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수점검으로 '남양주 옹벽 붕괴' 유사 사고 막는다

최근 남양주시 공동주택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노후 옹벽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도내 7천296개에 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2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 옹벽이 무너져 차량 6대가 아래로 빠지면서 파손됐다. 붕괴 당시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준공돼,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내 옹벽과 사면에 대한 유사 사고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도는 위험성이 높은 옹벽·사면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단계별 안전점검과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다음 달 23일까지 전체 공동주택 단지의 준공 시기, 세대수, 높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사면 설치 여부, 시설 상단과 하단 부지의 이용 실태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전수 점검한다. 구조물의 균열, 박리, 철근노출, 구조물 변위 등이 확인된 시설은 6월 이전 시·군 및 민간전문가와 2차 합동점검을 마칠 예정이다. 고위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즉시 시설물 관리주체에 점검결과를 통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옹벽·사면 상단과 하단부지를 놀이터, 주차장, 쓰레기 집하장 등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장마철 집중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통제 및 대피 계획 등을 점검한다. 또 보수·보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상특보나 집중호우 등의 위험기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주민이 대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오래된 옹벽과 사면은 붕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여름철 우기 전에 인명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17곳 참여

경기도는 ‘2025년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공모 접수를 지난 1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진행한 결과, 도내 15개 시·군에서 총 17곳 사업이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원도심 재생을 위해 단순한 물리적 변화를 넘어 주민 공동체가 주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담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도는 지역별 특성과 역량에 맞는 도시재생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이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 단계’, ‘사업추진 단계’, ‘지속운영 단계’의 3단계로 사업단계를 구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모 접수결과, 사업단계별 신청 지역은 도시재생을 준비하는 ‘기반구축 단계’ 11곳, 사업참여 주체의 역량이 갖춰진 ‘사업추진 단계’ 2곳,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추가 보완적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속운영 단계’ 4곳이다. 도는 앞으로 도시재생, 주거·건축, 사회적경제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며, 1차 서면 및 대면 평가, 2차 현장실사, 3차 발표 평가를 거쳐 총사업비 20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지를 최종 확정한다. 평가 과정에서는 평가위원의 자문을 제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완이 이뤄지도록 지원, 최종 선정 전까지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향상해 나간다.

경기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234만5천달러 계약 성과

경기도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World Korean Business Convention, WKBC 2025)’에서 234만5천달러(약 34억원) 규모의 계약 추진을 달성했다. 도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재외동포청 주관전시회인 이번 ‘WKBC 2025’에서 킨텍스와 함께 경기도관을 마련, 도내 중소기업 14개사의 참가를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WKBC’는 재외동포청과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올해는 미국에서 개최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과 해외 바이어와의 연결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번 전시회에 도 지원으로 참가한 도내 중소기업 14개사는 해외 한인 바이어 및 미국 각 주 현지 바이어와 162건, 1천809만2천달러 규모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계약추진액은 234만5천달러(약 34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3년 10월 미국 LA에서 열린 ‘WKBC’에서 도가 거둔 실적(상담 537만1천달러, 계약추진 180만9천달러) 대비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특히 미국 군경의 방검장비 관련 현장에서 즉석으로 5건·5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 대회에선 없었던 미 정부기관과의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아울러 경기도관에는 최근의 통상 위기 속에서도 아칸소주 상무장관 및 앨라배마주 상무차관 등 미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찾아 이른바 ‘K-브랜드’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수준 높은 제품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도와 경제·통상 분야를 비롯한 지방외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경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대회의 도 단체관 파견은 단순한 기업의 해외시장 참여를 넘어 대미 수출위기를 도와 기업이 합심해 돌파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미국 진출의 마중물로서 자사 제품 판매는 물론, K-브랜드의 홍보에도 일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 대한민국 지자체 유일 참가

경기도가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의료관광·산업 행사인 ‘카자흐스탄 국제의료관광박람회(KITF) 2025’에 대한민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참가해 도내 우수 의료기관을 알렸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개최된 ‘KITF 2025’는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지인 알마티시 아타켄트(Atakent)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박람회에는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및 터키 등 유럽 지역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경기도 의료 홍보관은 박람회장 안에 ‘한국에서의 치료’를 주제로 부스를 꾸렸다. 도는 코로나19로 박람회 사업이 일시 중단된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2년부터 11회 연속 참가했다. 이번 의료마케팅 사업에는 도내 의료기관 11개소(가톨릭대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아주대병원, 고려대안산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명지병원, 지샘병원, (재)한국의학연구소KMI 수원분사무소, 동국대일산병원, 사과나무치과병원)가 참여해 경기도 의료기술을 홍보했다. 박람회 기간 약 2천명 이상이 경기도 부스를 방문했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에이전시 간 상담, 업무협약(MOU) 체결 등 성과를 거뒀다. 앞서 21일에는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를 방문해 ‘2025 메디칼 경기 비즈니스 포럼(Medical Gyeonggi Business Forum)’을 열고 경기도 의료기관과 카자흐스탄 해외 환자 송출 업체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가졌다. 아스타나시 및 인근 지역 환자 유치 에이전시 50여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의료기관 및 우수 의료기술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엄원자 도 의료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카자흐스탄과 긴밀한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발판으로 메디컬 경기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지자체로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등 장애인 인권증진 84개 과제 추진

경기도가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를 개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올해 84개 과제를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도 복합시설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이 의결됐다. 도는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보장받는 사회적 기본권 ▲모든 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적 생활권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인권환경 ▲장애인 인권정책 실효성 강화 등 4대 분야에 걸쳐 총 84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도비 장애수당 추가 지원,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 소수장애인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경기도형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및 조사는 장애인 인권현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지표를 개발, 장애인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정책에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도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29개소를 선별해 인권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추가 도입,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운영 지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지원, 관광지 무장애환경 조성 확대 사업 등도 추진한다. 김하나 도 복지국장은 “기존 장애인 지원 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장애인 인권증진 시행계획을 추진해 장애 유형·연령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신현녀 용인시의원, GTX-A 구성역 현안 적극 질의

신현녀 용인시의원이 GTX-A 구성역 공기질 개선, 환승환경 정비, SRT 구성역 정차 필요성 등 주요 교통·환경 현안에 관해 적극 질의했다. 25일 용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신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X-A 구성역 주변 현안과 관련해 질문했다. 신현녀 의원은 구성역의 초미세먼지(PM2.5)가 환경부 유지기준을 장기간 초과한 상황에서 행정개입이 미비했다며 시의 주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신 의원은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시격 단축과 KTCS-3 신호시스템의 조기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으며, 이와 관련한 지자체 공동 대응 및 국토부 협의체 구성 등을 주문했다. 이어 주변 환승 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 정차 공간 확충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횡단보도 설치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승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구성역 4번 출구 앞 횡단보도 설치를 국가철도공단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시에서 직접 신속하게 설치할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또 “역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추가 설치, 송풍기 상시 가동, 물청소 등 다각적인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며, 5월 터널 청소와 6월 5번 출구 완공을 통해 환경 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운행시격 단축과 KTCS-3 신호시스템의 조기 도입을 요청하겠다”며 “기술적 난항에도 불구하고, SRT 구성역 정차를 위해 복복선화 전략을 정부에 제안했으며, 향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 정책, 함께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 2명 중 1명 청소년…조성환 "예방교육·상담 필요"

지난해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 검거 인원 2명 중 1명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24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파주2)이 밝힌 지난해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에 따르면 사이버도박 단속을 통해 검거된 인원 중 47.3%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또한 청소년 4.3%가 도박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상당 수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 배팅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북부센터)와 함께 대응에 나섰던 도의회는 예산 증액 등의 성과에도 추가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에방교육, 전문 치유 인력과 시스템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며 “예방을 문화로 만들 때인 만큼 ‘중독 없는 건강한 날’을 선포하고 청소년 중독 예방 페스티벌을 민관학이 함께하는 시민운동으로 정례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말 뿐인 대응이 아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역센터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도박문제를 국가가 책임 있게 다루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가정에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북부도박문제 치유 센터장인 전수미 센터장은 “도의회에서 나선 이후 예방교육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5만7천여명에서 16만여명으로 2년 만에 3배가 늘었고,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치유서비스를 의뢰한 건수는 20배가 넘었다”고 전했다. 특히 단순한 수사의뢰에 그친 것이 아닌 도박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유서비스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222건, 2021년 194건, 2022년 221건, 2023년 357건 등에 그친 치유서비스 건수는 지난해 719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조 위원장은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독] 국비 100억 쏟은 '경기경제포털', 클릭했더니…

[단독] 100억짜리 경기지역경제포털, 클릭하니 불법도박 연결 ‘황당’ 경기도가 100억원을 쏟아부어 만든 ‘경기지역경제포털’이 도민을 불법 도박사이트로 이끄는 매개체로 전락했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AI국을 신설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대비하겠다던 도가 정작 자체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경기지역경제포털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면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페이지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온라인 바카라’ 등을 소개하는 광고 배너가 표출되고, 온라인카지노 사이트를 소개하는 글들이 줄줄이 나와 있다. 경기지역경제포털은 도가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며 지난 2020년 1월 오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 사업을 통해 3년 동안 국비 약 100억원을 지원받았다. 당시 도는 지역경제 데이터를 열람, 거래,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유일의 종합 사이트를 만들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성과 미진’을 이유로 구축한 지 4년 만에 플랫폼에서 손을 뗐다. 도가 사이트를 방치하는 사이 해당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로 안내하는 창구가 됐지만, 도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언제부터 사이트가 불법의 장이 됐는지,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하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유지·관리 비용이 연 4억~5억원에 달한 반면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 거래 매출은 연평균 1억원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다”며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도박사이트에 접속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불찰”이라며 “사이트 주소를 확인해 바로 시정 조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채원호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해 만들어놓고, 4년 만에 운영을 중단한 것은 졸속행정과 다름없다”며 “도민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도청 홈페이지에 소개된 링크가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은 행정 신뢰도 또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함께 잘 사는 공동체 만들어야”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무소속)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와 실천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2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체적 가치 확산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과 수원시 새마을회 임원진, 시민 등 250여명이 함께했으며, 제19대 수원시 새마을회장 취임식과 함께 새마을운동의 성과 공유, 향후 비전 논의 등이 이어졌다. 이 의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새마을회는 지역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나서 희망의 등불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맞이할 새로운 도전과 변화 앞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원봉사와 이웃 돌봄, 환경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마을정신이 실천되고 있다”며 “의회도 이러한 가치가 지역 곳곳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새마을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방향성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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