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아너소사이어티 11호 회원 최상곤 (주)쿨맥스 대표

양주시 광적면 ㈜쿨맥스 최상곤 대표가 양주시 열한 번째 아너소사이어티에 이름을 올렸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으로 1억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에게 가입 자격이 주어진다. 최 대표는 지난 26일 양주시장실에서 가입식을 갖고 5년간 총 1억원 기부를 약정한 뒤 2천만원을 지정기탁했다. 기부금은 양주시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경기북부상공회의소의 취약가구 자녀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기회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상곤 대표는 “기업의 성장만큼이나 사회적 책임도 함께 하겠다는 신념으로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환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인욱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최 대표님의 따뜻한 결심은 양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전체에 귀감이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뜻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더 많은 나눔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주신 최상곤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복지 현장에 잘 전달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양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곤 대표는 2005년 양주시 광적면에 본사를 둔 산업용 냉장·냉동 장비 전문기업 ㈜쿨맥스를 설립해 운영 중이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제15대 회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尹탄핵 축하' 현수막 걸어 고발당한 경기도의원…경찰, 무혐의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 현수막을 걸어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경기도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부천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김광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5)을 검찰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내란 수괴 탄핵 축하 현수막을 게첩했지만 1시간 만에 철거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부천시 공무원은 내란의 부역자입니까?”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이를 본 부천시 공무원 노조 측은 김 의원이 공무원 노조 부천시지부에 가입된 2천700여명을 집단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공직사회의 명예가 훼손되면 안 된다”고 반발하자, 김 의원은 현수막 게첩 사흘 뒤인 같은 달 7일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SNS를 통해 사과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조만간 검찰 불송치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조만간 검찰 불송치를 통지할 예정이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긴 어렵지만,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노조 측이 법률 검토도 없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생각된다”며 “경찰로부터 검찰 불송치 통지를 받으며 노조 측 고발에 대한 개인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만취해 쓰러진 남편 두고 외출했다 돌아오니 사망…법원 “아내 무죄”

술에 취해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외출했다가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께 A씨는 경기도 내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께 집에 돌아와 여전히 쓰러져 있던 B씨를 보고 이상함을 느껴 A씨는 그제야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B씨는 숨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B씨가 의식이 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이 재판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또 A씨는 B씨를 목격한 직후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을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 못 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담당한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며 고의성을 증명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초 거짓 진술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는데 이를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길 왜 못찾아”… 말다툼 중 택시기사 살해

최근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기사가 길을 잘 못 찾는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3시 27분 화성시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 B(60)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피해자의 택시를 몰아 사람들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주민 2명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이 “살인 사건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A씨는 이로부터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바퀴 없는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손 부위에 자상 등을 입는 등 다친 상태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지난 밤사이 서울 방배경찰서로부터 인계 받은 A씨를 상대로 야간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에서 화성시 소재 자택으로 귀가하는 과정에서 B씨가 길을 잘 찾지 못해 시비가 붙었다”며 “이로 인해 싸우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과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논란에 해명 나서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불안정과 행정공백 문제를 두고 시의회에서 논란이 일고 일고 있는 가운데(경기일보 인터넷 6월 24일자) 과천시가 과천시가 행정공백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앞서 박주리 시의원은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가 수탁기관 변경 이후 5개월간 7명이 퇴사하는 등 전체 인력의 30%가 이탈했다”며, 조직 안정성과 행정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과천시는 “해당 기간 퇴사한 7명 중 2명은 병가, 1명은 재취업, 2명은 교육 목적 퇴사로, 단순 이직이나 갈등으로 인한 인력 유출은 아니다”라며 “퇴사 사유를 단순 수치로만 판단해 조직관리 문제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과천시는 공백 인력에 대해 즉시 신규 채용을 진행했으며, 새로 채용된 8명 중 6명이 경력직으로 행정 운영에 차질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 연속성이 유지되었고, 센터 운영에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9급 공무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과천시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센터를 관리해 왔으나, 해당 직원이 퇴사하면서 현재 9급 공무원이 임시로 업무를 맡고 있다”며 “해당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고, 해당 직원도 성실하고 역량 있는 인물로 센터 운영에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난해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조직 안정성과 서비스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위례선, 신림선 연장, 과천시 교통망 청신호

과천시가 추진 중인 위례과천선 지식정보타운 연장과 신림선 연장 사업이 국가 광역교통계획 후보사업에 포함되며 교통망 확충에 탄력이 붙었다. 과천시는 지난16일과 26일 양일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주관한 간담회에서 두 연장 노선 모두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1차 검토 결과, 후보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1차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경기도 및 경기연구원, 수도권 동남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위례과천선의 지식정보타운 연장과 신림선의 과천 연결을 대광위에 정식 건의한 바 있다. 이후 1차 검토에서 노선 및 범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긍정적인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두 노선 연장이 현실화되면 지식정보타운은 물론, 과천시 전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 사당, 서울대입구 등 주요 도심지와의 연결성이 강화돼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에는 약 5,400세대가 입주를 완료했으며, 전체 조성 완료 시 2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하게 된다. 시는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광역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보고,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내 공감대 형성에 힘쓰고 있으며, 교통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도 다각도로 준비 중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식정보타운 연장과 신림선 연장 사업은 과천시의 미래 교통 기반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며 “두 사업이 반드시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광위는 오는 10월까지 지역 간담회와 종합분석을 마친 뒤, 12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거북섬,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 거점으로”… 시흥시, 미래 청사진 선포

시흥시가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섬인 거북섬을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해양레저·생태·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거북섬 뉴비전’을 선포하며, 민·관·정이 함께하는 실천 행보에 나섰다. 시는 27일 시화MTV 내 거북섬에 조성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을 맞아 ‘거북섬 뉴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해양생태와 관광, 레저가 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는 시흥시의회, 해양수산부,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 주요 관계기관과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해 공동 비전을 공유했다. 임병택 시장은 선언문을 통해 “시화호가 죽음의 호수에서 생명의 호수로 탈바꿈했듯, 거북섬도 모두의 염원과 협력 속에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다”며 “시흥시는 해양생태와 레저, 관광이 공존하는 해양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뉴비전 선언문에는 △해양레저 인프라의 조속한 완성과 접근성 강화 △웨이브파크의 개방형 운영체제 전환 △복합해양레저 공모사업 유치 △제2수도권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 지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치권 연계 강화 △‘거북섬 미래지속발전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시흥시, 한국수자원공사, 웨이브파크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가 이날 공식 발족돼, 향후 해양생태 보전과 관광 활성화, 지역상생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날 개관한 해양생태과학관은 2018년 국비 확보 이후 7년간의 준비 끝에 문을 연 시화호 인근 핵심 생태교육·과학문화 거점이다. 내부에는 해양생태 전시와 체험공간, 과학 교육 콘텐츠가 갖춰져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된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축하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사, 뉴비전 선언,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고, 이후 참석자들은 과학관과 웨이브파크 등 주변 시설을 함께 둘러보며 새롭게 조성된 해양레저 인프라를 체험했다. 시는 앞으로 거북섬을 중심으로 한 해양생태교육, 해양관광, 레저산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확대하고, 서해안권 해양생태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49) 씨는 “예전엔 공사만 하다 만 것 같았는데,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 느낌”이라며 “가족과 주말에 놀러 가기 좋은 공간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35) 씨도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며 “거북섬이 진짜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거북섬이 시흥의 자산이자 국가적 관광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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