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안양시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안양시가 최종 선정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해 지역상권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경기도가 추진한 공보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크로상가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및 노후화 ▲외부 고객 안내도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저하 ▲상권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자 유입 및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아크로상가는 이번 사업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억1천600만원 중 도비 40%, 시비 30%를 지원 받아 노후화한 주요 기반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김 의원은 “아크로상가는 안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상권으로, 겉모습과 다르게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왕시의회, 30일 도시재생과 철도관사 보존 정책토론회 개최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의왕시 도시재생 성과와 나아가야 할 방향 철도 관사 보존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재개발 등으로 부곡동 철도 관사 마을이 사라지고 있어 근대 문화유산인 철도 관사를 잘 보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30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도시재생과 철도 관사 보존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의회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의 제안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박철하 지역사아카이브연구소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부곡동에 소재한 철도 관사에 관한 연구활동을 이어온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과 최순섭 한국교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정진 부곡향토문화연구회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근대 문화유산인 철도 관사 마을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30일 오후 2시부터 의왕시의회 유튜브에서 생중계되며 도시재생 및 철도 관사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한채훈 의원은 “재개발 등으로 철도 관사 마을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동안 철도특구 정책을 펼치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근대 문화유산인 철도 관사를 잘 보존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며 “몇 개 남지 않은 철도 관사를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주민과 의왕시청, 의왕시의회,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어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왕은 철도와 함께 성장해온 도시로 철도 관사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역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공간인 만큼 역사와 문화를 효과적으로 보존할 방안을 마련한다면 도시재생 측면에서 성공적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골든타임 지켜라”…경기도, 중증 소아·산모 응급 대응 강화

경기도내 소아, 고위험 산모 등 중증 응급환자가 증가하면서 도가 이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응급환자 진료체계 구축에 나섰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추진 방안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강화하는 지원 사업과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도록 야간·휴일 경증 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중증 응급환자란 보건복지부 고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중증도 분류결과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하는 응급환자(KTAS 1, 2)로,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 환자를 말한다. 도에서 응급환자 분류 체계인 KTAS 1, 2를 통해 도내 응급의료기관 73곳의 환자 증감을 분석한 결과, 올해 4월 2주 차 기준 중증 응급환자는 328명으로 직전연도 같은 기간(301명)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자 대비 중증 응급환자 비율도 7.89%에서 9.34%로 늘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15세 미만 환자인 소아 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3.2%에서 지난해 말 기준 3.6%로 늘어났다. 특히 고위험 신생아 출생 비중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도내 조산아 출생비중은 2013년 6.45%에서 2023년 9.76%로 3.31%포인트 늘었으며,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 비중은 3.30%에서 5.68%로 2.38%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수는 큰 폭으로 줄고 있다. 2014년 대비 2023년 필수 진료과 전공의 수는 약 24% 감소했고,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88% 줄었다. 상황이 이렇자 응급의료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의 인력 공백 발생을 막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시설 응급실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야간·휴일 진료 기관 운영비 및 홍보비 ▲중증 응급환자 진료 기관의 시설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도 관계자는 “의사 집단행동과 필수 진료과 의료인력 유출 등으로 인해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도내 중증 응급환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시하고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경기도의원, 체육관 없고 급식실 낙후된 파주고 점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이 체육관 시설이 없고 급식실 시설도 낙후돼 불편을 겪던 학생들을 위해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고등학교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점검했다. 파주고는 체육관 시설이 없어 비가 오면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못했고, 급식실이 낙후돼 있어 교육권과 건강권에 영향을 받아왔다. 이에 파주교육지원청은 총 1천430㎡ 규모로 1층에는 급식실(700㎡), 2층에는 체육관(730㎡)을 증축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약 59억8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설계와 공사가 끝나면 2027년 3월부터 학생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파주고가 사립학교인 점을 고려하면 입찰 및 설계 과정에서 학교 측 의견이 중요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동안 여러 학교의 설계·감리 등을 맡아온 교육청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재공사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 확보와 효율적 공간 활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19년 수해 당시 파주고를 주민 대피시설로 활용하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긴급재난 시 공공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파주고 체육관 신축은 과거 예산을 확보하고도 계획이 무산돼 예산을 반납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학교와 파주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추진해온 결과”라며 “이번 사업이 학생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의 역설…늘어나는 지출, 낮아지는 자립도에 ‘경고등’ [집중취재]

집중취재 김동연, ‘확장재정’ 강드라이브 경기도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공사업과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소비를 자극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확장재정은 경기 부양에 일정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재정 자립도 하락과 중앙정부 의존 심화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확장재정은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우 국세 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축소 등 중앙정부 재원 의존이 크기 때문에 자체 재정으로 정책 효과를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22년 66.3%에서 2023년 65.7%로, 지난해는 62.7%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2022년 75.4%이던 것이 2023년 74.3%, 지난해 70.8%로 하락했는데 지난해 수치는 전국 평균 자주도(70.9%)를 하회한다. 재정자립도는 도가 스스로 벌어들인 수입(지방세 등)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며, 재정자주도는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의 비율을 뜻한다. 이 두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도 재정의 ‘자율성’과 ‘자생력’이 줄고,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경기도가 추진하는 확장재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의 자율성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이처럼 제약된 조건 속에서 확장재정을 지속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경이나 기금 확대를 통해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기반 강화와 교부세 구조 개선 등 제도적 대안이 병행돼야만 정책이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체계가 아직 부족하다”며 “도 스스로의 분석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객관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동연, 세월호 11주기 기억식 찾아…“다음 대통령 꼭 참석해주길”

더불어민주당 대권 경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참석, “올해도 맨 앞줄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다”며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겨냥해 “다음 대통령은 꼭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16일 김 지사는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대권 경선 주자인 김 지사,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유가족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열한 번째 봄’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희생당한 네 명의 아이들 이름을 불렀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기억이 희미해질 것이라고, 세월이 약이라고, 바쁜 일 하며 잊어보라고. 그렇지 않다”며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희미해지지 않는 아픔과 그리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묻어본 사람만 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열한 번의 네 계절을 견뎌낸 유가족, 생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며 “그저 말없이 어깨를 감싸안아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10주기를 맞아 작성한 ‘책임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며 박근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책의 서론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처럼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윤석열 정부의 미래가 될 것이다. 진실을 감추는 자들이 침몰할 뿐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고 적혀있다. 김 지사는 “그렇다. 유가족들이 맞았다. 결국 그들이 침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않은 정권,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했던 두 정권의 끝은 ‘파면’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지사는 윤석열이 파면되던 날 이태원 참사로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보낸 한 아버지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당시 아이의 아버지는 “윤석열 이전의 나라로는 왔는데, 우리 아이는 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다시는 이런 참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그 길은 ‘윤석열 이전의 나라’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말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참사의 아픔과 교훈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 한 대행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맨 앞줄 가운데 자리가 비어 있다”며 “오늘 마침, 대선 후보들도 왔다. 이 자리에서 약속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가 말하는 약속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내년 12주기에는 가운데 자리를 채워줄 것’이다. 그는 “유가족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눈물 흘려주고, 위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는 새 대통령은 내년에는 전열 맨 앞자리, 가운데에 앉아서 우리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세월호에서, 세월호와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며 “끝까지 잊지 않겠다. 304명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본다”고 말했다.

용인 BOCA 커피길·연천 첫머리거리…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 선정

용인 BOCA(보카) 커피길과 연천 첫머리거리가 ‘2025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테마골목’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와 관광공사는 신규 골목으로 선정된 두 곳에 각각 1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해 생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사람, 커피, 골목을 잇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BOCA 커피길을 중심으로 투어코스와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연천군은 ‘두군두군 첫머리 축제 거리’를 중심으로 연천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거리 축제 개최 등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와 공사는 해당 시·군 및 지역협의체와 함께 조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직접 실행한다. 이외에도 ▲골목 네트워킹 ▲골목 통합 축제 및 캠페인 전개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장향정 도 관광산업과장은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선정된 골목들의 특성을 살린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관광 자원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2024년 선정된 기존 대상지 중 ▲수원 화성 행리단길 ▲고양 삼송 낙서 예술골목 ▲화성 전곡리 마리나 골목 ▲안산 원곡동 다문화 음식거리 ▲시흥 오이도 바다거리 ▲파주 돌다리 문화마을 ▲ 포천 관인문화마을 ▲동두천 캠프보산 스트리트 거리 등 8곳을 우수 골목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곳은 대표 프로그램 상품화, 골목 투어 및 축제,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가 지원한다.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수원·파주·의정부’ 선정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수원, 파주, 의정부 등 3곳이 선정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경기경제청에 따르면 경기경제자유구역 면적은 5.24㎢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전체 면적(271㎢)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경기경제청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신청 공모를 추진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수원, 광명, 파주, 양주, 의정부 등 5곳이다. 산업·국토·경제·도시계획·투자·혁신성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발전 잠재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수원과 파주, 의정부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원은 권선구 서수원 일원 3.24㎢ 부지에 연구개발(R&D) 기반의 반도체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파주시는 교하동 일원 5.43㎢ 부지에 미디어콘텐츠, 디스플레이, 첨단의료 바이오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과 파주는 외국인 투자유치, 첨단핵심전략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해당 지역의 투자여건 등 외국인 투자와 기업유치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는 가능동, 금오동 일원 0.98㎢ 부지에 미디어콘텐츠, 인공지능(AI), 바이오메디컬 등을 유치해 첨단산업단지 허브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미군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등 경기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 시 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투자수요에 맞는 구역계 면적 조정, 부지 공급 시기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해당 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청은 올해 상반기 중 개발계획변경(안)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해 최종 신청 지구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경기도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로 입지가 어려운 첨단산업 등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경제자유구역은 평택포승, 평택현덕, 시흥배곧 총 3개 지구(5.24㎢)가 지정돼 있다. 안산과 고양에서도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K-컬처밸리' 현물출자 동의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던 K-컬처밸리의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민간사업자 공모가 이달 말에 추진되면서 사업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K-컬처밸리는 K-POP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도 K-컬처밸리 부지(27만9천101㎡, 8만5천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천561억원(토지 2천849억원, 아레나 712억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다.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천4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도는 지난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업무회의를 통해 국내·외 민간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관련 의견을 공모지침에 반영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에서 요구한 공모 기간 연장, 협상 기간 연장 등의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GH는 현물출자를 기반으로 아레나를 포함한 T2 부지에 대해 이달 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현물출자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K-컬처밸리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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