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은 지난 5일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관내 사찰을 방문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망월사, 대원사를 사전 방문해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했다. 5일 당일에는 석림사, 정화사, 관음사, 성불사, 정혜사 총 5개소를 차례로 방문, 사찰을 찾아온 시민들과 부처님의 탄신을 봉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도시개발국’과 ‘경기도서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했다. 1일 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도시개발국을 신설하고, 기존 도시주택실 내 택지개발과, 노후신도시정비과, 신도시기획과, 자산개발과 등 4개 과를 도시개발국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래평생교육국 산하 도서관정책과를 폐지하고 3급 관장을 둔 담당관 형태의 ‘경기도서관’을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지난 달 11일 열린 도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해당 내용이 제외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에는 오는 2027년 10월 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 준비 업무를 담당할 4급 상당의 ‘전국체전추진단’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정원은 3급 2명이 증가하고, 5급 이하 2명이 감소해 1만6천252명이 유지된다. 다만 도청 직원은 1만5천694명에서 1만5천692명으로 2명 줄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377명에서 379명으로 2명 증원된다. 증원 인력은 의회사무처에서 의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도 ‘경기도특수대응단’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으로,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은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으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쿠테타’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민주당 도당은 1일 대변인단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전례없는 조속 판결의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괴물들의 연성쿠테타였다”고 표현했다. 도당은 “헌재는 국민의 편에 섰지만, 대법원은 내란의 편에 섰다”며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비정상적 '6.3.3 원칙' 적용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고도 했다. 특히 도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 대국민 담화 시점을 언급하며 판결 결과 유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도당은 “보란 듯 이어진 한덕수의 출마 또한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단”이라고 했다. 민주당 도당은 “지금은 대국민 배심원단인 주권자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며, 오늘의 연성쿠테타는 역결집의 촉매제가 돼 6월3일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국민은 선거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청년 정책인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이 지원 유형별로 신청 인원 차이가 커, 선발 인원 조정 등 사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800명을 선발하는 ‘프로젝트형’에는 2천628명이 신청한 반면 400명을 선발하는 ‘사회공헌형’에는 195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직접 제안하면 프로젝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역량향상 프로그램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올해 모집 규모를 지난해 800명에서 1천2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들이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는 ‘프로젝트형’은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0명을 선발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한 ‘사회공헌형’은 5일 이상 여행하면서 15시간 이상 사회적 가치 활동을 하는 것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400명 선발을 계획했다. 하지만 프로젝트형이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지난해(3대 1)보다 큰 관심을 끈 반면, 사회공헌형 신청자 수는 모집인원 대비 48%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선발 인원을 400명 늘렸으나, 결과적으로 최종 선발 인원은 1천명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청년들의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인 만큼, 더 많은 청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형별 모집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처음 선발하는 유형이다 보니 계획했던 인원보다 신청자 수가 모자랐다”며 “사회공헌형에 지원한 청년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는 모두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천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총 5천451명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했으며, 지난달 30일까지 5천372명(98.5%)에게 1인당 100만원씩 총 53억7천2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79명은 포천 이동면 외 경기도민 중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본 사람으로, 국방부의 최종 피해자 확인과 포천시 재난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신청 기간을 놓친 주민을 위해 안내공문 발송 등 홍보를 지속, 올해까지 추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보신 포천 주민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일상 회복과 향후 지역발전을 위해 포천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고 다음 날인 3월7일 현장을 방문해 피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도 재난위로금과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주택 공사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가 임대인의 부재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는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만큼의 소방안전관리와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 이후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파기 환송은 더 큰 혼란만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거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다.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며, 만약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경기도는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첫 복지비용 각각 4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은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법인이 설립됐으며,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39개 소속 노동자 46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약 31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금은 주로 참여기업 소속 노동자들에게 노동절과 명절에 복지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노동절을 맞아 처음으로 복지비 40만원씩 지급됐으며, 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30일 시 지역화폐로 미리 전달됐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기업의 65.1% 수준이던 중소기업 복지비용 비율이 10년 만에 34.1%까지 하락했다. 또한 2022년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13만 7천원)과 300인 이상 기업(40만 1천원)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복지비용 격차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양주시를 대상으로 시범 조성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향후 다른 시군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이문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이사장은 “경기도에서 조성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기업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부천시가 부천대장지구에 약 1조2천억원 규모의 ㈜대한항공의 ‘UAM(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 Aviation safety(항공안전) R&D센터(가칭)’를 유치하며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30일 부천아트센터에서 부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대한항공과 함께 ‘부천대장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 및 입주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한항공은 제2산업단지 내 약 6만6천㎡ 부지에 R&D센터를 건립하고, 무인기 연구소와 운항훈련센터 등 첨단 항공기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UAM)은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며 교통 혼잡 해소와 탄소 저감에 기여할 차세대 모빌리티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항공 안전기술까지 더해지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다. 도와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는 ㈜대한항공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으며, 대한항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대한항공 유치는 2023년 4월 SK그린테크노캠퍼스, 올해 1월 디엔솔루션즈에 이은 세 번째 선도기업 투자 유치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미래산업의 집적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천대장지구는 총 345만㎡ 규모로 2023년 5월 착공, 2029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며, 그 안에 제1·2 도시첨단산업단지(총 56만㎡)가 포함돼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대한항공의 R&D센터가 도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복귀한지 하루 만에 경기도의회를 찾아 김진경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을 만났다. 김 지사는 30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도의회와 도가 함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도와 도의회의 협치를 위해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우선 “의장님이 중심을 잡고 도의 간부들과 (경선 기간)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가장 시급한 부분이 민생이다. 6월 정례회를 하면서 민생 예산, 추경 예산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사님이 빨리 협의를 해서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발언에 공감을 드러낸 김 지사는 “어제 간부회의에서도 경제가 너무 어려운 만큼 민생 추경을 해서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역화폐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말했다”며 “다만 사전에 도의회와 꼭 협의를 하고 했으니 바로 협의를 시작해 6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 4월 회기 당시 도가 제안한 29건의 안건 중 28건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과 관련, “최근에 낸 것들 잘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예산이나 정책 등 집행부랑 사전에 논의해 미뤄지지 않게 해 달라”며 “협치수석이나 경제부지사 등 자리가 좀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한 고영인 전 경제부지사의 복귀가 시사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소통도 잘 했고, 의회 교섭단체 양당 대표단과도 얘기를 잘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고, 이에 김 지사는 “저도 같은 생각이다. 대선이 끝나면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의장과 비공개 대화를 끝낸 김 지사는 경기일보와 만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동안 꾸준히 나왔던 의회와의 협치 부분을 신경쓰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처리되지 않은 안건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장과 만난 김 지사는 이어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연달아 찾아 6월 추경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최 대표와 만난 김 지사는 “당의 경선 과정 자체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의 축제가 됐고 동시에 그 축제의 일원으로서 좋은 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최 대표는 “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대표를 만난 김 지사는 “집행부에서 낸 조례들도 잘 살펴주시고, 추경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잘 하도록 했으니 잘 협의해서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그동안 소통과 협치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소통과 협치를 한다고 하니 너무 좋다”고 했고, 김 지사는 “부족했다고 하니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도의회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