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도 확장공사 석달째… “반토막난 매출 책임져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세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오산시 관내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1번 국도 내삼미동 구간 확장공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사장 주변 자동차매매센터들이 진입로 차단 및 소음, 분진 등으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더구나 현재 하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지반을 3~4m 깊이로 굴착하고도 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매매장 진출입 차량 등의 추락위험을 물론, 전시장의 붕괴까지 우려되고 있다.18일 오산중고차매매센터 관계자들과 LH 오산직할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세교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오산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부터 내삼미동 화성시 병점동 경계구간 5.6㎞의 1번 국도를 편도 2차선에서 3차선으로 넓히는 확장공사를 지난해 5월 착공, 지난 8월 완공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공사가 착공되면서 1번 국도 지하에 광케이블, 하수도관, 통신 및 가스 관로 등 매설물이 다수 발견되면서 이전작업이 늦어져 완공치 못했으며 지난 여름 1주일에 2~3일씩 비가 내리면서 공사는 더욱 지연됐다.이러면서 내삼미동 구간 공사가 지난 8월 말께 본격화된 뒤 현재까지도 진행되자 인근 자동차매매센터들이 흙먼지에 전시차량이 뒤덮히고 진입로가 폐쇄되면서 매출이 공사 전보다 절반 이상 떨어지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또 이들은 LH 측이 하수도 이설공사를 하면서 지반을 깊게 팠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진입을 금지하는 안내판이나 안전펜스도 설치하지 않아 전시장과 사무실 진출입 차량들의 추락사고는 물론이고 공사장에서 2~3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전시장의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모씨는 공사를 하면서 사업장 진입로를 사전협의도 없이 폐쇄, 영업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공공의 목적인지는 알지만 개인의 영업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우회진입로 등의 대책과 함께 도의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측 관계자는 지하매설물들의 이전공사가 1~2개월씩 걸리면서 공사가 늦어져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만큼 공사를 서둘러 이달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고양시, 업체 거부땐 ‘속수무책’

속보고양시 백석동 초고층 주상복합 건립사업에 대해 특혜 논란(본보 101116일자 8면, 12일자 10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사업자로부터 일부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만 사업자가 부도나 사업포기, 토지매각 등으로 기부채납을 거부할 경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요진개발이 사업승인을 요청한 백석동 1237 일대 주상복합사업 부지 11만1천13㎡ 가운데 업무용지(A-2)학교용지(A-4) 등 3만6천200여㎡(33.9%)와 A-2부지에 건립할 벤처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했다.시는 이 같은 약속을 강제하기 위해 당초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설정을 요구했다.그러나 시는 요진 측의 사업부지가 ㈜한국토지신탁에 담보신탁(대출금 약 2천500억원)돼 있어 기존 선순위 채권단의 반대로 후순위 권리설정조차 어렵다는 입장을 받아들여 업무용지와 학교용지에 대해서만 후순위 담보신탁을 받을 예정이다.이에 따라 사업자의 부도 등 최악의 경우 선순위 채권단이 특정계약에 따라 토지에 대한 경매처분 등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돼 2순위인 고양시는 권리 요구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다.또 벤처빌딩에 대한 요진의 책임준공 보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책임준공은 시행사의 부도 시 시공사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약속이지만 시행사(요진개발)의 모기업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고 있어 위험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또 빌딩 건축 일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가 한달에 10억원씩 질권설정하기로 했지만 공사 일정조차 지키지 못하는 기업의 위험 상황에서 10억원을 통장에 묶어 두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박시동 시의원(국민참여당)은 기부채납의 우선 조건은 요진이 선순위 채권단을 설득해 고양시가 선순위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며 벤처빌딩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사업부지 외에 또 다른 토지 등으로 담보를 설정하고, 사업승인 전 공사 미이행 시 시행시공권 포기각서 등 안전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동수원IC·아주대·시청 길목 과속·신호위반차량 꼬리물어

17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효성초교 앞 사거리는 통행량이 적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방향마다 차들이 꼬리를 문 채 붐비고 있었다.이곳은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IC 방면과 아주대학교, 구 연무중학교 방면 등으로 갈라지는 곳. 중소기업청(편도 5차선)에서 시청방면은 내리막길에 커브길이지만 승용차, 화물차 등이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 과속과 신호위반을 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됐다.여기에 교차로를 통과해 시청방면의 우만고가차도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차량들도 눈에 띄어 사고 우려가 있었다또 연무중학교(편도 4차선)에서 아주대 방면으로 향하는 차들도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붙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이처럼 효성초교 앞 사거리는 교차로가 넓은 탓에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이 끊이질 않는 데다 일부 구간의 차로폭이 협소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이곳에선 지난 2009년 한해 동안 모두 12건의 교통사고 발생, 2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지난 2008년에도 1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이에 따라 경기청은 중소기업청에서 시청방면과 반대방향에서의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특히 많다는 점을 감안,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해 이달 말부터 설치,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양방향 80m구간에 걸쳐 미끄럼방지포장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해 급제동 시 추돌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통해 일부 구간의 차로폭을 넓히기로 했으며 모든 방향의 도로와 인도사이에 보행자 방호울타리 및 경계석을 설치키로 했다.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효성초교 앞 사거리는 과속 및 신호위반 차량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우선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를 추진하는 등 시설 개선을 하고 있다며 시설 개선은 한계가 있는 만큼 운전자들이 교차로 구간에서 감속 운행하고 신호를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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