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갈매2단지 공공임대 입주민들, 감정재평가 요구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기분양 감정평가액을 놓고 1차 감정평가를 거부,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반시설이 열악한데도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해말 기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81~82% 산출돼 수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아파트는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서 조기 분양절차가 진행 중이다. 29일 고범석 구리 갈매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등에 따르면 LH와 시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해당 단지에 대한 조기 분양을 결정하고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분양가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감정평가액이 59형(전용면적 18평)의 경우, 4억6천만원 이상, 51형(전용면적 15평)은 4억1천만원 이상 등으로 각각 결정됐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타 지역 단지와 비교해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통상 감정평가 기준(80%대)보다 낮은 70% 중후반으로 결정돼야 하는데도 81~82%선까지 치솟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감정평가사 평가 금액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에둘러 거부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올리기에 급급했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이에 입주 세대 1천444가구 중 77%가 재감정에 찬성, 3억6천여만원대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면서 2차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고범석 회장은 “구리 갈매 공공임대 59형 등이 분양 인기 등을 이유로 통상 평가기준보다 10% 정도 올려 감정평가액이 산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타 지역 조기 분양 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단지 시설 등이 정확하게 반영된 평가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입주민 상당수가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재감정을 요구했다”며 “감정평가 시점도 부동산시세가 최고점에 달한 지난해말 기준으로 현재 부동산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임을 볼 때 이를 감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감정 요구가 접수돼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시장 후보 인사 논란 ‘갈수록 태산’

6·1 구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현직 시장을 둘러싼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문제가 몸살(경기일보 26일자 인터넷)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행사한 안 모씨의 인사 논란에 이어 L국장과 당시 보건소장 인사 등에 대한 추가 내용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구리시장 후보는 29일 국민의힘 백 후보 측에 대해 “지난 2016년 구리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후 자신이 행한 어처구니없는 공무원 인사행태를 먼저 되돌아보고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추가 내용을 제시했다. 이날 안 후보는 “백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1년 9개월 동안 도시개발사업단장이던 A 전 서기관(안모씨)에게 보직을 주지 않아 얼마 전 고발당했고, 행정지원국장 자리가 공석이었는데도 L국장이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끝내 국장 보직을 주지 않다가 퇴직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L국장을 농촌지도소로 보내 공석 상태가 된 행정지원국장 자리는 S총무과장이 대리하다가 지난 2017년 1월 구리시 공무원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지원국장으로 승진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장본인으로 이번에 A 전 서기관으로부터 백 후보와 함께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보건소장을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백 후보는 지난 2016년 시장 취임 후 단행한 첫 인사발령에서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을 관리의사로 좌천시키고 경기도에서 데려온 행정직 공무원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낸 후 보건소장을 대리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 전 국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 수사 의뢰 받는 것과 관련, 안 후보는 “공무원을 산하 공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지난 2018년 7월 취임 후 첫 인사발령에서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했던 S 전 국장은 구리농수산물공사로 파견을 보냈는데 그는 계속 병가를 내는 등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견기간이 다소 연장된 것으로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이 명쾌히 소명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전·현직 구리시장 맞붙은 구리시장 선거,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 문제로 몸살

전·현직 구리시장이 맞붙은 구리시장선거가 각각 재임 시절 국장급 인사(인권 침해 및 직권 남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현 후보가 시장 재임시절, 국장급(안모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무시한 무보직 발령 등 직권 남용으로 경찰에 고소되는가 하면, 민주당 안승남 후보는 신모씨가 제기한 국가인권위 진정(파견 인사 부당)에 대해 수사 의뢰 결정 처분을 받는 등 후유증이 우려된다. 26일 안모씨와 국가인권위 등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16년 구리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백 후보와 당시 구리시 총무과장이던 신모씨가 1년 9개월 동안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뚜렷한 사유 없이 무보직 기간을 연장했다며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이들을 경기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주된 이유는 ▲공무 담임권 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강탈 ▲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이행 ▲강요 압박으로 공무원 퇴직 유도 ▲의도적 행정 절차무시 등이다. 안씨는 소장에서 지난 2015년 7월 4급 승진과 함께 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 보임해 오던 자신을 사업단 존속 만료 등의 이유로 총무과 대기 무보직 발령한 후 관련 규정 등을 무시한 채 1년 9개월 동안 무보직 기간을 연장,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대기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이 있었음에도 직원들이 문서 수발과 시장직인을 날인하기 위해 드나드는 총무과 총무팀장 옆 빈공간에 대기장소가 배정되면서 심한 모멸감과 괴롭힘 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씨는 특히 대기발령 1개월이 지난 후 국장급 안전도시국장 퇴직에 이어 이듬해 10월께 환경사업소장 퇴직으로 보직 인사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직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보직 발령에 대한 지속 여부 및 인사위원회 이의 절차 등의 규정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 또 무보직 기간 중 일방적 과제를 부여 받아 부시장 등 상사 결제를 받도록 종용 당하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을 소장은 담고 있다. 안씨는 “백 후보 등은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을 무시한 채 권한이 없는 공무담임권 방해, 근거 없는 장기 대기발령, 대기발령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 미준수, 집단 따돌림(왕따), 인격 모독, 공직 퇴직 압력 등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신모씨(당시 구리시 행정지원국장)가 제기한 ‘부당 파견 및 파견 연장’ 내용의 진정에 대해 직권 남용 등으로 민주당 안 후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신씨가 지난 2018년 7월 산하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압력을 행사, 파견 요청토록 하고 진정인의 동의나 사전 설명 없이 일방적 파견 발령을 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신씨는 파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무상 요양 신청을 했고 공사가 파견자 교체 등을 요청했음에도 3년 간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부당한 대면 보고 등으로 괴로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결정문의 주된 골자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씨가 제기한 ▲열악한 근무환경 ▲표적 중복감사 ▲공무상 요양 신청 방해 등의 주장은 기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지역 정가 관계자는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구리 시민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불법적 행위는 경찰 수사 등으로 가려지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모멸감은 반드시 사라져야 할 구태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구리 사노동 환경 2등급 강화…E-커머스 외 개발금지?

구리시 사노동 일원 환경등급이 2등급으로 강화되면서 E커머스 물류단지 외에는 다른 개발행위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구리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GB)인 사노동에 대해 수질보존 등을 감안, 지난 3월부터 기존 환경등급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화해 조정했다. 5년 단위로 시행 중인 환경등급평가는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행정행위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GB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GB 조정을 위한 도· 시· 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림지침은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 대상지 등을 규정하면서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에서 제외토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등급지로 강화된 사노동은 해당 조항에 준할 수 밖에 없어 새로운 형태의 개발행위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해당 부지는 정부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통해 이미 e-커머스 물류특화단지 조성을 결정한 곳으로 국가물류기본계획 철회나 변경 등이 수반되지 않고는 사업 수정 등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마다 수정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계획이다. 다만 시가 추진해온 e-커머스 물류사업 결정시기가 2등급으로 강화되기 이전인데다, 정부의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점을 감안할 때 예외 조항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GB 개발행위는 관리계획 반영 후 이뤄지고 있다. 환경등급 1~2등급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를 통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실효성이 인정될 경우로 한정된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나도 뛴다] 구리지역 흩어진 민주당 표심, 한곳으로 모아지나?

6·1 지방선거 경선을 놓고 내홍을 앓았던 구리지역 민주진영 표심이 그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 선거대책본부 결성을 기점으로 ‘원팀’ 결성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시장 후보로 확정된 안승남 후보의 선거 행보에 한층 탄력이 전망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구리지역위원회 등에 따르면 구리시장 후보로 안승남 후보가 확정된 후 곧바로 윤호중 의원을 비롯한 안승남·박석윤 등 3인이 긴급 회동, 경선 후유증 해소 등 현안을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역 정가에서는 원팀 구성 건이 급물살을 타면서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선 도전에 나섰으나 경선에서 석패한 임연옥 시의회 부의장이 가정 먼저, 안승남 시장 후보 지지를 선언, 눈길을 모았다. 그의 공개적 입장 표명은 구리지역 내 3대 향우회(충청, 강원, 호남) 중 충청권 유일의 정치인이란 점에서 의미가 높다. 임 부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따라야 하지만 또 소수 의견도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 “아무 조건 없이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고 특히 경선 과정에서 네거티브로 크게 상처 받은 안승남 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년의 기간 동안 안승남은 역대 그 어느 시장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만들고 추진력을 많은 구리 시민은 알기에 지지를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와 경선에서 갈등을 빚었던 박석윤 의원 지지층도 선당후사의 입장으로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선대위 발족시, 공동선대위원장 참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 지지층은 강원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강원권 표심을 모을 수 있는 단초다. 이와 함께 선거 전반부에서 사실상 구심체 상실(김형수 의장의 중도 후보직 사퇴 등)로 이반 현상을 보였던 호남권 표심도 향우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나로 모이자는 의견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안 후보의 끌어안기와 김 의장의 결단이 최대 변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선 후보가 결정되면 원팀이 돼 하나로 뭉치는 것이 맞다”면서 “안승남 후보를 중심으로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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