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11대 도의회 비교...경기일보 2013년 기사 토대 분석 민선 지방자치 확대에 발맞춰 광역의회의 힘도 강해졌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 수는 더 많아졌고, 그만큼 유권자를 위해 약속하는 공약도 구체화·전문화·다양화됐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그대로인 건 제자리를 맴도는 ‘공약 이행률’이다. 경기α팀은 지난 2013년 경기일보가 전국 최초로 보도한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 분석 기사 ‘광역의원들의 사라진 약속’(경기일보 2013년 7월15일자 1·3면 등)을 토대로 제8대 경기도의원과,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차이 등을 비교·분석해 봤다. 현재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은 총 156명으로, 올해만 38조7천억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심의·의결한다. 12년 전이던 제8대 경기도의회와 비교했을 때 의원 수(131명)는 25명 더 많아졌고, 평균적으로 다루는 도 예산액(약 15조원)도 2배 이상 늘었다. 그 영향은 ‘공약’으로도 이어졌다.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관심과 요구도 많아지면서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개수도 늘고, 공약 내용도 현실 가능한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이다. 공약 개수의 경우,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중 비례대표와 보궐선거 당선자 총 20명을 뺀 136명의 전체 공약은 3천884개로 추려졌다. 과거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 중 교육의원 등 8명을 제외한 123명의 공약은 1천456개로, 지금과 2.6배 차이가 난다. 이 중 ‘공통 공약’을 제외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구명 등을 상세히 명시한 ‘지역 맞춤형 공약’만 따로 분류해도, 12년 전(504개)보다 지금(1천204개)이 2.3배가량 더 많다. 질적으로도, 과거보단 지금의 공약들이 실현가능한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과거엔 경기도와 무관한 서울권 내용을 제시하는 허무맹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색 공약’들이 적어도 지역 사정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행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20% 수준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은 스스로 내건 지역 맞춤형 공약의 23.6%만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2013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여 남겼던 제8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21% 수준으로 지금과 2.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1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어도 도의원들은 자신이 내건 지역 맞춤형 공약의 평균 10개 중 7개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다. ‘정책지원관’까지 들어왔는데…이행률 그대로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도 역할이 강화됐다. 특히 이번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경우 정책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처음 받은 세대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현재 경기도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률은 그닥 높아지지 않았다. 이전과 지금의 공약 내용, 이행 실태 등을 비교하며 지역 현안과 앞으로의 개선점 등을 살펴봤다. ■ 의원 131명→156명…주 공약 ‘복지’에서 ‘생활’로 앞서 경기일보는 지난 2013년 7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등을 집중 분석했다. 당시 ‘광역의원들의 사라진 약속’이라는 주제로 제8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 내용과 그 이행 실태 등을 보도(경기일보 2013년 7월15일자 1·3면 등)했다. 이어 12년이 지난 현재 경기α팀이 제11대 경기도의원을 대상으로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경기일보 2025년 5월8일자 1·5면 등)를 진행했다. 과거 보도와 현재의 취재 내용 등을 토대로 그때와 지금의 차이 등을 짚어봤다. 지난 2010년 6월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지역구 112명, 비례대표 12명, 교육의원 7명 등 131명이었다. 당시 선거에선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장 큰 화두였다. 전체 인원의 83명이 이 공약을 함께 내세웠다. 또 ‘보육예산 확대 및 무상보육’ 68명, ‘전통시장 활성화’ 31명, ‘작은 도서관 확대’ 20명 등 공약을 다수의 도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폭넓은 복지 정책 추진’과 이에 맞서는 ‘복지 포퓰리즘 논란’이 시끌시끌했는데, 실제로도 그러한 기류가 공약 속에 담긴 것으로 보인다. 지역 맞춤형 공약 역시 ‘복지’ 공약(39.1%)이 가장 많이 제시돼서다. 이후 12년이 흘러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선출됐다. 현 경기도의원들은 지역구 141명, 비례대표 15명 등 15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역 맞춤형으로 ‘생활’ 공약(26.7%)을 많이 꺼내들었다. 이와 관련한 공약으로 69명이 ‘생태공원 정비(생태하천 조성)’를, 42명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공통 공약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분야는 ‘건설’ 파트였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구역 정비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을 86명이, GTX-A, GTX-C 등 ‘GTX 관련 공약’을 65명이 약속한 식이다. 그 외 ‘복지’ 공약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12년 전에는 공약집에 없다시피 했던 ‘공공산후조리원 유치’(26명), ‘24시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유치’(10명) 등 공약들이 눈에 띠었다. 이러한 공약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이 정당 차원에서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엔데믹과 펜데믹의 기로에 서 있던 선거 무렵 ‘원정 출산’이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공약에도 이슈들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 지역 맞춤 공약 504개→1천204개로 2.3배 증가 전체적인 공약 수는 12년 전 1천456개(교육의원 7명 제외)에서 오늘날 3천884개(비례 15명·보궐 당선자 5명 제외)로 2.6배 이상 많아졌다. 이 안에서 ‘일자리 확충’,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공통 공약을 제외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지역구 등을 명시한 지역 맞춤형 공약도 12년 전 504개에서 현재 1천204개로 2.3배 늘었다. 경기도의원 수가 증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이전보단 공약을 보다 세심하게 신경쓰고 있는 영향이기도 하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 모두 의원들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를 비교해보면, 지역 맞춤형 공약만 별도 분류했을 때 이행률은 12년 전 21%에 그쳤고, 지금도 23.6%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폭 오르긴 했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약 5개 중 1개만이 ‘이행 완료’인 꼴이다. 이 안에서 본인의 공약을 단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기도의원은 과거 123명 중 절반에 가까운 51명(41.4%)에 달했다. 지금은 136명 중 34명(25%)으로 집계된다. 공약에 무심한 의원 수도, 비중도 줄어들긴 했으나 아직 4명 중 1명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지역 맞춤형 공약을 가장 많이 이행한 의원도 돋보인다. 2013년 7월 기준 제8대 도의회에선 (당시)새누리당 강석오 의원(광주2)이 고산리 일원 배수시설 완비, 곤지암읍 청사 이전 등 10건의 지역 맞춤형 공약을 실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올해 4월25일 기준 제11대 도의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의원(동두천1)이 동두천시 체험학습지원센터 건립, 청년 취창업지원센터 설치 등 11건의 공약을 ‘이행 완료’한 것으로 분류됐다. ■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후 첫 구성…전문인력 있는데 왜 이행률은 제자리? 과거와 지금 지방의회 내 대표적인 변화를 꼽자면 ‘정책지원관의 발굴’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 지방의원들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과 손잡고 일하게 된 첫 사례가 됐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정책지원관이 도입되기 이전(2018년) 전국 지방의원들의 조례 비중은 39.9% 수준이었지만, 도입 이후(2023년)엔 68.7%까지 뛰는 등 지방의회에서의 일도,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많아졌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이 추가됐음에도 사실상 ‘공약 이행률’에는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찬현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과거 지방의회에는 정책 보좌 인력이 거의 없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단체장에 매여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국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일을 잡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기보단 집행부 보고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쉬웠던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도입되는 등 일부 개선이 시작됐다지만 아직 의회, 의원 모두 주목받을 만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의원)가 중앙정치의 축소판이라고 여겨지지 않게끔, 의회·의원 모두 자신의 독립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역량 강화 및 체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하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를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보호를 목표로 수립된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에 따른 방침으로, 도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풍수해 기간 경기도는 파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의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단 한건의 도민 인명피해도 없었다”며 “올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변동성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풍수해로부터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 및 대응인력 확보 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종합대책에 ‘비상대비’ 근무단계를 추가했다. 사전 예비특보 및 특보 없이 발생되는 극한호우 등의 위험기상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격적인 가동 이전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해 촘촘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도시 기반시설 노후화·지하화 및 도민 고령화로 인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 대응 인력 수요의 증가 추세를 감안, 비상1단계부터 시·군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직접 지원인력을 편성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현장에 응소한 인력은 위험시설 예찰·점검, 위험시설 통제, 우선대피 대상자 대피 지원 등 현장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해 재난발생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관리 역량 강화 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하천 준설, 하천변 차단기 설치, 산사태·급경사지 알람장치 설치 등 13개 사업에 625억4천만원을 투입하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을 내실화하고, 과거 피해 발생 이력 등 최우선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별도 선별 지정해 예찰·순찰 강화, 기상 특보 시 선제적 집중 관리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시·군에 있는 CCTV 17만대를 통합해 운영 중인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는 사물인터넷(IoT) 재난감지 센서, 정보통신기술(ICT) 차단·통제 장비 등 재난관리시설을 연계해 광역 차원의 촘촘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IoT 재난감지센서 851개소, ICT 지하차도 차단시설 121개소 등 재해위험지역과 재난취약시설을 유형별로 묶어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시 전담 감시 인력을 배치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광역 차원의 수습 지원 역량 확대 시·군 차원 수습에 한계가 있는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는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 개소를 추진, 북부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최근 대형화하는 다양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단기간에 복구하기 위해 도 전지역 2시간 이내 응원·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또 신속한 주민 대피 유도를 위해 칫솔·치약 등 생활용품 7개 품목으로 구성된 일시 대피 도민 구호용 ‘안심 하루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난 발생으로 대피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천세트를 각 시·군에 비치, 1인 1세트를 현장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 민간분야 재난대응력 증진 재난 수습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인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활동 우수 인증배지’를 제작·배부하고, 소집활동 수당 예산을 작년보다 약 3억원 증액해 9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재해구호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도 강화한다. 자율방재단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공 재난대응력을 보완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도민의 대피 지원 등 풍수해 기간 인명피해 예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 재난예방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동요령 홍보 확대 도는 인명피해 주요 3대 유형인 ▲하천 ▲산사태 ▲반지하 등의 주민대피 계획을 수립해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G-버스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행동요령 동영상을 여름철 대책기간 집중 송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대비·대응이 어려운 산사태 분야는 징후발생, 대피소 안내 등을 포함한 홍보 포스터를 취약지역 주변 주민, 숙박업소, 야영장, 마을회관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도에서 10만부를 직접 제작·인쇄 및 배포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하며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평가단은 2024년 12월 기준 ▲공약이행완료 ▲2024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SA부터 F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김 지사는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에서 SA등급을 획득했다. 김 지사의 공약이행완료율은 60.34%로 전국 시·도 평균치(51.62%)를 크게 웃돌았다. 2024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5개 공약 중 완료 공약 37개,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 141개 등이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됐다. 정상추진은 114개다. 임기 내 계획 대비 재정확보율은 81.94%로 전국 15개 시·도(대구 공석, 대전 평가 제외) 가운데 가장 많은 공약재정을 확보하며 공약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큰 10개 공약 사업의 재정확보율은 37.24%로 나타났다. 또 국가산단 확대 개발 지원,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 등 2건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확보 재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지사는 이번 평가에 대해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라는 뜻깊은 결과가 나온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말보다 실천’이라는 원칙에 따라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책임 있게 지켜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SA등급을 획득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부산,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아홉 곳이다.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단지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조명이나 계단·복도 등 공용부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입주민들의 전기료 절감을 위해 시행된다. 이를 통해 도는 총 2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최대 120㎾, 총 240㎾ 상당의 발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입주민 개별 세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사항으로 동별 50% 이상 세대 참여 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비 설치도 돕는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도내 민간 기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신청 자격은 단독 신청이 아닌 시·군, 시공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한된다. 도는 향후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 주택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아파트 옥상과 베란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민들의 전기료를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며 “특히 옥상형과 함께 베란다형도 선택해서 설치하면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윤봉남)가 경동원 등 14개 기관과 경기도청년봉사단의 청년주도의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13일 도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청년 자원봉사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환경·돌봄·교육 분야에서 봉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간과 자원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도청년봉사단은 도자원봉사센터의 직할봉사단이다. 2019년 발족한 이후 280여개 팀의 기획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돌봄활동, 정서지원, 디지털 해소 교육 및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오고 있다.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은 “이미 지역 곳곳에서 청년과 함께 자원봉사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협약기관들과의 동행은 매우 든든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촘촘한 청년참여 생태계 기반이 마련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9분께 이천시 부발읍 수정리의 한 물류창고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즉시 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현재까지 인명피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대피한 물류센터 직원 상황을 계속 확인해달라”라며 “화세가 강하니 소방대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화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가용 특수차량 총동원해 물류센터 피해 줄일 수 있도록 진화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재 당시 물류창고 내 근로자 26명이 자력대피해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폭로가 나와 논란이 됐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 운영위원장(비례, 경기일보 13일자 2면 보도)을 향한 사죄 및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여성지방의원협의회는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의 전당 경기도의회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고 민망한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양 위원장의 사죄 및 사퇴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날 도의회 국민의힘이 해당 대화를 “남성 간의 비공식적 대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에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 동성간에는 권력을 이용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란 말이냐”며 “또한 성희롱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도의회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 법적 대응 운운하는 뻔뻔함에 할 말을 잊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권력을 이용한 명백한 폭력이며 인간이 가진 존엄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양 위원장의 피해직원 및 동료의원에 대한 사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 사퇴, 국민의힘의 입장문 철회 및 자숙, 당 차원의 진상조사 후 제명 등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양 위원장의 피해직원 및 동료의원에 대한 사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진 사퇴, 국민의힘의 입장문 철회 및 자숙, 당 차원의 진상조사 후 제명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윤경 도의회 부의장(민주당·군포1)은 “직원이나 의원도 교육을 받고 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느꼈는가에 따라 성희롱이고 성폭력이다. 우리는 약자의 편에 서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도, 적어도 교섭단체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 직원들을 대할 때도 더 조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 부의장을 비롯해 신미숙(화성4)·김옥순(비례)·김영희(오산1)·이병숙(수원12)·이채명(안양6)·장윤정(안산3) 의원이 참석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역시 이날 ‘성희롱엔 침묵, 언론엔 협박…양우식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양우식 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이 도를 넘었다.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자 인권침해”라며 “양우식 위원장은 지금 당장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했다. 이어 “양우식 위원장은 이미 언론 탄압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무원을 성희롱하고, 도민을 모욕하는 자는 의정활동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천400만 경기도민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의회는 양 위원장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고 제명을 추진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기여성단체연합은 양 위원장을 향해 공개 사과와 엄정 조사 및 징계절차, 의회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재점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15일 양 위원장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경기도민의 금연, 절주, 걷기 실천 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이 2008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이후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48개 보건소에서 실시한 ‘2024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주요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난해 5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표본가구로 선정된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해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등이다. 도내 4만3천636명을 대상으로 17개 영역 172개 문항을 조사했다. 먼저 금연, 절주, 걷기 모두를 실천한 복합지표인 ‘건강생활실천율’은 전국 중앙값 36.2%보다 4.5% 높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2008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경기도의 건강생활실천율은 2014년 28%로 낮아졌다가 2023년 38.5%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갱신했다. 시·군별로는 과천시 57.9%, 성남시 분당구 56.5%, 용인시 수지구 54.7% 순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흡연’ 영역에서는 ‘남자 현재흡연율’이 32%로 전국 중앙값 34%보다 2% 낮았다. 용인시 수지구가 17.3%로 가장 낮고, 과천시 19.1%, 화성시 동탄 21%, 성남시 분당구 21.4% 순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현재흡연자의 1개월 내 금연계획률’은 지표가 추가된 2021년도부터 4.1%→4.4%→4.6%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5.4%에 도달했다. 이는 전국 중앙값 4.7%보다도 0.7% 높았으며, 여주시 13%, 의정부시 11.1%, 안양시 동안구 9.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음주’ 지표인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은 15.7%로 지난해 보다 0.2% 감소했으며, 전국 중앙값 16.6%보다 0.9% 낮았다. 도내에서는 과천시가 6.7%로 가장 낮았다. ‘정신건강’ 지표 중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대비 0.8% 감소한 6.9%로 도내 가장 낮은 지역은 광명시 3.5%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도민과 약속… 5개 중 1개만 지켰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이행률이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았거나 정책 기조 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해진 공약이 절반 이상에 달했다. 앞서 경기α팀은 제11대 경기도의원 156명 중 비례대표 및 보궐선거 당선자 20명을 제외한 136명의 공약을 3천884개로 집계하고, 여기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1천204개(31%)를 분류(경기일보 12일자 1·5면 등)했다. 이번엔 그 지역 맞춤형 공약들의 이행률을 살펴봤다. 이행 상황은 지난 3월24일부터 4월25일까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31개 시·군,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을 통해 각각 확인했다. 12일 경기α팀 분석 결과, 도의원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 중 절반이 넘는 641개(53.2%)가 ‘미이행’으로 파악됐다. 군부대 인근 포사격장을 폐쇄한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거나, 첨단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조성 계획조차 전무한 것이 ‘미이행’ 사례에 포함된다. 예산 반영 등 일정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진행 중’ 공약은 279개(23.2%)로 분류됐다. 이를테면 지역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초등학교 앞 보도 미설치 구역에 유색포장구역선을 그리겠다던 공약의 경우, 일부 학교(3개교)를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식이다. 도서관 건립 공약에서도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이 잡힌 것들이 ‘진행 중’ 사례에 담겼다. 최종 마무리가 된 ‘완료’ 공약은 284개(23.6%)에 그쳤다. 지역구 내 특정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연결하겠다는 공약이 지난 3월 조성을 마쳤거나, 화학비료 구매 등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겠다던 공약이 실제로 2022년 이후 해마다 지속 추진 중인 사례 등이다.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 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과 비교했을 때 광역의원은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며 “정보 접근성의 한계, 제도적 미비, 관행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광역의원 공약 이행 상황이 점검 되지 않아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전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방의원 공약 등록 및 이행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행실적을 주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거나, 지방의회 차원에서 ‘의정활동 백서’ 발간 의무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도 제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 고작 1년 남았는데…지역 3곳·도의원 34명 ‘이행 0건’ 경기도의원들이 유권자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공약 절반 이상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α팀은 비례대표 및 보궐 당선자 20명을 제외한 제11대 경기도의원 136명의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전수 조사(4월25일 기준)한 뒤, 지역·정당 등 항목으로 나눠 분석했다. ■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 평균 이행률 ↑…동두천시 ‘최고’ 경기α팀의 분석 대상인 공약 1천204개 중 ‘이행 완료’는 284개(23.6%), ‘진행 중’은 279개(23.2%), ‘미이행’은 641개(53.2%)로 추려졌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남부보다 경기북부가 상대적으로 평균 이행률이 높은 것으로 계산됐다. 경기남부 공약 853개 중 ‘이행 완료’는 172개로 20.2%였다. 공약 5개 중 1개만 매듭을 지은 셈이다. ‘진행 중’은 21.8%(186개), ‘미이행’은 58%(495개)였다. 반면 경기북부는 공약 351개 중 ‘이행 완료’가 112개로 31.9%였다. ‘진행 중’은 26.5%(93개), ‘미이행’은 41.6%(146개)로, 경기남부보단 이행 척도가 한결 나은 상황이었다. 31개 시·군별 분석을 따로 하면, 동두천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성과가 가장 돋보였다. 이 지역구에서 제시된 지역 맞춤형 공약 총 24개 중 17개(70.8%)가 이행을 마쳤고, 2개(8.3%)가 진행 중인 것으로 분류됐다. 이어 ▲구리시(4개 중 2개 이행 완료, 50%) ▲하남시(14개 중 7개 이행 완료, 50%) ▲이천시(14개 중 6개, 42.9%) ▲파주시(60개 중 25개, 41.7%) 순이다. 반대로 미이행률이 70% 이상인 지역구는 4곳에 달했다. 이들 지역구에서 제시된 지역 맞춤형 공약은 64개였지만 이행 완료된 건 5개에 불과했다. 특히 3곳은 ‘이행 완료’된 공약이 ‘0개’였다. ‘도립의료요양원 건립’, ‘간호대학과 같은 특수대학 역세권 유치’ 등을 내건 A지역구에선 공약 16개 중 단 하나도 이행(0%)된 게 없었고 2개(12.5%)는 진행 중, 14개(87.5%)는 미이행 상태였다. ‘시립도서관 설립’, ‘우체국 신설’ 등 공약이 제시된 B지역구 또한 공약 23개 중 18개(78.3%)가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 지역 맞춤형 공약…더 많이 낸 국힘 vs 더 이행한 민주 정당별로 보면 지역 맞춤형 공약을 ‘더 많이 낸’ 곳은 국민의힘이었고, ‘더 많이 이행한’ 곳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단, 공약 내용과 이행 실태가 특정 될 수 있는 개혁신당(1명)과 무소속(1명)은 이번 정당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집계한 만큼 최근 탈당한 박명원 의원(화성2) 역시 국민의힘으로 집계됐다. 먼저 국민의힘의 경우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는 604개가 발표됐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58개(59.3%)가 ‘미이행’ 상태였고, 나머지 140개(23.2%)는 ‘진행 중’, 106개(17.5%)는 ‘이행 완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66명)는 국민의힘(66명·지역 맞춤형 공약이 없는 2명 제외)과 같지만 지역 맞춤형 공약은 576개로 약 30개 적었다. 당 차원의 공통 공약 등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절반에 가까운 271개(47.0%)가 ‘미이행’으로 분류돼 가장 많았고, 나머지 133개(23.1%)는 ‘진행 중’, 172개(29.9%)는 ‘이행 완료’였다. 양당을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평균적으로 지역을 위해 더 세심한 공약을 낸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더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은 “임기 마무리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내 동료 의원들을 독려해 공약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수원7)는 “도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선별해 내놓다 보니 지역 공약 개수가 부족할 순 있지만, 한 번 한 약속은 꼭 지키려 한다”며 “당 차원에서 의원들과 논의해 남아있는 시간 동안 공약을 꼭 이행하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약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초선보다 다선 이행률 더 높아…34명은 ‘이행 0건’ 이번엔 선수별 이행률이다. 비례대표와 보궐 당선자를 제외한 전체 의원 136명 중 2명은 아무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지 않았다. 나머지 134명 중에서 초선은 88명, 다선은 46명으로 각각 지역 맞춤형 공약은 823건, 381건 제시했다. 이들의 ‘이행 완료’ 건수를 보면 초선은 191건, 다선은 93건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미이행’ 건수는 초선이 447건, 다선이 194건이었다. 평균적으로 초선이 23.2%, 다선이 24.4% 이행하며 ‘경력직’의 이행 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개별 의원별 이행 완료된 ‘공약 건수’를 보면 ▲이인규(민주·동두천1·초선) 11건 ▲고준호(국힘·파주1·초선) 11건 ▲김창식(민주·남양주5·초선) 9건 순으로 집계돼 초선이 강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도 아무것도 지키지 않은 의원은 수십명에 달했다. 제11대 경기도의원 중 지역 맞춤형 공약을 단 한 건도 이행하지 못한 의원은 34명으로 분류됐다. ■ 표 잡으려 ‘생활·건설’ 공약 냈지만, 이행은 ‘경제·복지’부터 유의점은 이행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낮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공약으로 ‘공동주택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이건 법적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 ‘이행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청년 공공인턴십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이행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행되지 못한 공약 가운데에는 현실적인 규제 문제가 걸려 법적으로 단기간 해결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었다. ‘지역구 내 연구원 안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하겠다’던 공약의 경우,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주민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지만 해당 사업이 필지 소유 문제와 보안 문제 등으로 최종 무산돼 ‘미이행’으로 분류됐다. 전반적으로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의 공약은 ▲생활 321건 ▲건설 314건 ▲복지 312순으로 많았는데, 공약 개수 대비 이행률을 보면 ▲경제 29.6%(34건) ▲복지 25.3%(79건) ▲교육 23.9%(34건) 순으로 높았다. 유권자들이 혹할만한 ‘생활’, ‘건설’ 공약을 냈지만 비교적 많은 인력, 예산이 투입돼 이행이 쉽지 않은 만큼 여타 공약에 비해 이행 실천이 후순위였던 셈이다. ■ 공약 이행 '못'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광역의원의 공약은 공개할 의무도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다. 그에 대한 결과마저 점검받지 않으니 마냥 그늘 속에만 있다. 그나마 임창휘(민주·광주2), 유호준(민주·남양주6) 등 소수의 의원들은 직접 자신의 블로그 등 개인 플랫폼에 공약 사항에 관한 이행 상황을 공개하고 있는 우수 사례로 꼽힌다. 임창휘 의원은 본인 블로그에 ‘광주시민과의 소통’이라는 게시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공약사항 등을 공개하고 있고, 어떤 민원을 접수받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도 본인 블로그에 ‘주간의정활동’을 매주 올리며 유권자에게 공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주민들과 도민들에게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활동들을 공유하다보면 의원 혼자라 막막했던 부분들에 대한 더 좋은 의견들도 받을 수 있고 도민들의 얘기도 더 많이 들을 수 있어 활동들을 공유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도의원들이 공약을 신중하게 내야 이행률이 더 높아지고,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이 낮은 것은 결국 의원들 스스로 본인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며 “도의원이라면 집행부성 공약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의 특성을 고민해 조례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키지 못하는 공약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하 교수는 “시민사회에서도, 공천을 주는 당에서도 관심 갖지 않으니 대충 넘기려 하기보다는 의원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정 노력을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한다”며 “유권자들 역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면 국가 예산의 60% 이상이 지출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의원들의 활동과 공약 자체에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경기도의회가 당사자를 분리 조치한 뒤 조사에 나섰다. 이후 공무원노조는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고, 도의회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도의회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도의회 공무원들의 익명 게시판에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비례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A씨는 “9일 6시 퇴근시간 정도에 상임위원장이 저녁을 먹자고 얘기하며 저에게 약속이 있냐고 물어봤다”며 “당일 이태원에서 친구를 보러 가기로 해서 밤에 이태원을 간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그후 위원장이 ‘남자랑 가, 여자랑 가’라고 물었고 제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다고 했다”며 “그러자 위원장이 ‘쓰○○이나 스○○하는 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했다”고 글을 맺었다. A씨는 해당 대화가 이뤄졌을 당시 담당 팀장과 또 다른 주무관, 자신이 함께 있었다고 부연했다. 현재 비례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는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이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가 유일하다. 이 같은 글이 올라오자 직원들은 댓글을 통해 ‘이건 개인에 대한 성범죄이자 도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잘못된 문화다’, ‘믿기지 않는다. 저런 수준의 사람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있다’, ‘끊임없이 논란이 있던 사람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놀라움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의원의 행태는 노동자의 존엄성을 짓밟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이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상식 이하의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노조는 공개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 도의회의 진상조사 및 경찰 수사 의뢰, 도의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 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성명을 내고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은 도의회의 수치이자 모욕”이라며 “더 이상 도민 그 누구도 대변할 자격도, 의원직을 유지할 자격도 없다. 당장 직원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문제 발언은 비공식적인 남성 간 대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정황과 표현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정 성을 겨냥하거나 불쾌감을 주려는 의도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하며 신중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상호 존중과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관련 경위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추정성·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또 “대선 정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일방적 기사나 논평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며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도의 형평성과 책임있는 대응을 요청드린다”고도 했다. 이들은 앞서 도의회 민주당이 낸 성명을 언급하며 “사실 확인 이전에 단정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실에서는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권성동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은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충격적인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철저히 진상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한 징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일보는 양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