체, 소비자로 이어지던 유통단계를 판매자, 구매자, 소비자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농산물유통센터를 평택에 건립해 지역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수도권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아파트단지가 밀집한 평택 신도시 곳곳에 대형 로컬푸드 직매장을 1년에 1개꼴로 설치해 질좋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관세 면제나 가격 보조 정도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며 “실질적 물가 안정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민생경제회복지원금 13조원을 긴급 편성해 1인당 25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에 달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매장 건립이 전통시장·소규모 점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엔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의 특성을 고려하면 직매장을 설치할 필요는 분명히 있고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분명히 싸다”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점포를 잡아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며 오히려 장점이 더 많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또 지역화폐 발행 예산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엔 “예산 확보 방안은 윤 대통령이 전국 돌면서 민생토론회로 수백조원에 달하는 포퓰리즘적 민생대책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고 본다”며 “정부의 뜬구름 잡기식 정책보다 구체적이고, 여야가 합의만 되고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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